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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12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40

제2절 연구 목적 4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4

1. 이론적 검토 44

2. 비급여 관련 제도 고찰 44

3. 비급여 운영현황과 관리방안에 관한 실태조사 45

4. 비급여 관리방안 제안 45

제2장 국내ㆍ외 비급여 관련 제도 운영현황 47

제1절 국내 48

1. 노인장기요양보험 48

2. 건강보험 63

제2절 국외 69

1. 일본 69

2. 독일 81

제3절 소결 89

제3장 비급여 이용현황과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91

제1절 조사개요 92

1. 조사목적 92

2. 조사대상 92

3. 표본설계 92

4. 조사도구 93

5. 조사방법 95

6. 조사기간 95

제2절 조사결과 96

1. 기본 특성 96

2. 2025년 5월 본인부담금 현황 100

3.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111

4.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 117

5. 서비스 추가 제공 요구 현황과 이용에 대한 의견 120

6.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130

제3절 소결 132

제4장 비급여 공급현황과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134

제1절 조사개요 135

1. 조사목적 135

2. 조사대상 135

3. 표본설계 135

4. 조사도구 136

5. 조사방법 138

6. 조사기간 138

제2절 조사결과 139

1. 기본특성 139

2. 비급여 공급 현황 142

3. 서비스 추가 제공 요구 현황과 기관의 제공에 대한 의견 149

4.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167

제3절 소결 170

제5장 비급여 관리방안 173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개념과 분류 174

1.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개념 174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분류 175

제2절 비급여 관리방안(안) 178

1. 비급여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178

2. 비급여 관리방안(안) 180

제6장 결론 및 제언 192

제1절 결론 193

제2절 제언 202

[부록 1]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실비 수납기준(2008년 6월 18일 기준) 206

