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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 11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19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20

가. 분석의 틀: '도메인'과 '가치'의 통합적 접근 20

나. 연구 범위 20

4. 연구의 의의 21

제2장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22

1.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의의와 연혁 23

가.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의 의의 23

나. 시기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와 특징 25

2. 2024년 프레임워크의 개정 배경 34

가. 팬데믹과 보건의료 환경 변화 34

나. HSPA 개정을 위한 OECD 논의 과정 35

다. 개정된 OECD HSPA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35

제3장 HSPA 전면적 가치 기준 39

1. 사람중심성(People-centeredness, Needs and Preferences) 41

가. 보건의료 영역의 사람중심 개념의 도입과 발전 42

나. 사람중심성과 OECD HSPA 프레임워크 44

다. 사람중심 보건의료의 측정 지표와 모형 45

2.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53

가. 지속가능성 논의의 등장과 보건의료 영역 확산 53

나. HSPA 전면적 가치 기준으로서의 지속가능성 55

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55

3. 회복탄력성/리질리언스(Resilience) 59

가. 리질리언스 정의의 맥락적 다양성과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정의 60

나. 보건의료체계의 리질리언스 평가 64

다. 보건의료체계 기능별 지표와 타 영역과의 관계 67

4. 효율성(Efficiency) 72

가. 효율성 개념의 등장과 정의 72

나. 보건의료 영역의 효율성 개념의 도입과 발전 73

다. 효율성과 OECD HSPA 프레임워크 77

라. 보건의료 분야 효율성 측정과 지표 79

5. 형평성(Equity) 88

가. 형평성의 분야별 정의와 보건의료 분야에의 영향 88

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의 형평성 논의 92

다. 형평성과 OECD HSPA 프레임워크 95

라. 건강불평등 측정을 위한 개념 틀과 지표의 발전 97

제4장 HSPA 프레임워크 도메인별 내용과 지표 108

1. 보건의료체계 성과 기반 여건 109

가. 지출과 재정(Expenditure and Financing) 111

나. 보건의료 인력(Workforce) 116

다. 데이터와 디지털(Data and Digital) 120

라. 의료기술과 의약품(Technologies and Pharmaceuticals) 125

마. 거버넌스(Governance) 127

바. 지식과 혁신(Knowledge and Innovation) 145

2. 중간 성과 147

가. 접근과 보장(Access and Coverage) 147

나. 의료의 질(Quality) 148

3. 최종 성과: 개인 및 인구집단 건강 150

가. 최종 성과의 개념과 범위 150

나. 주요 건강결과 지표의 유형과 함의 151

다. 건강 위험 요인 152

4. 보건의료체계 외적 환경 맥락 153

가. 환경적 맥락(Environmental context) 155

나. 사회적ㆍ인구학적 맥락(Social and demographic context) 159

다. 경제적ㆍ상업적 맥락(Economic and commercial context) 160

제5장 지표 수집과 전문가 평가 과정 163

1. 도메인별 지표 수집 164

가. 지표 수집 범위와 검토 과정 164

나. 지표 수집 결과 169

2. 도메인별 지표 평가 방법 195

가. 평가 항목과 기준 수립 195

나. 평가 방법 197

다. 조사표 구성과 델파이 조사 200

제6장 도메인별 지표의 내재가치와 중요도 평가 결과 209

1. 성과 기반 여건 210

가. 재정과 지출 212

나. 보건의료 인력 215

다. 데이터와 디지털 218

라. 기술과 의약품 221

