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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1.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과 건강격차의 가속화 17

2. 취약한 일차의료시스템과 치료 중심의 의료 공급 18

3. 대안적 지역건강돌봄체계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 목적 21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2

1. 연구 내용 22

2. 연구 방법 23

제2장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체계 26

제1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 27

1.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역사적 전개 27

2.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 31

제2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35

1. 건강한 의료기관 만들기-일차의료 활성화 35

2. 건강한 생활 만들기-건강유지ㆍ증진 활동 38

3. 건강한 마을 만들기 39

4. 지역사회 통합돌봄 42

제3절 조합별 주민참여형 건강돌봄활동의 운영 사례 44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대전) 44

2.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47

3.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서울 은평구) 50

4.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54

5.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천 부평) 57

6.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원주) 60

7.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경기 시흥) 62

제4절 소결 65

1. 의료사협 사례 간 공통된 운영 특성 65

2. 사례별 고유특성과 운영의 다양성 66

제3장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건강돌봄활동에 대한 평가 68

제1절 질적 연구의 목적과 방법 69

1. 연구 목적 69

2. 연구 방법 70

제2절 주민참여형 일차의료의 구현: 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 활동에서 도출된 핵심 주제 75

1. 현장성(On-the-ground care/Embeddedness) 78

2. 관계성(Relationality/Relatedness) 80

3. 참여성(Participation/Engagement) 83

4. 통합성(Integration) 86

5. 지속성(Continuity) 91

제3절 주민참여형 일차의료 구현의 한계와 과제 94

1. 현장성: 인력 및 재정의 제약 94

2. 관계성: 의사-환자 간 전통적 관계 불균형 및 관계적 소진 96

3. 참여성: 주민참여 돌봄의 불완전성 98

4. 통합성: 제도적ㆍ운영적 지원의 미비 101

5. 지속성: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와 유지의 어려움 106

제4절 종합 고찰 107

1.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와 일차의료 107

2. 주민참여형 일차의료 모델의 제약요인과 구조적 한계 110

제4장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에 관한 국내외 제도 및 사례 고찰 113

제1절 국내 사례 114

1. 주민참여 기반 지역 건강돌봄사업 114

2. 일차의료 기반 건강관리사업 133

제2절 국외 사례 155

1. 일본 155

2. 영국 169

3. 호주 173

4. 캐나다의 일차의료와 주민참여 180

5. 미국과 유럽의 커뮤니티 헬스 워커(Community Health Worker) 184

6. 소결 193

제5장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에 대한 인식 조사 197

제1절 조사 설계 198

1. 조사 목적 198

2. 조사 대상 및 모집 방법 198

3. 주요 조사 내용 199

4. 조사 방법과 일정 199

제2절 조사 결과 200

1. 일반적 사항 200

2. 지역 내 건강 돌봄의 충분성 201

3.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 219

4.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229

제3절 소결 238

제6장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242

제1절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체계의 개념과 구성 243

1. 의료사협의 사례로 살펴본 지역건강돌봄체계의 구성 요소 243

2.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의 구상 244

3. 제기된 한계점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 248

제2절 주민참여형 포괄적 일차의료모형의 확산 및 제도화 방안 250

1. 정책 여건 진단 250

2. 확산 및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255

참고문헌 264

[부록 1] 설문지 288

Abstract 297

판권기 2

표목차 7

〈표 2-1〉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 정의 29

〈표 2-2〉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및 이용 기준 29

〈표 2-3〉 의료사협의 시기별 특징 31

〈표 2-4〉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24.12. 현황) 32

〈표 2-5〉 회원조합 7대 지표 34

〈표 2-6〉 살림의료사협의 다학제 팀주치의 인력 구성 37

〈표 2-7〉 건강리더의 정의 40

〈표 2-8〉 민들레 의료사협의 건강리더 교육과정 40

〈표 2-9〉 지역기반 의료돌봄 구축 사례 42

〈표 2-10〉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택의료센터의 주요 역할 49

〈표 3-1〉 연구참여자 정보 70

〈표 3-2〉 질적연구 대상자 및 질문의 구성 72

〈표 3-3〉 핵심주제로 도출된 개념 76

〈표 4-1〉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주요 활동 116

〈표 4-2〉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활동 영역 117

〈표 4-3〉 경상북도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사업 영역 120

〈표 4-4〉 부산시 건강반송사업(2007년~2010년)의 사업 영역 121

〈표 4-5〉 일반적 보건사업과 주민참여 지역보건사업 간 차이 123

〈표 4-6〉 부산시 건강마을사업(2010년~2016년)의 주민주도적 활동 내용 124

〈표 4-7〉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설치 개수 125

〈표 4-8〉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 내용 127

〈표 4-9〉 강원도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의 목적과 목표 128

〈표 4-10〉 강원도 건강마을플러스 마을사업 활동 내용 130

〈표 4-11〉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내용 비교 134

〈표 4-1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의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2024년 기준) 136

