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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9

연구요약 6

Ⅰ. 서론 46

1. 연구 배경 및 목적 47

가. 연구 배경 47

나. 연구 목적 5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2

가. 연구 내용 52

나. 연구 방법 53

Ⅱ. 대체입법과 입법공백 시기의 논의와 쟁점에 대한 선행자료 분석 56

1. 정부ㆍ국회의 대체입법 논의와 쟁점 57

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요지 및 시사점 57

나. 정부의 대체입법 논의 내용과 문제점 59

다. 국회의 대체입법안을 통해 본 쟁점 65

2. 입법공백 시기 선행연구에서 다룬 논의와 쟁점 85

가. 가용성(availability) 85

나. 접근성(accessibility) 87

다. 수용성(acceptability) 91

라. 질(quality) 97

3. 입법공백 시기 언론에서 다룬 주요 이슈 99

4. 소결 108

Ⅲ.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분석 111

1. 분석 개요 112

가. 분석 자료 및 대상 112

나. 분석 내용 및 방법 113

다. 분석 방법 115

2. 분석 결과 118

가. 응답자 특성 118

나. 임신중단 관련 정보ㆍ상담 서비스 인식과 이용 경험 128

다. 약물 방법 선택과 복용 경험 138

라. 수술 방법 선택 및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154

마. 임신중단 최종 결정 이후 경험 171

바. 임신중단을 하지 않은 이유 190

3. 소결 191

Ⅳ.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기 및 약물적 임신중단 사례 분석 199

1. 심층면접 개요 200

가. 면접 필요성 및 대상자 정의 200

나. 면접 대상자 모집 및 진행 방법 200

다. 심층면접 내용 및 분석 202

2. 사례 분석 결과 203

가. 약국과 병원, 의료인을 통한 약물 유통 203

나.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약물 204

다. 발품 팔아 임신중단 가능 병원 찾기 및 병원의 거부 206

라. 임신중단 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ㆍ확인 정보 207

마. 약물 복용 후 산부인과 찾기 208

바. 임신중단 요청에 의료인별 다른 반응과 숙려기간 부여 209

사. 의료기관의 보호자 동의 및 비밀 누설 금지 요청 210

아. 수술 비용과 부담 정도 211

자. 수술 비용에 대한 현금 결제 요청 213

차. 수술 이후 건강관리 및 필요 정보ㆍ서류 214

3. 소결 216

Ⅴ. 해외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례 분석 219

1. 국제적 논의 및 권고 내용 220

가.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20

나. 유엔 사회권위원회(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23

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escrimination against Women) 224

라. 장애인권리위원회(나이로비원칙) 226

마.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27

2. 국가별 적용사례 229

가. 국가별 법적 기준 검토 230

나. 가용성 233

다. 접근성 237

라. 수용성 240

마. 질 242

3. 소결 244

Ⅵ. 결론 및 정책과제(안) 250

1. 결론 251

2. 정책과제 253

가. 대체입법 시급히 마련 253

나. 향후 입법 논의 시 고려해야 할 과제 254

참고문헌 263

Abstract 279

판권기 287

표목차 42

〈표 Ⅱ-1〉 정부의 「모자보건법」, 「형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2

〈표 Ⅱ-2〉 국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표 Ⅱ-3〉 국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표 Ⅱ-4〉 국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8