[부록 2] 일본 개호급부비 명세서 208

[부록 3] 베를린 주 표준계약 내 요양서비스, 숙박 및 식사서비스, 추가서비스 관련 조항 209

[부록 4] 비급여 이용자(가족보호자) 대상 설문지 214

[부록 5] 비급여 공급자(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대상 설문지 234

[부록 6] 비급여 이용현황 분석결과 추가 표 252

[부록 7]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운영현황과 관리방안 관련 FGI 274

참고문헌 282

판권기 286

표목차 6

〈표 1〉 비급여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의 표본설계 22

〈표 2〉 노인요양시설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분포 23

〈표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와 비급여 49

〈표 2-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항목별 개념 50

〈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관련 제도 51

〈표 2-4〉 비급여 항목별 비용 게시 관련 법률 53

〈표 2-5〉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게시와 관련된 평가지표 54

〈표 2-6〉 2021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평가 결과 57

〈표 2-7〉 비급여 항목별 비용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58

〈표 2-8〉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조항 60

〈표 2-9〉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별 비용 62

〈표 2-10〉 건강보험제도 의료비 기준으로 살펴본 급여와 비급여 64

〈표 2-11〉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 비급여 종류별 개념과 구성 65

〈표 2-12〉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체계 66

〈표 2-13〉 개호보험시설의 비급여 관련 조항 70

〈표 2-14〉 일본 개호보험의 기타 일상생활비 개념, 수납기준 그리고 범위 72

〈표 2-15〉 개호복지시설의 기타 일상생활비 구체적인 범위와 유의사항 73

〈표 2-16〉 특별서비스비의 특별한 방 등의 조건 74

〈표 2-17〉 일본 동경도 신주쿠 소재 ○○ 특별양호노인홈의 비급여 정보 공개 사항 77

〈표 2-18〉 일본 개호보험 식비와 거주비의 기준비용액 78

〈표 2-19〉 개호보험 식비와 거주비의 부담한도액 80

〈표 2-20〉 표준계약과 관련된 조항(사회법전 제11권 제75조 제2항) 82

〈표 2-21〉 추가서비스와 관련된 법 조항(사회법전 제11권 제88조) 83

〈표 2-22〉 베를린 주(州) 표준계약 내 추가서비스 관련 조항 84

〈표 3-1〉 비급여 이용자 실태조사의 표본설계 93

〈표 3-2〉 비급여 이용자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및 내용 94

〈표 3-3〉 가족보호자 특성 97

〈표 3-4〉 수급자 특성 98

〈표 3-5〉 노인요양시설 기관 특성 99

〈표 3-6〉 노인요양시설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분포 101

〈표 3-7〉 수급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구성 103

〈표 3-8〉 노인요양시설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구성 105

〈표 3-9〉 가족보호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구성 107

〈표 3-10〉 비급여 항목별 이용현황과 본인부담금 분포 109

〈표 3-11〉 노인요양시설 기타실비 본인부담금 분포 110

〈표 3-12〉 수급자 특성별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112

〈표 3-13〉 기관 특성별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113

〈표 3-14〉 가족보호자 특성별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114

〈표 3-15〉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부담 현황 115

〈표 3-16〉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만족도와 서비스 질 개선 118

〈표 3-17〉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 119

〈표 3-18〉 노인요양시설 제공 서비스 만족도, 추가 또는 강화 필요, 추가 지불의사(돌봄) 120

〈표 3-19〉 노인요양시설 제공 서비스 만족도, 추가 또는 강화 필요, 추가 지불의사(야외활동) 121

〈표 3-20〉 서비스 추가 요구 현황과 이용에 대한 의견(기본돌봄) 122

〈표 3-21〉 서비스 추가 요구 현황과 이용에 대한 의견(재활 및 장비) 123

〈표 3-22〉 서비스 추가 요구 현황과 이용에 대한 의견(간호관리) 124

〈표 3-23〉 서비스 추가 요구 현황과 이용에 대한 의견(문화여가) 125

〈표 3-24〉 서비스 추가 요구 현황과 이용에 대한 의견(사적업무지원) 126

〈표 3-25〉 서비스 추가 요구 현황과 이용에 대한 의견(물품) 127

〈표 3-26〉 전액 본인부담금 지불 후 이용 의향 서비스 우선순위 129

〈표 3-27〉 비급여 정보 인지 및 비급여 항목 다양화에 대한 의견 130

〈표 3-28〉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131

〈표 4-1〉 비급여 공급자 실태조사의 표본설계 136

〈표 4-2〉 비급여 공급자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및 내용 137

〈표 4-3〉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특성 139

〈표 4-4〉 노인요양시설 기관 특성 141

〈표 4-5〉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별 공급 현황 143

〈표 4-6〉 기관 특성별 식사재료비 144

〈표 4-7〉 기관 특성별 상급침실이용료(1인실) 145

〈표 4-8〉 기관 특성별 상급침실이용료(2인실) 146

〈표 4-9〉 기관 특성별 이ㆍ미용비 147

〈표 4-10〉 기타실비 수납여부 및 항목 148

〈표 4-11〉 서비스 추가 제공 요구 현황과 기관의 제공에 대한 의견(기본돌봄) 150

〈표 4-12〉 서비스 추가 제공 요구 현황과 기관의 제공에 대한 의견(재활) 151

〈표 4-13〉 서비스 추가 제공 요구 현황과 기관의 제공에 대한 의견(간호관리) 154

〈표 4-14〉 서비스 추가 제공 요구 현황과 기관의 제공에 대한 의견(장비) 155

〈표 4-15〉 서비스 추가 제공 요구 현황과 기관의 제공에 대한 의견(문화여가) 157

〈표 4-16〉 서비스 추가 제공 요구 현황과 기관의 제공에 대한 의견(사적업무지원) 159

〈표 4-17〉 서비스 추가 제공 요구 현황과 기관의 제공에 대한 의견(물품) 161

〈표 4-18〉 추가 제공 요구 서비스 중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우선순위 163

〈표 4-19〉 각 영역별 추가 서비스 외 입소자(가족)의 요구 서비스 164

〈표 4-20〉 시설급여 서비스별 표준 횟수 초과 서비스 요구 및 제공 현황 165

〈표 4-21〉 비급여 관리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167

〈표 4-22〉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169

〈표 5-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개념 175

〈표 5-2〉 비급여 항목별 정보 입력 내용과 순서도 181

〈표 5-3〉 기타실비 내 의료비 포함 여부에 따른 급여와 본인부담금 분포 비교 185

〈표 5-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및 운영지침(안) 189

그림목차 10

[그림 1] 연구수행체계 15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46

[그림 2-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기관 포털)에 입력하는 비급여 정보 내용 55

[그림 2-2]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 및 항목별 가격 현황 68

[그림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상세 검색 68

[그림 2-4]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비용부담 구조 70

[그림 2-5] 독일 완전거주시설의 이용자 비용부담 구조 81

[그림 2-6] 독일 AOK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검색 화면 86

[그림 2-7] 독일 AOK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검색 결과 88

[그림 3-1]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분포 100

[그림 3-2]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111

[그림 3-3] 기본돌봄, 재활, 간호관리 영역의 제공필요와 향후 비용 지불 후 이용의향에 대한 결과 128

[그림 4-1] 기본돌봄, 재활, 간호관리 영역 서비스의 향후 제공의향과 추가비용 받고 제공에 대한 결과 162

[그림 5-1]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관리정책 방향 178

[그림 5-2] 장기요양기관 검색 시 게시되는 비급여 정보 예시 183

[그림 5-3] 비급여 정보 비교 시스템 화면 예시 184

[그림 5-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개선(안) 186

부록표목차 252

〈부록 표 1〉 수급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본인부담금 분포 252

〈부록 표 2〉 노인요양시설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본인부담금 분포 253

〈부록 표 3〉 가족보호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본인부담금 분포 254

〈부록 표 4〉 수급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식사재료비 본인부담금 분포 255

〈부록 표 5〉 노인요양시설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식사재료비 본인부담금 분포 256

〈부록 표 6〉 가족보호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식사재료비 본인부담금 분포 257

〈부록 표 7〉 수급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상급침실비용 본인부담금 분포 259

〈부록 표 8〉 노인요양시설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상급침실비용 본인부담금 분포 260

〈부록 표 9〉 가족보호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상급침실비용 본인부담금 분포 261

〈부록 표 10〉 수급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이ㆍ미용비 본인부담금 분포 262

〈부록 표 11〉 노인요양시설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이ㆍ미용비 본인부담금 분포 263

〈부록 표 12〉 가족보호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이ㆍ미용비 본인부담금 분포 264

〈부록 표 13〉 수급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기타실비 본인부담금 분포 265

〈부록 표 14〉 노인요양시설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기타실비 본인부담금 분포 266

〈부록 표 15〉 응답자 특성별 노인요양시설 기타실비 본인부담금 분포 267

〈부록 표 16〉 수급자 특성별 추가 지불의사 268

〈부록 표 17〉 기관 특성별 추가 지불의사 269

〈부록 표 18〉 가족보호자 특성별 추가 지불의사 270

〈부록 표 19〉 수급자 특성별 추가 지불의사 금액 271

〈부록 표 20〉 기관 특성별 추가 지불의사 금액 272

〈부록 표 21〉 가족보호자 특성별 추가 지불의사 금액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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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324738 368.426 -26-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324739 368.426 -26-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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