마. 거버넌스 225

바. 지식과 혁신 228

2. 중간 성과 231

가. 접근성과 보장성 232

나. 의료 질 236

3. 최종 성과: 개인과 인구집단 건강 242

4. 외적환경맥락 250

가. 환경적 맥락 251

나. 인구사회학적 맥락 255

다. 경제ㆍ상업적 맥락 260

5. 소결 266

제7장 결론과 제언 269

1. 정책적 함의 및 제언 270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72

참고문헌 275

[부록 1] 지표 평가 조사표 및 평가 예시 298

[부록 2] 성과 기반 여건-재정과 지출 지표 구성(전체) 299

[부록 3] 성과 기반 여건-보건의료 인력 지표 구성(전체) 304

[부록 4] 성과 기반 여건-데이터와 디지털 지표 구성(전체) 308

[부록 5] 성과 기반 여건-기술과 의약품 지표 구성(전체) 312

[부록 6] 성과 기반 여건-거버넌스 지표 구성(전체) 315

[부록 7] 성과 기반 여건-지식과 혁신 지표 구성(전체) 319

[부록 8] 중간 성과-접근성과 보장성 지표 구성(전체) 321

[부록 9] 중간 성과-의료의 질 지표 구성(전체) 324

[부록 10] 최종(건강)성과-접근성과 보장성 지표 구성(전체) 331

[부록 11] 외적환경맥락-환경적 맥락 지표 구성(전체) 336

[부록 12] 외적환경맥락-인구ㆍ사회학적 맥락 지표 구성(전체) 339

[부록 13] 외적환경맥락-경제ㆍ상업적 맥락 지표 구성(전체) 341

ABSTRACT 344

판권기 347

표목차 7

〈표 1〉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도구의 발전 25

〈표 2〉 국제기구 및 단체의 성과평가 평가 도구 개발 31

〈표 3〉 보건의료체계 진단 개념적 도구로의 발전-시기별 주요 내용과 변화 34

〈표 4〉 사람중심 보건의료체계(PCHS) 프레임워크 점수표 50

〈표 5〉 IPCHS 10가지 설계 원칙 52

〈표 6〉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관점 62

〈표 7〉 보건의료체계 리질리언스 측정을 위한 지표 예시 67

〈표 8〉 리질리언스 관련 지표 및 영역과의 관계 69

〈표 9〉 회복탄력성 관련 HSPA 요인과 검토 사항 70

〈표 10〉 국내외 OECD 회원국 대상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분석 연구 82

〈표 11〉 OECD가 보고한 보건의료 효율성 측정 지표 예시 86

〈표 12〉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 원칙 101

〈표 13〉 신영전 등(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 102

〈표 14〉 강영호 등(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 104

〈표 15〉 김동진 등(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영역별 건강불평등 지표 105

〈표 16〉 OECD Health at a Glance의 재정 부문 지표 예시 112

〈표 17〉 보건의료 재정 부문 하위기능과 관련 지표 114

〈표 18〉 OECD가 제안한 보건의료인력 관련 지표 예시 120

〈표 19〉 OECD의 데이터와 디지털 부문 수집 희망 지표 122

〈표 20〉 OECD가 제안한 의료기술과 의약품 주요 지표 126

〈표 21〉 UNDP의 좋은 거버넌스 원칙 129

〈표 22〉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원칙(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130

〈표 23〉 WHO-EU Observatory 글로벌 HSPA 프레임워크의 기능 및 하위기능 136

〈표 24〉 자원생성 거버넌스 평가 영역별 세부 지표(예시) 140

〈표 25〉 서비스 제공 거버넌스를 위한 지표 143

〈표 26〉 OECD가 제안한 지식과 혁신 주요 지표 146

〈표 27〉 접근성 및 보장성 관련 지표 148

〈표 28〉 의료의 질 영역의 효과성 지표 예시 149

〈표 29〉 의료의 질 관련 지표 예시 149

〈표 30〉 OECD에서 수집하고 있는 건강 상태 지표 151

〈표 31〉 OECD에서 수집하고 있는 위험 요인 지표 153

〈표 32〉 OECD에서 현재 수집 중인 환경 및 건강 지표 157

〈표 33〉 OECD 및 기타 기관들이 수집하는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설명하는 지표 162