〈표 Ⅱ-5〉 국회의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81

〈표 Ⅱ-6〉 국회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 기본법안」 발의 84

〈표 Ⅱ-7〉 입법공백 시기 언론에서 다룬 주요 이슈 101

〈표 Ⅲ-1〉 조사 설문지 문항 113

〈표 Ⅲ-2〉 대체입법 시기와 입법공백 시기의 특징들 116

〈표 Ⅲ-3〉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현황 120

〈표 Ⅲ-4〉 연도별 임신중단 고려 및 경험 123

〈표 Ⅲ-5〉 연도별 임신중단 세부 방법 126

〈표 Ⅲ-6〉 임신중단 관련 정보ㆍ상담 제공 기관 인지 정도 129

〈표 Ⅲ-7〉 시기별 임신중단 관련 정보ㆍ상담 제공 기관 인지율 129

〈표 Ⅲ-8〉 시기별 임신중단 관련 정보ㆍ상담 제공 기관 이용 131

〈표 Ⅲ-9〉 임신중단 관련 정보ㆍ상담 제공 기관 이용 방법 132

〈표 Ⅲ-10〉 시기별 임신중단 관련 정보ㆍ상담 제공 기관 이용 방법 133

〈표 Ⅲ-11〉 지역별 약물 구매 방법 142

〈표 Ⅲ-12〉 시기별 약물 수령 소요 기간 145

〈표 Ⅳ-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201

〈표 Ⅳ-2〉 심층면접 내용 202

그림목차 43

[그림 Ⅲ-1] 임신중단 고려ㆍ경험 여부 및 방법 122

[그림 Ⅲ-2] 시기별 임신중단 방법 124

[그림 Ⅲ-3] 연도별 임신중단 방법 124

[그림 Ⅲ-4] 임신중단 고려 및 경험 사유 127

[그림 Ⅲ-5] 시기별 임신중단 관련 정보ㆍ상담 제공 기관 인지 경로 130

[그림 Ⅲ-6] 임신중단 정보ㆍ상담 제공 기관으로부터 얻고자 한 정보 및 지원 135

[그림 Ⅲ-7] 시기별 임신중단 정보ㆍ상담 제공 기관으로부터 얻고자 한 정보 및 지원 137

[그림 Ⅲ-8] 시기별 임신중단 정보ㆍ상담 제공 기관 이용 불만족 이유 138

[그림 Ⅲ-9] 시기별 약물 구매 방법 140

[그림 Ⅲ-10] 임신중단 고려 및 경험자의 약물 구매 방법 141

[그림 Ⅲ-11] 시기별 약물 구매 이유 144

[그림 Ⅲ-12] 약물 수령 시 받은 정보 내용 146

[그림 Ⅲ-13] 시기별 약물 수령 시 받은 정보 내용 146

[그림 Ⅲ-14] 약물 구매 시 겪은 어려움 147

[그림 Ⅲ-15] 시기별 약물 구매 시 겪은 어려움 148

[그림 Ⅲ-16] 약물 1회 구매 시 비용 149

[그림 Ⅲ-17] 약물 복용 시 임신주수 151

[그림 Ⅲ-18] 시기별ㆍ연도별 및 연령별 약물 복용 시 임신주수 152

[그림 Ⅲ-19] 약물 복용 용량 152

[그림 Ⅲ-20]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비방문 이유 154

[그림 Ⅲ-21] 임신중단 위해 수술 방법 선택 이유 155

[그림 Ⅲ-22] 시기별 임신중단 위해 수술 방법 선택 이유 157

[그림 Ⅲ-23] 임신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인지 경로 158

[그림 Ⅲ-24] 시기별 임신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인지 경로 159

[그림 Ⅲ-25] 시기별 임신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찾는 데 어려움 경험 160

[그림 Ⅲ-26] 시기별ㆍ지역별 임신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찾는 데 어려움 161

[그림 Ⅲ-27] 임신중단 가능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연락ㆍ방문 횟수 162

[그림 Ⅲ-28] 시기별ㆍ지역별 임신중단 가능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3곳 이상 연락ㆍ방문했다는 응답 163

[그림 Ⅲ-29] 시기별 의료기관에 상담ㆍ시술 거부 및 불쾌ㆍ불편감 경험 164

[그림 Ⅲ-30] 시기별ㆍ지역별 의료기관에 상담ㆍ시술 거부 및 불쾌ㆍ불편감 경험 165

[그림 Ⅲ-31] 의료기관으로부터 임신중단 상담ㆍ시술을 거부당한 이유 166

[그림 Ⅲ-32] 시기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임신중단 상담ㆍ시술을 거부당한 이유 167

[그림 Ⅲ-33] 시기별ㆍ지역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임신중단 상담ㆍ시술 거부당한 이유 168

[그림 Ⅲ-34] 시기별 의료기관의 교육ㆍ상담 시간 169

[그림 Ⅲ-35] 의료기관의 임신중단 관련 교육ㆍ상담 불만족 이유 170

[그림 Ⅲ-36] 시기별 의료기관의 임신중단 관련 교육ㆍ상담 불만족 이유 171

[그림 Ⅲ-37] 임신중단 시 평균 임신주수 172

[그림 Ⅲ-38] 지역별 임신중단 시 평균 임신주수 173

[그림 Ⅲ-39] 최종 임신중단까지 소요된 기간 173

[그림 Ⅲ-40] 임신중단 방법 및 시기별 최종 임신중단까지 2주 이상 소요 174

[그림 Ⅲ-41] 시기별 임신중단 방법마다 최종 임신중단까지 2주 이상 소요 175

[그림 Ⅲ-42] 시기별 임신중단까지 1주 이상 소요된 이유 176

[그림 Ⅲ-43] 시기별 임신중단까지 1주 이상 소요된 이유 중 '경제적(비용) 부담' 177

[그림 Ⅲ-44] 시기별 임신중단 후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위해 휴가 사용 178

[그림 Ⅲ-45] 시기별 의료인으로부터 설명 및 교육ㆍ상담 경험 179

[그림 Ⅲ-46] 병원 방문 시 보호자 동행과 동의(서) 확인 여부 및 확인 방식 181

[그림 Ⅲ-47] 시기별ㆍ연도별 임신중단 이후 관리 경험 182

[그림 Ⅲ-48] 시기별 임신중단 이후 관리받지 않은 이유 182

[그림 Ⅲ-49] 시기별 임신중단을 위해 지출한 총 비용 183

[그림 Ⅲ-50] 연도별 임신중단을 위해 지출한 총 비용 184

[그림 Ⅲ-51] 시기별ㆍ지역별 임신중단을 위해 지출한 총 비용 185

[그림 Ⅲ-52] 연도별 의료기관의 임신중단 비용 결제 요청 방식 188

[그림 Ⅲ-53] 시기별 임신중단 지출 비용 부담 정도 및 부담 여부 188

[그림 Ⅲ-54] 인구사회적 특성별 임신중단 지출 비용 '매우 부담' 경험 189

[그림 Ⅲ-55] 임신중단을 하지 않은 이유 190

[그림 Ⅲ-56] 임신중단을 하지 않은 법제도적 및 사회적 이유 191

[그림 Ⅴ-1]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포괄적 정의 222

[그림 Ⅴ-2] 캐나다 지역별 15~29세 여성 인구 대비 임신중단 제공 의료시설 비율 234

[그림 Ⅴ-3] 뉴질랜드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 방법 안내 시각자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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