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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정책제안 12

요약 14

EXECUTIVE SUMMARY 30

01. 서론 5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4

1. 연구의 배경 55

2. 연구의 필요성 5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61

1. 연구의 목적 61

2. 연구의 방법 6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65

1. 선행연구 검토 65

2. 연구의 차별성 75

02. 수급분석 사례 및 관련지침 검토 78

제1절 수급분석 정의 및 절차 78

1. 수급분석의 정의 및 목적 78

2. 수급분석의 절차 81

3. 수급분석의 기본 원칙 83

4. 수급분석의 적용 87

5. 시사점 88

제2절 수급분석 사례 조사 및 분석 89

1. 항만 및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89

2. 항만 기본계획 수시 변경 102

3. 시사점 108

제3절 사회기반시설 지침 검토 109

1. 항만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검토 111

2. 타 사회기반시설 분야 지침 검토 113

3. 시사점 11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18

03. 수급분석 지침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121

제1절 부두ㆍ품목별 수급분석 특징 분석 121

1. 품목 전용부두 운영 121

2. 화물형태ㆍ하역방식 128

3. 부두운영 주체 136

4. 지리적ㆍ물리적 제약 144

5. 비화물부두 물동량 149

제2절 수급분석 반영 여건 기준 정립 152

1. 유형별 기준 153

2. 적용 절차 159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63

04. 수급분석 지침 마련 166

제1절 지침 기준안 마련 166

1. 개요 166

2. 수요 및 공급 분석 절차 167

3. 수급 판단 기준 및 정책 연계 168

제2절 항만 수급분석 지침(안) 169

1. 항만 수급분석 지침(안) 세부 구성 169

2. 항만 수급분석 지침(안) 174

3. 표준 체크리스트 및 검토 항목 18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82

05. 결론 185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185

1. 연구결과 요약 185

2. 결론 189

제2절 정책제언 190

1. 지침 수립ㆍ적용을 통한 정책화 추진 190

2. 항만 기본계획과 운영세칙 간 불일치 해소 192

3. 항만 하역능력 연계 193

4. 항만 화물품목 분류체계 개선 194

5. 부처간 신고방식의 일원화 195

참고문헌 197

[부록] 202

1. 선행연구 202

2. 참고자료 209

판권기 248

표목차 9

〈표 1-1〉 「항만법」 제5조 일부 및 제7조 62

〈표 1-2〉 「항만법시행령」 제11조 62

〈표 1-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 일부 및 제4조의2 63

〈표 1-4〉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2 일부 63

〈표 1-5〉 항만분야 지침 관련 주요 선행연구 68

〈표 1-6〉 항만 외 분야 지침 관련 주요 선행연구 73

〈표 1-7〉 연구의 차별성 76

〈표 2-1〉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HS코드 기반 분류 기준 84

〈표 2-2〉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청건(수급분석 관련) 90

〈표 2-3〉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건(수급분석 관련) 95

〈표 2-4〉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건(수급분석 관련) 100

〈표 2-5〉 수시변경 요청 건 중 수급분석 관련 항만수요(2020~2024년) 103

〈표 2-6〉 사회기반시설 관련 지침 요약 116

〈표 3-1〉 항만별 발생 품목 및 운영 품목 전용부두 현황 122

〈표 3-2〉 대산항 잡화부두 수급분석 126

〈표 3-3〉 통영항 잡화부두 수급분석 127

〈표 3-4〉 부두기준 화물의 품목별 형태 및 특징 129

〈표 3-5〉 부두기준 화물의 품목별 하역 및 보관 방식 130

〈표 3-6〉 목포신항 부두재배치 검토 수급분석 133

〈표 3-7〉 울산항 남신항 검토 화학공업생산품 수급분석 134

〈표 3-8〉 부두 개발의 주체, 방식, 소유권 및 운영 방식 137

〈표 3-9〉 주요 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 LNG터미널, 정유소, 조선소 위치 항만 138

〈표 3-10〉 산업별 전용부두 운영 현황 및 주요 취급화물 139

〈표 3-11〉 울산항 한국동서발전 유류 및 화학공업생산품부두 수급분석 142

〈표 3-12〉 울산항 내해부두 2천 톤급 철재부두 수급분석 143

〈표 3-13〉 무역항의 지리적ㆍ물리적 구분ㆍ특징 145

〈표 3-14〉 대산항 당진화력발전 암모니아 수급분석 148

〈표 3-15〉 무역항의 비화물부두 물동량 발생 현황 149

〈표 3-16〉 목포항 자동차 물동량 구분 151

〈표 3-17〉 무역항의 품목 전용부두 운영 여건에 따른 물동량 합산 153

〈표 3-18〉 무역항의 화물 형태 및 하역 여건에 따른 물동량 분리 및 합산 154

〈표 3-19〉 무역항의 부두운영 여건에 따른 물동량 분리 156

〈표 3-20〉 무역항의 지리적ㆍ물리적 여건에 따른 물동량 분리 157

〈표 3-21〉 무역항의 비화물부두 물동량 제외 158

〈표 3-22〉 물동량 재분배 및 수급분석 특성 반영 절차 및 그룹화 160

〈표 4-1〉 항만 수급분석 지침(안) 174

〈표 4-2〉 수요ㆍ공급 비교 및 판단 적용 기준(안) 179

〈표 4-3〉 항만 수급분석 표준 체크리스트(안) 180

〈표 5-1〉 물동량 재배분 반영에 따른 수급분석 결과 비교(예시) 187

그림목차 11

〈그림 1-1〉 국내총생산 및 실질 GDP 증가율 추이 56

〈그림 1-2〉 항만의 총 물동량 및 증가율 추이 56

〈그림 1-3〉 국내총생산과 항만 총 물동량, GDP 대비 항만 총물동량 추이 57

〈그림 1-4〉 연구의 방법 및 순서 64

〈그림 2-1〉 트리거룰 적용 개념 및 수식 79

〈그림 2-2〉 기본계획 반영/수정 요청 검토 절차 81

〈그림 2-3〉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목포항 품목별 개발소요 전망 일부 87

〈그림 2-4〉 항만 기본계획 수시 변경요청 접수 건수 추이 103

〈그림 3-1〉 제주항 컨테이너 하역 131

〈그림 3-2〉 물동량 재분배 및 수급분석 특성 반영 절차 161

〈그림 3-3〉 항만물동량 수급분석 그룹 관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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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수급분석 체계화 및 지침 마련 연구 = A study on establishing a systematic framework for port supply-demand analysis and formulating guidelin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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