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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국문요약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Ⅰ. 연구의 배경 16

Ⅱ.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Ⅰ. 연구의 내용 19

Ⅱ.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선거소송 일반론 21

제1절 선거소송의 개념, 심리상의 특징 및 범위 22

Ⅰ. 선거소송의 개념 22

1. 서설 22

2. 선거무효소송 23

3. 당선무효소송 27

Ⅱ. 선거소송의 심리상 특징 30

1.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일부준용 30

2. 증거보전 등 31

Ⅲ. 선거소송의 범위(연구범위의 제한 등) 33

1. 선거소청 33

2. 지방교육감선거,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소송, 주민소환투표소송 33

3. 선거범죄재판 34

제2절 선거소송의 본질과 특성 47

Ⅰ. 선거소송의 본질과 법적 성격 47

1. 선거소송의 본질 47

2. 법적 성격 48

Ⅱ. 선거소송의 특성 49

1. 민중소송의 성격 49

2. 선거의 속성에 따른 선거소송의 특성 49

제3절 선거소송 관할의 연혁과 현행 공직선거법상 관할 52

Ⅰ. 선거소송 관할의 연혁 52

Ⅱ.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의 관할과 심급구조 54

제3장 선거소송의 관할과 심급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56

제1절 각 국의 선거소송 관할기관 57

Ⅰ. 선거분쟁의 해결 유형 57

Ⅱ. OECD 주요 국가의 선거소송 관할과 심급구조 59

제2절 주요 국가들의 선거소송의 종류와 구조 등 64

Ⅰ. 일본 64

1. 일본의 공직선거 및 선거소송의 종류 64

2.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 65

3.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65

4. 선거인명부 또는 해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소송 68

5. 선거소송에 대한 소송법규의 적용 69

6. 쟁송처리기간 70

Ⅱ. 프랑스 71

1. 공직선거의 종류 및 선거소송의 관할 71

2. 제소기간 및 제소권자 등 71

3. 심리기간 및 상소 72

4. 판결 73

5. 선거소송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73

Ⅲ. 독일 74

1. 독일의 공직선거의 종류 74

2. 독일의 선거심사제도 74

Ⅳ. 미국 77

1. 미국의 공직선거 77

2. 선거심사제도 78

Ⅴ. 영국 84

1. 연혁 84

2. 선거법원 85

3. 소의 제기와 제소권자 85

4. 제소기간 86

5. 심리-판결-상소 87

제4장 선거소송의 현황 등과 현행 심급구조의 문제점 및 원인 88

제1절 선거소송의 현황 89

Ⅰ. 선거소송 접수, 처리건수 및 평균처리일수(2012년~2024년) 90

Ⅱ. 선거소송 현황 분석 91

1. 접수건수 91

2. 선거 있는 해에 접수가 집중되는 경향 91

3. 선거소송 종류별 접수건수 93

4. 대법원 단심사건의 변론(준비)기일 횟수 93

5. 종국결과 구분별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100

Ⅲ. 각 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사건접수 및 처리건수 비교 101

1. 우리나라 101

2. 외국 103

3. 소결 106

제2절 선거재판 운영 실무 107

Ⅰ. 대법원 107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107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110

