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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16

제2절 기존 연구와 차별성 17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19

1. 연구내용과 방법 19

2. 연구의 한계점 21

제2장 보육ㆍ교육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23

제1절 권리기반 접근의 전개와 규범적 근거 24

제2절 주요국의 보육 접근권 보장 정책 26

1. 독일 26

2. 스웨덴 29

3. 프랑스 32

4. 영국(잉글랜드) 37

제3절 한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현황 42

1. 농어촌 특례 42

2. 최소필요지역 및 영아인센티브 44

3.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45

4.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시범) 46

5. 폐원 관련 제도 47

6. 지자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49

제4절 소결 59

제3장 보육 수요의 공간적 변화 61

제1절 영유아 인구의 공간적 분포 62

제2절 영유아 인구감소의 지역격차 84

제3절 소결 101

제4장 유일커버시설의 개념과 공간적 분포 103

제1절 개념틀과 정의 104

1. 필수시설의 개념 104

2. 유일 커버리지 분석 관련 선행연구 108

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 112

1. 분석자료 112

2. 분석방법 117

제3절 유일커버시설의 공간적 분포 121

제4절 소결 146

제5장 보육접근성 취약 지역의 보육 주체별 인식에 관한 질적 분석 148

제1절 조사 설계 및 방법 149

제2절 지역유형별 생활권 및 통원권의 변화 154

제3절 공급자 측면에서의 영향과 차별적 적응비용 159

제4절 이용자 측면에서의 영향과 보육공백 169

제5절 보육주체들의 접근권 인식과 제도개선 요구 177

1. 접근권 인식 177

2. 제도 개선 요구 182

제6절 소결 188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0

제1절 결론 191

제2절 정책제언 194

1. 보육공백에 대한 관리와 권리의 제도화 194

2. 인구희박 지역의 운영방식 유연화 196

3. 인구희박지역의 통학수단의 공공화 197

4.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개편과 중앙의 모니터링 강화 198

5. 폐원 관리 체계화 200

참고문헌 202

[부록] 224

Abstract 228

판권기 2

표목차 7

〈표 2-1〉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범위 43

〈표 2-2〉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규정 45

〈표 2-3〉 폐원 관련 제도 49

〈표 2-4〉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조례 56

〈표 2-5〉 폐원 지원 관련 지자체 조례 58

〈표 3-1〉 영유아(1~6세) 거주면적 및 밀집도 변화 63

〈표 3-2〉 시도별 영유아 거주 생활권 변화 (2016, 2020, 2024) 66

〈표 3-3〉 시군구별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 (2016, 2020, 2024) 68

〈표 3-4〉 시군구별 영유아 거주 격자의 인구 밀집도 변화 (2016, 2020, 2024) 70

〈표 3-5〉 시군구 유형별 기술통계 75

〈표 3-6〉 시군구 유형에 따른 시군구명 75

〈표 3-7〉 광역 구분에 따른 시군구 유형 비중 77

〈표 3-8〉 읍면동 내 격자의 영유아 거주 면적 및 밀집도 변화량 (법정동) 78

〈표 3-9〉 2016~2024년의 영유아 거주 면적 현황 및 변화량 (법정동) 80

〈표 3-10〉 2016~2024년의 영유아 밀집도 현황 및 변화량 (법정동) 82

〈표 3-11〉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영유아 거주 면적 및 밀집도 변화 83

