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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 4

Ⅰ. 「평화안전법제」 10년 5

Ⅱ. 평화안전법제 이전의 집단적자위권 해석 9

Ⅲ. 아베의 집념과 한정적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 14

Ⅳ. 「평화안전법제」의 주요 내용 20

Ⅴ. 국회 심의에서의 쟁점 29

Ⅵ. 대만유사와 미일 관계 38

Ⅶ. 한미일 협력과 대만유사,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45

참고문헌 58

판권기 2

표목차 22

〈표 1〉 '평화안전법제'의 구성 22

〈표 2〉 '평화안전법제'의 주요 내용 25

〈표 3〉 '평화안전법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사태 27

〈표 4〉 평화안전법제에서의 자위대의 행동에 관한 국회의 승인 33

〈표 5〉 한국과 주요 국가와의 외교ㆍ국방장관 회의(2+2) 개최 현황 57

〈표 6〉 일본과 미국 이외 주요 국가와의 안보ㆍ방위 협력/협정 체결 현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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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전법제」와 집단적자위권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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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83810 LM 343.5301 -26-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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