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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2

요약문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정립 23

제1절 헌법적 검토 24

1. 우리 헌법상의 규범체계 24

2. 헌법상 남북관계와 남북합의서 25

3.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 27

제2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검토 30

1. 남북합의서의 도입과 정의 30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 조약성 37

3.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41

제3절 남북합의서에 관한 주요 쟁점 43

1. 국회 비준동의 대상 43

2. 남북합의서의 효력 44

3. 소결 46

제3장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제고 방안 47

제1절 현행법의 개정 48

1. 헌법 48

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49

제2절 남북합의서의 조약화 검토 50

1. 조약의 정의와 남북합의서 처리 50

2. 조약화의 방법 52

3. 특수조약의 성립 가능성 55

4. 남북합의서의 유엔 등록 56

제3절 남북합의의 국제화 58

제4절 국내법적 규범력 제고방안 60

1. 이행법률의 제정 60

2. 국회 동의권 행사 61

3. 바람직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방향 66

제5절 동서독의 사례 67

1. 동서독 특수관계와 조약체결 67

2. '동서독 기본조약'에 관한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검토 68

3. 시사점 70

제4장 결론 72

참고문헌 75

판권기 79

표목차 19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표 2-1〉 헌법상 조약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 25

〈표 2-2〉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 32

〈표 2-3〉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이후 체결, 공포된 남북합의서 현황 33

〈표 2-4〉 남북합의서의 체결 절차 42

〈표 3-1〉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차이점 51

〈표 3-2〉 조약의 주요 유형 53

〈표 3-3〉 한정애의원이 발의안 개정안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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