〈표 3-12〉 격자 단위 영유아 분포의 불평등 지표 변화 85

〈표 3-13〉 시도별 영유아 분포의 지니계수 및 상위 30% 격자 내 영유아 집중도 86

〈표 3-14〉 시도별 Theil L(GE 0)과 Theil T(GE 1) 변화 90

〈표 3-15〉 시군구별 영유아 수 지니계수 변화 91

〈표 3-16〉 시군구 유형별 지니계수 변화 93

〈표 3-17〉 사분면 유형별 시군구 비중: 면적과 지니계수 변화량 94

〈표 3-18〉 사분면 유형별 시군구 비중: 지니계수와 밀집도 변화량 95

〈표 3-19〉 읍면동의 지니계수 변화 96

〈표 3-20〉 시도별 읍면동(법정동)의 지니계수 변화량 98

〈표 3-21〉 사분면에 위치한 읍면동 100

〈표 4-1〉 보육ㆍ교육기관 데이터 필드 설명 113

〈표 4-2〉 도로망 공공데이터 비교 114

〈표 4-3〉 읍면동별 단독 서비스 영유아 인구수와 시설 수 (예시) 120

〈표 4-4〉 서비스권 거리 임계값에 따른 유일커버시설 122

〈표 4-5〉 유일커버시설과 검증제외 시설의 특성 (서비스 거리 5㎞) 128

〈표 4-6〉 시설종류별 유일커버시설 현황 (서비스 거리 5㎞) 129

〈표 4-7〉 시도별 유일커버시설 분포 (서비스 거리 5㎞) 130

〈표 4-8〉 유일커버시설과 검증제외 시설의 특성 (서비스 거리 10㎞) 133

〈표 4-9〉 시설종류별 유일커버시설 현황 (서비스 거리 10㎞) 133

〈표 4-10〉 시도별 유일커버시설 분포 (서비스 거리 10㎞) 134

〈표 4-11〉 서비스권 거리 임계값에 따른 접근성 취약 읍면동 수 135

〈표 4-12〉 시도별 접근성 취약 읍면동 분포 (서비스 거리 5㎞) 141

〈표 4-13〉 시도별 접근성 취약 읍면동 분포 (서비스 거리 10㎞) 145

〈표 5-1〉 어린이집 원장 FGI 참석자 특성 152

〈표 5-2〉 어린이집 학부모 FGI 참석자 특성 153

그림목차 9

[그림 1-1]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 21

[그림 1-2] 읍면동 행정구역과 100m 격자를 활용한 보육 수요 예시 22

[그림 3-1] 영유아 인구 분포 (2024) 64

[그림 3-2] 시도별 영유아 감소 유형화 (2016~2024) 67

[그림 3-3] 시군구별 영유아 감소 유형화 72

[그림 3-4] 2016~2024년의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량 (법정동) 79

[그림 3-5] 2016~2024년의 영유아 밀집도 변화량 (법정동) 81

[그림 3-6] 면적 변화량 및 밀집도 변화량에 대한 산포도 (법정동) 83

[그림 3-7] 시도별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율 대비 지니계수 변화율 87

[그림 3-8] 시도별 밀집도 변화율 대비 지니계수 변화율 88

[그림 3-9] 시도별 읍면동(법정동)의 지니계수 변화량 97

[그림 3-10] 읍면동(법정동)별 거주면적 변화량과 지니계수 변화량: 사분면 99

[그림 3-11] 읍면동(법정동)별 밀집도 변화량과 지니계수 변화량: 사분면 99

[그림 4-1] 오류를 수정한 보육ㆍ교육기관 데이터 115

[그림 4-2] 2차 분석 보육ㆍ교육기관 데이터 116

[그림 4-3] 읍면동 경계에 인접한 시설 및 인구 118

[그림 4-4] 서비스 거리 750m 기준 유일커버시설 분포 124

[그림 4-5] 서비스 거리 1.5㎞ 기준 유일커버시설 분포 125

[그림 4-6] 서비스 거리 5㎞ 기준 유일커버시설 분포 126

[그림 4-7] 서비스 거리 10㎞ 기준 유일커버시설 분포 131

[그림 4-8] 읍면동별 단독 서비스 영유아 인구수 (서비스 거리 750m) 136

[그림 4-9] 읍면동별 단독 서비스 영유아 인구수 (서비스 거리 1.5㎞) 138

[그림 4-10] 서비스 거리 5㎞ 기준 접근성 취약 읍면동 139

[그림 4-11] 읍면동별 단독 서비스 영유아 인구수 (서비스 거리 10㎞) 143

부표목차 8

〈부표 1〉 사분면 유형별 시군구명: 면적과 지니계수 224

〈부표 2〉 사분면 유형별 시군구명: 지니계수와 밀집도 225

〈부표 3〉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제도 현황 226

〈부표 4〉 유일커버시설 검증기준 및 분위수 기준 227

부록그림목차 9

[부록 그림 1] 배후수요 대비 단독서비스 인원 및 비중 분포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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