〈표 4-1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139

〈표 4-14〉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가(2024년 기준) 140

〈표 4-15〉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141

〈표 4-1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수가(2024년 기준) 142

〈표 4-17〉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내용 144

〈표 4-18〉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가(2024년 기준) 144

〈표 4-1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145

〈표 4-2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가(2025년 기준) 146

〈표 4-21〉 다양한 사업 내 방문(가정)간호 서비스 비교 148

〈표 4-22〉 의료생협의 연표 162

〈표 4-23〉 링크 워커의 주민참여 부문에서 역할 172

〈표 4-24〉 호주 PHN의 자금 지원 방식 178

〈표 4-25〉 커뮤니티 헬스 워커의 역할과 제공 서비스 185

〈표 4-26〉 커뮤니티 헬스 워커의 다학제 팀 참여 유형과 제공 서비스 186

〈표 4-27〉 Medicaid에서 커뮤니티 헬스 워커에 지불하는 방식 190

〈표 4-28〉 유럽의 커뮤니티 헬스 워커 유사 제도 192

〈표 5-1〉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00

〈표 5-2〉 거주지역에서 건강문제 해결 가능 여부 201

〈표 5-3〉 거주지역별 조사참여자의 건강문제 해결 가능 여부(일반 패널) 202

〈표 5-4〉 거주지역별 조사참여자의 건강문제 해결 가능 여부(협동 조합원) 202

〈표 5-5〉 거주지역 내 건강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응답자 특성별) 205

〈표 5-6〉 조사참여자 거주 지역의 건강관리, 건강돌봄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207

〈표 5-7〉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① 주치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208

〈표 5-8〉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② 의료기관 이용 위한 동행 및 이동 지원 서비스 209

〈표 5-9〉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③ 건강관리 자원 및 서비스 210

〈표 5-10〉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④ 질병 예방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

〈표 5-11〉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⑤ 재택의료 및 가정간호서비스 211

〈표 5-12〉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⑥ 환자 간병 및 요양ㆍ돌봄서비스 212

〈표 5-13〉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⑦ 환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13

〈표 5-14〉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⑧ 동네의원과 상급병원 간 신속한 의뢰ㆍ회송 214

〈표 5-15〉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⑨ 다양한 전문 진료과목 및 고가 검사장비 215

〈표 5-16〉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⑩ 실력 있는 의료진 216

〈표 5-17〉 거주지역 내 충분성에 대한 인식 - ⑪ 24시간 응급 진료 및 이송 체계 217

〈표 5-18〉 거주지역 내에서 건강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응답자 특성별 1~2순위 응답) 219

〈표 5-19〉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 일반인과 조합원의 비교 221

〈표 5-20〉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 거주지역별 비교 221

〈표 5-21〉 일차의료기관 내 추가 전문 인력의 필요성 222

〈표 5-22〉 주치의 제도 이용 의향 224

〈표 5-23〉 주치의 제도에 관한 우려 225

〈표 5-24〉 주치의 제도에 관한 우려 - 대기 시간 225

〈표 5-25〉 주치의 제도에 관한 우려 - 직종 간 협력 가능성 226

〈표 5-26〉 주치의 제도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의견 227

〈표 5-27〉 주치의 제도를 통한 건강문제 대응 가능성 평가 228

〈표 5-28〉 주치의 제도 이용 의향에 따른 주치의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 229

〈표 5-29〉 지역 건강문제 대응을 위한 주민 직접참여의 필요성 230

〈표 5-30〉 조사참여자의 주민 자치 활동 참여 경험 231

〈표 5-31〉 동네 건강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32

〈표 5-32〉 조사참여자의 건강모임 참여 의향 233

〈표 5-33〉 건강모임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233

〈표 5-34〉 건강모임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응답(1~3순위 통합) 234

〈표 5-35〉 마을 건강활동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235

〈표 5-36〉 마을 건강 활동가의 금전적 보상 수준에 대한 인식 237

그림목차 10

[그림 2-1] 의료사협 설립 추이와 현황 27

[그림 2-2] 살림의료사협의 의료돌봄 사례회의 37

[그림 2-3] 전주의료사협의 건강지킴이 활동 매뉴얼 41

[그림 2-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도 45

[그림 2-5] 안산의료사협의 조직구조 48

[그림 2-6] 살림의료사협의 조직구조 51

[그림 2-7]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직도 55

[그림 2-8] 인천평화의료사협 조직구조 58

[그림 2-9] 강원의료사협 조직구조 60

[그림 2-10] 시흥의료사협 조직구조 63

[그림 4-1] 경상북도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운영체계 119

[그림 4-2]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사업(2016년~현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26

[그림 4-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서비스 프로세스 135

[그림 4-4]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서비스 프로세스 137

[그림 4-5]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144

[그림 4-6] PHN program performance and quality framework 흐름도 177

[그림 4-7] 앨지역 PCN과 보건부, AHS, 일차의료기관과의 관계 181

[그림 5-1] 거주지역에서 건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203

[그림 5-2] 거주지역 내에서 건강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서비스(1~3순위 통합 기준, 전체) 218

[그림 5-3]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참여자의 인식 220

[그림 5-4] 일차의료기관 내 추가 전문 인력의 필요 순위 223

[그림 5-5] 주치의 제도 이용 시 기대효과 227

[그림 5-6] 마을 건강 활동가의 필요 영역에 대한 인식 236

[그림 6-1] 일차의료와 주민참여의 결합 모형 247

[그림 6-2] 주민참여와 포괄적 일차의료가 결합한 지역건강돌봄 모형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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