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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0

연구 요약 5

Ⅰ. 연구 개요 28

1. 연구 배경 및 목적 29

2. 연구 내용 및 방법 31

2.1/1.1. 주요 연구 내용 31

2.2/1.2. 연구 방법 32

2.3/1.3. 국내외 연구동향 33

2.4/1.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35

Ⅱ. 노인가구 현재와 미래 36

1. 현재 노인 규모와 미래 노인가구 전망 37

2. 현재 노인가구 일반 특성 40

3. 장기요양 재정 소요 48

Ⅲ. 고령자 주거실태와 정책수요 52

1.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53

2. 정책수혜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62

3. 장기요양 수급노인의 특성 65

4. 미래 노인가구 주거실태 69

Ⅳ. 국내 고령자 주거정책 진단 75

1. 노인 주거 관련 계획 검토 76

2. 노인 주거정책 진단 83

Ⅴ. 해외 고령자 주거정책 탐색 105

1. OECD 국가 고령자 정책 여건 비교 106

2. 일본 노인 주거정책 발전과 시사점 113

3. 미국 노인 주거정책 발전과 시사점 120

4. 싱가포르 노인 주거정책 발전과 시사점 128

Ⅵ. 고령자 주거정책 비전과 전략 136

1. 고령자 주거정책 비전과 전략 137

2. 고령자 주거정책 대상자 및 사각지대 규모 추정 140

3. 고령자 주거정책 대상자 규모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150

Ⅶ. 기대 효과 및 정책 제언 153

1. 기대 효과 154

2. 정책 제언 159

1. 노인 주거정책을 통한 비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159

2. 정책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 161

3. 향후 과제 164

1. 분석의 세분화 164

2. 법률 및 제도 관련 164

3. 필요 자료 관련 165

4. 후속 연구 165

참고문헌 166

[부록 1]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등록 및 정보 제공 서비스 174

[부록 2] 개호보험 이용 방법 175

[부록 3] 주거환경개선 급여화 177

[부록 4] 재택서비스 179

표목차 22

〈표 1-1〉 선행연구 현황 34

〈표 2-1〉 연령별 자녀 동거 이유 42

〈표 2-2〉 연령별 주택의 생활편리성 43

〈표 2-3〉 기능상태 제한 항목별 분류 46

〈표 2-4〉 연령별 기능상태 제한 현황 46

〈표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변화 48

〈표 2-6〉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전망 결과(2020~2065) 48

〈표 2-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2018~2027) 50

〈표 3-1〉 노인가구 규모 53

〈표 3-2〉 노인가구 가구원수 분포 53

〈표 3-3〉 노인가구 소득분포 53

〈표 3-4〉 노인가구 소득 및 자산 수준 54

〈표 3-5〉 노인가구 주택유형 분포 54

〈표 3-6〉 노인가구 점유형태 분포 54

〈표 3-7〉 노인가구 주택가격 및 임차료 수준 55

〈표 3-8〉 노인가구 현재 주택 거주기간 56

〈표 3-9〉 노인가구 점유형태별 현재 주택 거주기간 56

〈표 3-10〉 노인가구 거주주택 노후도 56

〈표 3-11〉 노인가구 거주주택유형별 노후도 57

〈표 3-12〉 노인가구 소득수준별, 점유형태별 거주주택 노후도 57

〈표 3-13〉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 규모 58

〈표 3-14〉 노인가구 주택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58

〈표 3-15〉 노인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59

〈표 3-16〉 노인가구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59

〈표 3-17〉 노인가구의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성 60

〈표 3-18〉 노인가구의 점유형태별ㆍ취약가구특성별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성 60

〈표 3-19〉 소득수준별 노인가구의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성 60

〈표 3-20〉 점유형태별 노인가구의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성 61

〈표 3-21〉 취약가구특성별 노인가구의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성 61

〈표 3-22〉 주거정책이용 가구 규모 62

〈표 3-23〉 주거정책이용 노인가구의 소득 분포 62

〈표 3-24〉 주거정책이용 여부에 따른 노인가구 경제수준 63

〈표 3-25〉 주거정책이용 여부에 따른 노인가구 주택유형 분포 63

〈표 3-26〉 주거정책이용 여부에 따른 노인가구 점유형태 분포 63

〈표 3-27〉 주거정책이용 여부에 따른 노인가구 주택가격 및 임차료 수준 64

〈표 3-28〉 주거정책이용 여부에 따른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 규모 64

