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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주요 내용 23

1. 국내외 관련 연구 23

2. 보고서의 접근 방식 및 주요 내용 26

제2장 거대변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지속가능성 31

제1절 들어가며 32

제2절 거대변화와 사회적 위험의 재설정 33

1. 탈근대화와 복지국가의 전제 약화 33

2. 탈근대사회의 거대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변화 양상 39

제3절 거대변화와 지속가능성 담론 43

1.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등장과 확장 45

2. 지속가능성 접근의 대안적 패러다임 51

제3장 인구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 57

제1절 들어가며 58

제2절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대응의 유형 61

1.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변화의 영향과 대응의 영향 61

2. 인구변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유형 71

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인구변화 대응 현황과 문제점 78

1. 인구변화 거버넌스와 사회정책 78

2. 인구변화 대응 사회정책의 구성과 정책 지향성 84

제4절 소결: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복지국가의 과제 88

제4장 기술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93

제1절 들어가며 94

제2절 기술변화와 사회적 위험, 정책 대응의 유형 98

1. 기술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변화의 영향과 대응의 영향 98

2. 기술변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대안) 유형 101

제3절 한국의 정책적 대응 119

1. 기술변화 거버넌스와 사회정책 119

2. 기술변화 대응 사회정책의 구성과 정책 지향성 122

제4절 소결 131

제5장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사회정책적 대응 135

제1절 들어가며 136

제2절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대응의 유형 138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의 영향 138

2. 생태사회정책의 범주와 대안 유형 140

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생태사회정책 현황과 문제점 156

1. 정책 거버넌스 156

2. 정책 지향성과 구성 167

제4절 나가며: 한국적 생태사회국가 모색을 위하여 178

제6장 한국 복지국가의 메가트렌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 181

참고문헌 188

Abstract 206

판권기 2

표목차 7

〈표 1-1〉 보고서의 구성과 분석틀 26

〈표 2-1〉 전근대ㆍ근대ㆍ탈근대의 주요 특성 34

〈표 2-2〉 시대별 주요 거대변화의 흐름 39

〈표 2-3〉 거대변화로 인한 주요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양상 42

〈표 2-4〉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SDG) 48

〈표 3-1〉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62

〈표 3-2〉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대안들 77

〈표 3-3〉 제1~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영역별 과제 수 82

〈표 4-1〉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동 101

〈표 4-2〉 기술변화에 대한 정책대안들 102

〈표 4-3〉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이후 발표된 부처별 전략 및 계획 123

〈표 4-4〉 2015년 이후 범부처 차원 기술변화 대응 전략 124

〈표 4-5〉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중 기술 기반 서비스 및 행정체계 도입 부분 내용 128

〈표 5-1〉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사회정책 대안들 141

〈표 5-2〉 공정한 전환을 위한 세 가지 노동시장정책 접근 방식 145

〈표 5-3〉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151

〈표 5-4〉 지속가능한 생태사회정책 제안 비교 153

〈표 5-5〉 기후변화 관련 종합ㆍ기본계획 연혁 169

〈표 5-6〉 기후변화 관련 주요 대책 연혁 170

〈표 5-7〉 부처별 정의로운 전환 대상과 내용, 향후 계획(2023년 12월 기준) 174

〈표 5-8〉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 사례 176

〈표 6-1〉 예시 1: 메가트렌드 대응 종합 정책 패키지 184

〈표 6-2〉 예시 2: 메가트렌드에 대한 노동ㆍ소득ㆍ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185

그림목차 8

[그림 2-1] 근대 복지국가의 기본 전제와 전제의 약화 요인 35

[그림 2-2] 지속가능성 개념의 확장 50

[그림 3-1] 한국의 부양비 변화(1960~2071년) 64

[그림 3-2] 주요 출산ㆍ양육지원 정책 구조 75

[그림 3-3] 한국 인구정책의 변화과정 79

[그림 3-4] 제1~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87

[그림 4-1] 세계 경제의 GDP 추이(0~2024년) 95

[그림 4-2] 영국의 1600~2022년 1인당 GDP 변화 추이 및 전 세계 빈곤 추이 97

[그림 4-3]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의 여파' 125

[그림 4-4]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회적 위험의 변화 양상 127

[그림 4-5]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30

[그림 5-1] 새 정부의 녹색거버넌스 156

[그림 5-2]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161

[그림 5-3] 최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165

[그림 5-4]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상 재정투입계획(2023~2027년) 167

[그림 5-5]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상 주요 과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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