〈표 34〉 단계별 수집 지표 개수와 최종 선정 지표 수 168

〈표 35〉 재정과 지출 중분류 기준 169

〈표 36〉 재정과 지출 영역 지표 분류 결과 170

〈표 37〉 보건의료 인력 중분류 기준 172

〈표 38〉 보건의료 인력 영역 지표 분류 결과 172

〈표 39〉 데이터와 디지털 중분류 기준 174

〈표 40〉 데이터와 디지털 영역 지표 분류 결과 175

〈표 41〉 의료기술과 의약품 지표 분류 결과 177

〈표 42〉 거버넌스 중분류 기준 179

〈표 43〉 거버넌스 지표 분류 결과 179

〈표 44〉 지식과 혁신 지표 분류 결과 181

〈표 45〉 접근과 보장 중분류 기준 182

〈표 46〉 접근과 보장 지표 분류 결과 183

〈표 47〉 의료의 질 지표 분류 결과 185

〈표 48〉 최종 성과 지표 분류 결과 188

〈표 49〉 환경적 맥락 영역 지표 분류 결과 190

〈표 50〉 인구사회적 맥락 영역 지표 분류 결과 192

〈표 51〉 경제상업적 맥락 영역 지표 분류 결과 194

〈표 52〉 도메인별 개념 변화와 주요 내용 201

〈표 53〉 조사표에 제시한 가치 개념의 변화와 개정된 프레임워크 반영 205

〈표 54〉 중요도 평가를 위한 참고 기준 207

〈표 55〉 성과 기반 여건 도메인별 내재적 가치와 주요 지표 평가 결과 211

〈표 56〉 재정과 지출 중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13

〈표 57〉 재정과 지출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14

〈표 58〉 보건의료 인력 중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17

〈표 59〉 보건의료 인력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18

〈표 60〉 데이터와 디지털 중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20

〈표 61〉 데이터와 디지털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21

〈표 62〉 기술과 의약품 중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23

〈표 63〉 기술과 의약품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25

〈표 64〉 거버넌스 중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26

〈표 65〉 거버넌스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27

〈표 66〉 지식과 혁신 중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30

〈표 67〉 지식과 혁신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31

〈표 68〉 중간 성과 도메인별 내재적 가치와 주요 지표 평가 결과 232

〈표 69〉 접근성과 보장성 중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34

〈표 70〉 접근성과 보장성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36

〈표 71〉 의료의 질 중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38

〈표 72〉 의료의 질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40

〈표 73〉 최종 성과 하위영역-중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44

〈표 74〉 최종 성과 지표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48

〈표 75〉 외적환경맥락 도메인별 내재적 가치와 주요 지표 평가 결과 251

〈표 76〉 외적환경맥락-환경적 맥락 중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53

〈표 77〉 외적환경맥락-환경적 맥락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55

〈표 78〉 인구사회학적 맥락 중분류-세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57

〈표 79〉 외적환경맥락-인구사회학적 맥락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59

〈표 80〉 경제ㆍ상업적 맥락 중분류-세분류별 다차원 가치 지표 262

〈표 81〉 경제ㆍ상업적 맥락 중요도 평가 결과 및 국내 산출지표 264

그림목차 10

[그림 1] OECD HCQI 프로젝트 컨셉 틀(음영 부분이 프로젝트 당시의 초점) 29

[그림 2] 개선된(revised) OECD 성과평가 프레임워크(2015) 31

[그림 3] 개정된 OECD HSPA 프레임워크(2024): 원문 37

[그림 4] 개정된 OECD HSPA 프레임워크(2024): 본 연구의 관점 38

[그림 5] 환자중심 진료 프레임워크 46

[그림 6] 일반의를 위한 새로운 환자중심 진료 모델 47

[그림 7] 벨기에 HSPA 사람중심 측정 지표 51

[그림 8] '회복탄력성' 개념의 발전 과정 도식 61

[그림 9] 보건의료체계 리질리언스 테스트 절차(OECD, 2023) 66

[그림 10] 아일랜드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시각화 플랫폼 81

[그림 11]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Whitehead 모형 98

[그림 12] 사회구조가 건강에 미치는 경로: Marmot & Willkinson의 모형 98

[그림 13] 건강불평등 설명모형: 정책적 중재를 위한 사회적 맥락과 건강과의 경로 설명 틀 99

[그림 14] WHO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개념적 프레임워크(2008) 100

[그림 15] OECD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프레임워크(의사의 사례) 118

[그림 16] 영국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와 핵심 기능 132

[그림 17] 독일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구조(2020) 134

[그림 18]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본 보건의료체계 기능 간 상호작용 구조 137

[그림 19]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HSPA 프레임워크 155

[그림 20] 지표 수집 및 지표 검토ㆍ분류 단계 164

[그림 21] 평가 방법 및 조사 체계 198

[그림 22] 지표 평가를 위한 델파이 조사 단계 199

[그림 23] 1차 지표 평가 조사표 일부(재정과 지출) 203

[그림 24] 내재적 가치 평가 조사표 예시(1라운드) 206

[그림 25] 내재적 가치 평가 조사표 예시(2라운드) 206

[그림 26] 중요도 평가 조사표 예시(1라운드) 207

[그림 27] 중요도 평가 조사표 예시(2라운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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