〈표 3-29〉 노인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64

〈표 3-30〉 노인가구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64

〈표 3-31〉 연도별 인정현황 65

〈표 3-32〉 2020년 등급별 자격구분별 판정자 및 인정자 분포 65

〈표 3-33〉 등급별 주거상태 현황 66

〈표 3-34〉 연도별 급여실적 66

〈표 3-35〉 2020년 등급별 급여종류별 수급 규모 67

〈표 3-36〉 노인가구의 주택내부시설 설치 및 개조율 68

〈표 3-37〉 노인가구의 주택개조를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이유 68

〈표 3-38〉 미래 노인가구 규모 69

〈표 3-39〉 미래 노인가구 소득분포 69

〈표 3-40〉 미래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70

〈표 3-41〉 미래 노인가구 주택유형 분포 70

〈표 3-42〉 미래 노인가구 점유형태 분포 71

〈표 3-43〉 미래 노인가구 현재 주택 거주기간 71

〈표 3-44〉 미래 노인가구 점유형태별 현재 주택 거주기간 71

〈표 3-45〉 미래 고령자가구 거주주택 노후도 72

〈표 3-46〉 미래 고령자가구 거주주택유형별 노후도 72

〈표 3-47〉 노인가구 소득수준별, 점유형태별 거주주택노후도 72

〈표 3-48〉 미래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 규모 73

〈표 3-49〉 미래 노인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73

〈표 3-50〉 미래 노인가구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74

〈표 3-51〉 미래 노인가구의 주택보유의식 74

〈표 4-1〉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중 노인주거관련 영역 및 과제 78

〈표 4-2〉 노인주거지원정책 제도 변화 79

〈표 4-3〉 주거종합계획 추진방향(2020년, 2021년) 80

〈표 4-4〉 연도별 유형별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현황(2016년~2020년) 83

〈표 4-5〉 유형별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입소 현황(2020년) 84

〈표 4-6〉 유형별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2020년) 84

〈표 4-7〉 운영주체별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현황(2020년) 85

〈표 4-8〉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 선정 기준 86

〈표 4-9〉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86

〈표 4-10〉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 종합 87

〈표 4-11〉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합 89

〈표 4-12〉 케어안심주택 현황 91

〈표 4-13〉 국내 주거와 서비스 결합 형태 사례 종합 92

〈표 4-14〉 수선유지급여제도의 주택 노후도 평가 기준 93

〈표 4-15〉 주택 노후도별 수선유지급여 지원비용 및 수선내용 93

〈표 4-16〉 고령자 대상 수선유지급여 현황(2019년) 94

〈표 4-17〉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95

〈표 4-18〉 복지용구 급여사업 지원내용 96

〈표 4-19〉 복지용구 급여사업 이용절차 96

〈표 4-20〉 연도별 복지용구 이용 현황 96

〈표 4-21〉 연도별 복지용구 이용 현황 97

〈표 4-22〉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 구분 97

〈표 4-2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주택개조(주거환경 개선) 현황 98

〈표 4-24〉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 99

〈표 4-25〉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 주택개조사업 지원 내용 100

〈표 4-26〉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 주택개조사업 추진현황 100

〈표 4-27〉 국내의 노인 주거제공 정책 101

〈표 4-28〉 국내의 노인 주택개조 정책 103

〈표 5-1〉 일본 노인주거시설 종류 119

〈표 5-2〉 미국 내 주요 노인주거형태별 특징 127

〈표 5-3〉 싱가포르 고령화 대응 정책 비전 129

〈표 5-4〉 싱가포르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종류와 현황 133

〈표 5-5〉 싱가포르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종류와 현황 134

〈표 5-6〉 싱가포르 노인주거정책 종합 135

〈표 6-1〉 소득분위별ㆍ점유형태별ㆍ건강상태별 노인 가구 분류 142

〈표 6-2〉 노인 가구 특성에 따른 추진전략 144

〈표 6-3〉 정책별 대상자 규모 144

〈표 6-4〉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주 연령 분포 145

〈표 6-5〉 임차급여 수급가구 거주유형별 가구주 연령 분포 146

〈표 6-6〉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146

〈표 6-7〉 주거복지정책 수혜 노인가구 추정 146

〈표 6-8〉 정책 공백 및 사각지대 규모 추정 148

〈표 6-9〉 시점별 노인 가구 분류 150

〈표 7-1〉 정책 공백 및 사각지대 규모 추정 156

〈표 7-2〉 In-place 부문 정책 경제적 효과 158

〈표 7-3〉 New-place 부문 정책 경제적 효과 158

〈표 7-4〉 노인주거정책 전략별 유관 법률 검토(예시) 163

그림목차 26

〈그림 1-1〉 고령화 추이 29

〈그림 1-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증가 추이 29

〈그림 1-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 29

〈그림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추이 29

〈그림 2-1〉 장래 노인인구 추계 37

〈그림 2-2〉 80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1990~2050) 37

〈그림 2-3〉 65세 및 80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2017, 2050) 38

