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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8

연구요약 5

Ⅰ. 서론 23

1. 연구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 내용 29

3. 연구 방법 30

가. 문헌연구 30

나. 면접조사 30

다. 전문가 자문 33

Ⅱ. 데이트관계의 특성과 데이트폭력 대응 관련 논의 34

1. 데이트폭력 발생 실태 35

가. 데이트폭력 신고 현황 및 특성 35

나. 데이트폭력 피해 및 대응 경험 39

2. 데이트폭력의 정의 및 특성 44

가.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정의 44

나. 데이트폭력의 특성 50

3. 데이트폭력 대응 입법 방안 52

가. 입법 형식 52

나. 법률 내용 57

Ⅲ. 데이트폭력 관련 국회 발의 법안의 내용과 쟁점 62

1. 개관 63

2. 쟁점별 법률안 분석 64

가. 용어 및 입법 형식 64

나. 데이트관계 및 데이트폭력의 정의 66

다.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특례 82

라. 피해자 보호조치 89

Ⅳ. 데이트관계의 의미와 데이트폭력 인식 및 경험 94

1. 데이트관계의 의미 95

가. 전형적 "연애"와 비전형적 만남 95

나. 일방적인 관계 109

다. 데이트관계의 정의에 대한 의견 111

2. 데이트폭력의 유형과 특성 114

가. 데이트폭력 인식 114

나. 데이트폭력 유형 117

다. 데이트폭력 및 데이트폭력 대응의 특성 123

3.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139

가. 경찰의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139

나.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방향 169

Ⅴ. 해외 입법례 및 판단 지침 분석 174

1. 개관 175

2. 유럽 175

가. 이스탄불 협약 175

나. 프랑스 178

다. 영국 181

라. 스웨덴 191

3. 호주 195

가. 데이트관계 195

나. 피해자 보호제도 196

4. 미국 197

가. 연방법제 197

나. 주법제 204

5. 시사점 207

Ⅵ. 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 210

1. 데이트폭력 용어 211

2. 데이트관계의 정의 및 판단 기준 213

3. 데이트폭력의 정의 217

가. 데이트폭력 217

나. 데이트폭력의 대상 219

4. 피해자 보호조치 220

가. 보호조치의 종류 220

나. 보호조치의 확대 및 강화 221

다. 직장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226

참고문헌 229

Abstract 238

판권기 246

표목차 21

〈표 Ⅰ-1〉 20~30대 여성 면접참여자 특성 32

〈표 Ⅱ-1〉 교제폭력 신고 건수, 검거 인원 변화 추이(2020-2024) 35

〈표 Ⅱ-2〉 교제폭력 신고 사건 피해자 성별(2024) 36

〈표 Ⅱ-3〉 교제폭력 신고 사건 가해자 연령대(2024) 36

〈표 Ⅱ-4〉 교제폭력 신고 처리 결과(2024) 37

〈표 Ⅱ-5〉 교제폭력 신고 사건 피해자 처벌 의사(2022.1.) 37

〈표 Ⅱ-6〉 교제폭력 신고 사건 구속 여부 및 범죄유형(2024) 38

〈표 Ⅱ-7〉 전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유형(2024) 38

〈표 Ⅱ-8〉 교제폭력 신고 사건 안전조치 유형(2024) 39

〈표 Ⅱ-9〉 피해 유형별 평생 데이트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2021, 전국) 40

〈표 Ⅱ-10〉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도움 요청 대상(2018, 경기도) 41

〈표 Ⅱ-11〉 데이트폭력 발생 시 현장 대응(2018, 충청북도) 41

〈표 Ⅱ-12〉 데이트폭력 중 성적 폭력 피해 당시 조치(2018, 부산광역시) 42

〈표 Ⅱ-13〉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2018, 충청북도) 43

〈표 Ⅱ-14〉 데이트폭력 중 성적 폭력 피해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2018, 부산광역시) 43

〈표 Ⅲ-1〉 데이트폭력 관련 국회 발의 법률안 64

〈표 Ⅲ-2〉 각 법률안에서 데이트폭력을 지칭하는 용어 65

〈표 Ⅲ-3〉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에서 '데이트관계'의 정의 67

〈표 Ⅲ-4〉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에서 '데이트폭력'과 '데이트폭력범죄' 72

〈표 Ⅲ-5〉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에서 '강압적 통제행위' 81

〈표 Ⅲ-6〉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에서 반의사불벌죄 배제 조항 84

〈표 Ⅲ-7〉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에서 심신장애 배제 조항 86

〈표 Ⅲ-8〉 22대 국회 법률안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건 90

〈표 Ⅲ-9〉 22대 국회 법률안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내용 92

〈표 Ⅲ-10〉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과의 비교 93

〈표 Ⅳ-1〉 3개 법률안별 데이트관계의 정의 112

〈표 Ⅳ-2〉 데이트폭력 유형 115

〈표 Ⅳ-3〉 스토킹ㆍ데이트폭력 경고장 150

〈표 Ⅳ-4〉 경찰의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153

〈표 Ⅴ-1〉 유럽 각국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 176

〈표 Ⅴ-2〉 프랑스 보호명령의 조치 내용 180

〈표 Ⅴ-3〉 DAPN 발령 요건 185

〈표 Ⅴ-4〉 영국 DAPO의 조치 내용 187

〈표 Ⅴ-5〉 호주 각 주의 가정폭력 명령 196

〈표 Ⅴ-6〉 미 연방 VAWA 재승인법안 상 '가정폭력'의 범위 200

〈표 Ⅵ-1〉 데이트관계의 정의(안) 216

〈표 Ⅵ-2〉 데이트폭력의 정의(안) 220

〈표 Ⅵ-3〉 피해자 보호조치의 대상 및 내용(안) 224

〈표 Ⅵ-4〉 직장에 대한 데이트폭력 통보제도(안)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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