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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초록 4

Abstract 5

편집자의 글 10

Ⅰ.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1

나.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Ⅱ. 지역 이민정책과 데이터기반행정 17

1. 데이터기반 행정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과 제도 검토 17

가. 데이터기반 행정의 의의 17

나. 데이터 거버넌스의 의의 20

다. 데이터공유ㆍ연계 플랫폼 현황 22

라. 관련 제도 28

2. 지역정보화와 지역이민정책 31

가. 지역정보화 31

나. 지역이민정책 40

Ⅲ. 이민 관련 공공데이터 관리 및 연계 현황 진단 51

1. 중앙부처 데이터 현황 51

가. 외국인 규모와 구성, 이동 51

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사회적 활동 56

2. 중앙부처 데이터연계 및 공동이용 현황 68

가. 법무부, 타부처/지자체 요청 데이터 68

나. 행정정보공동이용 69

Ⅳ.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식조사 75

1. 설문조사 설계 75

2. 설문조사 분석결과 77

가. 조사대상: 외국인정책 업무담당자 77

나. 조사대상: 그 외 업무 담당자 87

3. 면접조사 설계 및 결과 94

가. 조사설계 94

나. 주요 결과 종합 95

Ⅴ. 결론: 데이터기반 지역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활용방안 97

1. 데이터 활용 및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7

가. 법ㆍ제도적 부분 97

나. 행정적 부분 100

다. 기술적 부분 105

2.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이민정책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언 110

가. 연구 종합 및 시사점 110

나.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제안 115

참고문헌 117

[부록] 설문지 121

판권기 4

표목차 7

〈표 Ⅰ-1〉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23.11 기준) 12

〈표 Ⅰ-2〉 외국인주민비율 상위 지역 14

〈표 Ⅱ-1〉 플랫폼별 비교 및 종합 27

〈표 Ⅱ-2〉 시기별 주요 정책 종합 29

〈표 Ⅱ-3〉 지역정보화의 정의 32

〈표 Ⅱ-4〉 지역별 계절근로자 현황 43

〈표 Ⅱ-5〉 시기별 지역특화형우수인재(F-2-R) 현황 45

〈표 Ⅱ-6〉 광역형 비자 주요 내용 47

〈표 Ⅱ-7〉 주요 지역이민정책 종합 49

〈표 Ⅲ-1〉 요약: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52

〈표 Ⅲ-2〉 요약: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53

〈표 Ⅲ-3〉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비교 54

〈표 Ⅲ-4〉 요약: 국제인구이동통계 55

〈표 Ⅲ-5〉 요약: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56

〈표 Ⅲ-6〉 요약: 국세통계 57

〈표 Ⅲ-7〉 요약: 지방세통계 59

〈표 Ⅲ-8〉 요약: 외국인토지현황 60

〈표 Ⅲ-9〉 요약: 외국인주택소유현황 61

〈표 Ⅲ-10〉 요약: 외국인직접투자통계 62

〈표 Ⅲ-11〉 요약: 교육기본통계 64

〈표 Ⅲ-12〉 요약: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 65

〈표 Ⅲ-13〉 요약: 경찰청범죄통계 67

〈표 Ⅲ-14〉 법무부 요청 정보 및 대상 타부처 68

〈표 Ⅲ-15〉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직접) 69

〈표 Ⅲ-16〉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간접) 72

〈표 Ⅳ-1〉 외국인정책 담당자 주요 조사 내용 75

〈표 Ⅳ-2〉 자료수집 76

〈표 Ⅳ-3〉 응답자 특성 76

〈표 Ⅳ-4〉 중앙정부 공표 이민/외국인 통계 관련 인지 수준 77

〈표 Ⅳ-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5

〈표 Ⅳ-6〉 중앙정부 공표 이민/외국인 통계 관련 인지 수준 87

〈표 Ⅳ-7〉 응답자 특성 93

〈표 Ⅳ-8〉 조사내용 94

〈표 Ⅴ-1〉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9

〈표 Ⅴ-2〉 이민정책 대상별 관련 조직(광역자치단체) 113

그림목차 9

〈그림 Ⅰ-1〉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23.11 기준) 12

〈그림 Ⅱ-1〉 공공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 21

〈그림 Ⅳ-1〉 최근 1년 간 업무 관련 이민/외국인 데이터 활용 여부 78

〈그림 Ⅳ-2〉 이민/외국인 데이터 미활용 이유 79

〈그림 Ⅳ-3〉 이민/외국인 관련 데이터 충분성 정도 80

〈그림 Ⅳ-4〉 이민/외국인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복수응답) 81

〈그림 Ⅳ-5〉 부처 간 이민 관련 데이터 연계 필요성 81

〈그림 Ⅳ-6〉 부처-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 데이터 공유 통합플랫폼 필요성 여부 83

〈그림 Ⅳ-7〉 데이터 공유 플랫폼 선호 유형 83

〈그림 Ⅳ-8〉 정책 기획 시 데이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84

〈그림 Ⅳ-9〉 정책 기획 시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84

〈그림 Ⅳ-10〉 대상별 업무범위(복수응답) 86

〈그림 Ⅳ-11〉 기능별 업무범위(복수응답) 86

〈그림 Ⅳ-12〉 최근 1년 간 업무 관련 이민/외국인 데이터 활용 여부 88

〈그림 Ⅳ-13〉 이민/외국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89

〈그림 Ⅳ-14〉 이민/외국인 관련 데이터 충분성 정도 89

〈그림 Ⅳ-15〉 이민/외국인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복수응답) 90

〈그림 Ⅳ-16〉 부처 간 이민 관련 데이터 연계 필요성 90

〈그림 Ⅳ-17〉 부처-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 데이터 공유 통합플랫폼 필요성 여부 91

〈그림 Ⅳ-18〉 데이터 공유 플랫폼 선호 유형 91

〈그림 Ⅳ-19〉 이민 관련 데이터 확대가 필요한 정보(1순위) 92

〈그림 Ⅳ-20〉 이민 관련 데이터 확대가 필요한 정보(1순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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