〈그림 2-4〉 부양비 추계 38

〈그림 2-5〉 노인부양비 국제 비교(2050~2055 추계) 39

〈그림 2-6〉 장래 노인가구 추계 39

〈그림 2-7〉 연령별 노인가구 경제수준 40

〈그림 2-8〉 노인의 경제활동 이유 40

〈그림 2-9〉 노인가구 가구 형태 41

〈그림 2-10〉 노후 생활비 마련 주체 인식 41

〈그림 2-11〉 연령별 자녀동거가구 비중 42

〈그림 2-12〉 지역환경 만족도 43

〈그림 2-13〉 건강이 유지 될 경우 희망 거주지 44

〈그림 2-14〉 건강이 악화 될 경우 희망 거주지 44

〈그림 2-15〉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서비스별 필요도 44

〈그림 2-16〉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서비스별 필요도 45

〈그림 2-17〉 돌봄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47

〈그림 2-18〉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추이 48

〈그림 2-1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49

〈그림 2-2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추이 50

〈그림 2-2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2020~2065) 51

〈그림 3-1〉 노인가구 점유형태 분포 55

〈그림 3-2〉 노인가구 주택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분포 58

〈그림 4-1〉 주거복지로드맵과 주거복지로드맵 2.0 82

〈그림 4-2〉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88

〈그림 4-3〉 국내 노인주거정책 커버리지 매트릭스 104

〈그림 5-1〉 OECD 노인빈곤율 106

〈그림 5-2〉 OECD 노인 소득원 106

〈그림 5-3〉 연령별 노인 취업률 107

〈그림 5-4〉 장기요양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08

〈그림 5-5〉 장기요양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비교(2005년~2018년) 108

〈그림 5-6〉 장기요양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09

〈그림 5-7〉 장기요양 침상 수 109

〈그림 5-8〉 평균 입원 기간(2000년, 2017년) 110

〈그림 5-9〉 천 인당 병상 수(2000년, 2017년) 110

〈그림 5-10〉 장기요양 침상 수 변화(2007년~2017년) 111

〈그림 5-11〉 장기요양 공공 지출 변화(2011년~2016년) 111

〈그림 5-12〉 국가별 노인장기요양 사회보장 효과 분석 결과 112

〈그림 5-13〉 일본 노인주거유형 분포 115

〈그림 5-14〉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이용자 특성 116

〈그림 5-15〉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내 서비스 제공 현황 117

〈그림 5-16〉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거주비용 현황 117

〈그림 5-17〉 일본 노인 주거정책 체계 119

〈그림 5-18〉 2018~2038 미국 노인가구 증가 예측치 120

〈그림 5-19〉 2015~2035 미국 점유형태별 노인인구 증가 예측치 121

〈그림 5-20〉 2014년 미국 연령별, 점유형태별 주거비부담 가구 비율 122

〈그림 5-21〉 2011년 미국 주거 구조별 주거접근성 비율 123

〈그림 5-22〉 싱가포르 고령 인구 128

〈그림 5-23〉 싱가포르 고령화 대응 협의체 및 비전 동향 129

〈그림 5-24〉 돌봄이 필요해질 때 싱가포르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의 주거 선호도 130

〈그림 5-25〉 싱가포르 커뮤니티 케어 아파트 134

〈그림 6-1〉 고령자 주거정책 비전 137

〈그림 6-2〉 고령자 주거정책 세부 전략 139

〈그림 6-3〉 고령자 가구 주거실태의 이론과 현실 140

〈그림 6-4〉 고령자 주거정책 대상자 및 사각지대 규모 추정 과정 141

〈그림 6-5〉 정책 대상가구 규모 및 커버리지 147

〈그림 6-6〉 정책별 사각지대 규모 시각화 148

〈그림 6-7〉 정책수단별 대상자 규모 변화 151

〈그림 7-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54

〈그림 7-2〉 초고령사회 대응 주거정책의 복지 효과 159

〈그림 7-3〉 지원주택 입주에 따른 1인당 연간비용 절감 효과 160

〈그림 7-4〉 지원주택 입주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 감소 효과 160

〈그림 7-5〉 사회적 입원 감소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절감액 산출 160

부록표목차 176

〈부록 표 1〉 일본 개호보험 중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지원 176

〈부록 표 2〉 일본 개호보험 중 주택개수급여 이용 절차 177

〈부록 표 3〉 일본 개호보험 중 주택개수급여 지원 내용 177

〈부록 표 4〉 일본 정기순회ㆍ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서비스 수가기준 179

〈부록 표 5〉 일본 정기순회ㆍ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서비스 인력배치기준 179

〈부록 표 6〉 일본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서비스 수가기준 180

〈부록 표 7〉 일본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서비스 인력배치기준 180

부록그림목차 174

〈부록 그림 1〉 일본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등록 시스템 174

〈부록 그림 2〉 일본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등록 홈페이지 174

〈부록 그림 3〉 일본 개호보험 이용 방법 175

〈부록 그림 4〉 일본 개호보험 중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지원 176

〈부록 그림 5〉 일본 개호보험 중 주택 개조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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