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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국문요약보고서 8

제1장 문제제기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법제도 분석 15

제1절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 15

1. 정부간 관계 유형과 특징 15

2. 국회-광역의회 간 관계분석 16

3. 국회-광역의회 협력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17

제2절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18

1.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 18

2. '국회 자문기구' 설치의 제도적 정당성 19

3. '국회 자문기구' 설치의 현실화 가능성 22

4. 국회-광역의회 협력 자문기구 구성방안 24

제3장 국회-광역의회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의 논거 26

제1절 국회-광역의회 간 연계구조 현황분석 26

1. 지방교부세 26

2. 국고보조금 37

3. 자지체별 재정력지수 비교 42

제2절 국가사무 이양ㆍ위임에 따른 지방재정의 파급효과 46

1.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재정수요의 불일치 46

2.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 48

3. 지역간 재정력 격차 심화와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50

4. 경기도 사회복지사무 이양과 재정자립도의 역설 50

제3절 정책적 함의 52

제4장 주요국 국회와 광역의회 간 협력사례 53

제1절 제도적 협치형 53

1. 독일 53

2. 오스트리아 57

3. 스위스 59

제2절 점진적 참여형 61

1. 일본 61

2. 스웨덴 65

제3절 혼합형 68

1. 프랑스 68

2. 영국 72

3. 스페인 74

제4절 시사점 77

제5장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80

제1절 조사개요 80

1. 조사설계 80

2. 응답자 특성 81

제2절 인식조사 분석결과 83

1. 국회-광역의회 간 협력실태 및 현황에 대한 인식 83

2.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 85

3. 개선방안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89

4. 제도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 96

제3절 집단 간 인식차이 105

1. 국회-광역의회 간 협력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차이 105

2. 제도개선(안)에 대한 인식차이 107

제6장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18

제1절 입법절차 내 지방의회 참여프로세스 제도화 방안 118

1. 국회 내 『광역의회 자문회의』 설치 118

2. 『전국 광역의회 협력운영위원단』 설치 119

3. 공동입법 플랫폼 구축 119

4. 입법영향평가 시 광역의회 참여 의무화 120

제2절 입법 협력체계 법제화 방안 121

1. 법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의무화 121

2. 공개 청문회 개최 명문화 122

3. 절차적 하자 제재 규정 신설 122

참고문헌 123

[부록] 인식조사 설문지 125

표목차 6

표 3-1. 지방교부세 연도별 기본 구조와 구성 변화 30

표 3-2. 2024년도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교부내역 33

표 3-3.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 비율 34

표 3-4. 연도별 중앙-지방 예산규모 비교 35

표 3-5. 연도별 중앙-지방 총 재정사용액 비교 36

표 3-6. 기초연금 보조금(2022년 예산 기준) 38

표 3-7. 의료급여 보조금(2022년 예산 기준) 39

표 3-8. 생계급여 보조금(2022년 예산 기준) 40

표 3-9. 영유아보육료 보조금(2022년 예산 기준) 40

표 3-10. 아동수당 보조금(2022년 예산 기준) 41

표 3-11. 주거급여 보조금(2022년 예산 기준) 41

표 3-12. 2025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43

표 3-13. 2025년 시도별 재정자주도 44

표 3-14. 2025년 시도별 통합재정수지 45

표 5-1.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 82

표 5-2. 대안별 주요 내용 91

표 5-3.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비교 97

표 6-1. 주요 법제화 방향 요약 121

그림목차 7

그림 3-1. 연도별 지방교부세 법정률 28

그림 3-2. 지방교부세 교부 추이 32

그림 3-3. 국세 대비 지방세 추이 34

그림 5-1. 광역의회-국회 간 협력 실태 파악을 위한 인식조사 개요 80

그림 5-2. 국회와 광역의회 간 협력 관련 논의나 사업에 참여한 경험 여부 83

그림 5-3. 국회-광역의회 협력 과정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사안 84

그림 5-4. 현재 국회-광역의회 간 공식적인 협력 수준 85

그림 5-5. 지역의 민의가 실제 입법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86

그림 5-6.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87

그림 5-7. 지방의회가 국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88

그림 5-8. 국회-광역의회 협력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89

그림 5-9. 협력제도 설계 시 가장 중요한 요소 90

그림 5-10. 국회-광역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 94

그림 5-11. 개선(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적정 수준 95

그림 5-12. 국회 내 『광역의회 자문단』 설치 98

그림 5-13. 『전국 광역의회 협력운영위원단』 설치 99

그림 5-14. 공동입법 플랫폼 구축 100

그림 5-15. 입법영향평가 시 광역의회 참여 의무화 101

그림 5-16. 법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의무화 102

그림 5-17. 공개 청문회 개최 103

그림 5-18. 절차적 하자 제재 규정 신설 104

그림 5-19. 국회-광역의회 간 협력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차이 106

그림 5-20. 국회 내 『광역의회 자문단』 설치에 대한 인식차이 108

그림 5-21. 『전국 광역의회 협력운영위원단』 설치에 대한 인식차이 109

그림 5-22. 공동입법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인식차이 111

그림 5-23. 입법영향평가 시 광역의회 참여 의무화에 대한 인식차이 112

그림 5-24. 법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의무화에 대한 인식차이 114

그림 5-25. 공개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인식차이 115

그림 5-26. 절차적 하자 제재 규정 신설에 대한 인식차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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