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수5073 판결 111

Ⅱ. 고등법원 112

1.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2수1012 판결 112

2. 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수18 판결 116

Ⅲ. 운영실무 등 정리 118

제3절 현행 선거소송 심급구조(단심제)의 문제점과 그 원인 121

Ⅰ. 단심제 도입의 취지 및 역할 121

Ⅱ. 상황의 변화와 단심제의 한계점 봉착 122

1. 대법원의 사건 부담 증가 122

2. 선거사건의 접수건수, 처리기간 등 123

3.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124

제5장 선거소송의 관할과 심급구조의 변경 논의 및 방향 129

제1절 선거소송의 관할 변경 논의 130

Ⅰ. 선거소송의 관할 논의의 필요성 및 관할 변경의 전제 130

Ⅱ. 학계의 논의 131

1. 헌법재판소설 131

2. 법원설 131

3. 절충설 132

4. 이원화설 132

5. 선거재판소설 132

제2절 선거소송 관할과 심급구조의 각 장ㆍ단점 비교 133

Ⅰ.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 관할의 장ㆍ단점 133

1. 일반법원 관할 133

2. 헌법재판소 관할 134

Ⅱ. 단심제와 2심제의 장ㆍ단점 134

1. 단심제 134

2. 2심제 135

제3절 선거소송의 관할과 심급구조의 변경 필요성 여부 137

Ⅰ. 관할의 문제 137

1.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담당하는데 장애가 해소되었는지 137

2. 일반법원 외의 심사 가능성 138

3. 소결 139

Ⅱ. 단심제의 변경 필요성 140

1. 단심제 유지 주장의 근거 140

2. 2심제로의 변경 141

3. 소결 145

제4절 선거소송의 심급조정 방안 146

Ⅰ. 서설 146

Ⅱ. 견해의 상정 146

1. 제1안: 대법원 단심사건을 모두 고등법원 1심사건으로 관할 변경 146

2. 제2안: 대법원 단심사건 중 국가선거는 현행 유지, 지방선거는 고등법원 1심 사건으로 관할 변경 147

Ⅲ. 검토 148

Ⅳ. 법률 개정안 149

제6장 선거소송의 개선 방안 제언 152

제1절 일본 선거소송 실무와 시사점 153

Ⅰ. 일본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현황과 운영 실무 153

Ⅱ.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154

1. 공통점 154

2. 차이점 155

Ⅲ. 우리나라의 선거소송에 대한 시사점 156

제2절 심급구조 개선 시 제도 개선 방안 159

Ⅰ. 관할 159

Ⅱ. 대규모 개표 검증 등 증거조사 시 인력 확보 등의 방안 159

1. 공동심리(Consolidated Hearing or Trials) 제도 활용 160

2. 5인 재판부 신설 162

3. 선거전담재판부의 설치 164

4. 증거조사 방법의 간이화 등 165

Ⅲ.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관련 규정 정비 필요 166

제3절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재판 실무 개선 방안 167

Ⅰ. 하급법원에 대한 증거조사 촉탁 167

Ⅱ. 소권남용으로 인한 각하판결의 적극 검토 168

Ⅲ. 남소 방지를 위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등의 활용 170

1.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민사소송법 제117조) 171

2. 소장 등 접수보류 172

3. 직권 공시송달 172

4. 소권남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74

5. 소송구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소송구조신청비용 등을 추가 175

Ⅳ. 검증이나 감정 등의 증거신청 시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요구 175

Ⅴ. 신속한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지정 178

제7장 결론 180

참고문헌 183

판권기 198

표목차 9

[표 1] 선거범죄사건의 입건, 기소 및 불기소 건수 41

[표 2] 선거범죄사건의 당선무효 건수 41

[표 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범죄재판의 평균 처리기간 42

[표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범죄재판의 평균 처리기간 42

[표 5]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범죄재판의 평균 처리기간 43

[표 6]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범죄재판 평균 처리기간 43

[표 7]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의 관할과 심급구조 55

[표 8] 주요국의 선거분쟁을 해결하는 유형과 선거소송의 내용 59

[표 9] OECD 주요 국가의 선거소송 관할과 심급구조 60

[표 10] 프랑스의 선거소송 개요 72

[표 11]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선거소송 현황(접수, 처리건수 및 평균처리일수) 90

[표 12] 대법원 단심제 선거사건의 사건명 92

[표 13] 대법원 단심제 선거사건의 선거종류 및 무효원인 별 접수건수 93

[표 14] 대법원 단심제 선거사건의 변론기일 횟수와 종국결과 94

[표 15] 대법원 단심제 선거사건의 종국구분 별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100

[표 16] 대법원 상고사건(본안)의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101

[표 17] 헌법재판소의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102

[표 18] 헌법재판소의 연도별 접수건수 102

[표 19] 미국 연방대법원의 접수건수 및 심리건수 103

[표 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전체사건 접수, 처리 및 미제건수 104

[표 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선거사건 접수, 처리 및 미제건수 105

[표 22] 일본 최고재판소의 전체사건 접수, 처리 및 미제건수 105

[표 23] 대법원 2020수30 사건의 증거조사 방법 109

[표 24] 단심제와 2심제 선거사건의 평균처리일수 등 비교 123

[표 25] 대법원의 선거사건(단심제)과 일반사건의 처리기간 비교 126

[표 26] 대법원의 선거사건(2심제)과 일반사건의 처리기간 비교 128

[표 27] 일본 중의원선거 관련 선거사건 현황 153

[표 28] 소권남용 방지를 위한 신설된 제도 개관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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