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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관련 연구 검토 22

제1절 가족정책과 현금급여 23

제2절 가족정책과 육아휴직제도 29

제3절 시간지원제도 활용과 쟁점 36

1.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제도적 사각지대 37

2. 시간지원제도 활용의 방해요인 39

제3장 관련 제도 현황 및 지원 수준 47

제1절 국내 양육지원제도 48

1. 현금 지원 제도 48

2. 서비스 지원 제도 51

3. 시간 지원 제도 52

제2절 국내 양육지원제도 지원 및 이용 수준 56

1. 지원 수준 56

2. 이용 수준 58

제3절 해외사례 62

1. 스웨덴 63

2. 독일 74

3. 주요 특징 비교 및 정책적 함의 82

제4장 부모급여 도입 전후 시간지원제도 이용 93

제1절 통계 자료 개요 94

제2절 육아휴직제도 이용 97

1. 제도 변화 97

2.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통계 99

3.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고용행정통계 104

4.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현황: 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 110

5. 당해연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현황 115

제3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25

1. 제도 변화 125

2. 이용 실태 126

제4절 소결 136

제5장 수요자 조사 분석 138

제1절 조사 개요 139

제2절 부모급여 수급 특성 143

1. 현금급여 수급기간 및 돌봄 143

2. 급여 유형 변경 및 시기 147

3. 부모급여의 활용 및 효과성 150

4. 부모급여 만족도 159

제3절 일자리 변화 169

1. 엄마와 아빠의 취업이력유형 169

2. 부모급여 및 육아휴직과 여성취업이력의 관계 178

3. 현재 일하는 엄마와 아빠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가능성 183

제4절 시간지원제도 이용 187

1. 시간지원제도 인지도 187

2. 시간지원제도 활용 193

3. 시간지원제도 활용에서 부모급여의 영향 225

제5절 양육지원 정책 수요 245

1.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245

2. 부모급여와 시간지원제도 정책수요 247

3. 정책 수요 252

제6장 결론 및 제언 254

제1절 결론 255

제2절 정책제언 258

1. 기본 목표 258

2. 수요자 특성별 시간지원제도 이용 격차 해소 방안 258

3. 영아기 돌봄 선택권 보장 방안 262

4. 부모급여 지급체계 재설계 263

참고문헌 264

[부록 1]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 설문지 273

Abstract 298

판권기 2

표목차 7

〈표 2-1〉 양육수당을 둘러싼 쟁점 24

〈표 2-2〉 북유럽 국가의 가족정책의 특성 34

〈표 3-1〉 2025년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금 지원 50

〈표 3-2〉 2025년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서비스 지원 52

〈표 3-3〉 2025년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시간 지원 55

〈표 3-4〉 스웨덴 부모휴가 규정 65

〈표 3-5〉 스웨덴 부모휴가급여 수준 규정 69

〈표 3-6〉 스웨덴 부모휴가급여 기간 규정 71

〈표 3-7〉 부모휴가 기간과 급여의 조합 72

〈표 3-8〉 육아휴직 시기 근로와 급여 조합 73

〈표 3-9〉 독일 출산휴가 규정 75

〈표 3-10〉 독일 육아휴직 규정 76

〈표 3-11〉 독일 출산휴가급여 규정 77

〈표 3-12〉 독일 육아휴직급여 규정 80

〈표 3-13〉 육아휴직 시기 근로와 급여 조합 82

〈표 3-14〉 한국과 스웨덴ㆍ독일 육아휴직 및 아동수당 급여수준 비교 86

〈표 3-15〉 한국과 스웨덴ㆍ독일 육아휴직 이용자 수 비교 89

〈표 4-1〉 자료 개요 96

〈표 4-2〉 부모급여 도입전후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변화 98

〈표 4-3〉 연도별 전체 육아휴직자 현황 100

〈표 4-4〉 연도별 성별 연령별 육아휴직자 현황 101

〈표 4-5〉 연도별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현황 102

〈표 4-6〉 연도별 산업별 전체 육아휴직자 현황 103

〈표 4-7〉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104

〈표 4-8〉 연도별 성별 연령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105

〈표 4-9〉 연도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106

〈표 4-10〉 연도별 사업분류별(대분류)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107

〈표 4-11〉 연도별 통상임금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109

〈표 4-12〉 연도별 육아휴직제도 사용 가능 현황 111

〈표 4-13〉 연도별 육아휴직제도 활용 가능 여부: 사업체 업종별 규모별 112

〈표 4-14〉 연도별 육아휴직제도 활용 실적: 사업체 업종별 규모별 114

〈표 4-15〉 육아휴직 통계의 지표 산식 115

〈표 4-16〉 연도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현황 116

〈표 4-17〉 연도별 연령대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117

〈표 4-18〉 연도별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118

〈표 4-19〉 연도별 출생아 부모의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119

〈표 4-20〉 아동의 출생연도와 출생아 수 121

〈표 4-21〉 2021~2023년생 아동 부모의 연도별 육아휴직 현황 121

〈표 4-22〉 부모 연령별 출산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2021~2023년) 122

〈표 4-23〉 육아휴직을 이용한 2021~2023년생 아동 부모의 연도별 고용 특성 123

〈표 4-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25

〈표 4-25〉 연도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급자 현황 126

〈표 4-26〉 성별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급자 현황 128

〈표 4-27〉 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급자 분포 129

〈표 4-28〉 산업분류별(대분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급자 분포 130

〈표 4-29〉 통상임금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급자 분포 132

〈표 4-30〉 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 비중 133

〈표 4-31〉 업종별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능 현황 134

〈표 4-32〉 업종별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적(있음의 비율) 135

〈표 5-1〉 조사 개요 140

〈표 5-2〉 응답자 일반 특성 140

〈표 5-3〉 응답자 부부 근로 특성 142

〈표 5-4〉 일반 특성과 현금급여 기간 144

〈표 5-5〉 부모의 근로특성과 현금급여 기간 145

〈표 5-6〉 현금급여 수급기간 주 돌봄자 146

〈표 5-7〉 부모급여 수급유형의 변경 148

〈표 5-8〉 보육료 바우처로 변경 시기 148

〈표 5-9〉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변경 시기 150

〈표 5-10〉 부모급여 현금 활용처 - 1순위 151

〈표 5-11〉 부모급여 효과성에 대한 동의 정도 152

〈표 5-12〉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소 동의 정도 153

〈표 5-13〉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 동의 정도 155

〈표 5-14〉 직장 및 경력유지 도움 효과 동의 정도 156

〈표 5-15〉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양육에 전념 158

〈표 5-16〉 부모급여 만족도 160

〈표 5-17〉 부모급여 만족도: 지급방식 160

〈표 5-18〉 부모급여 만족도: 지원 금액 162

〈표 5-19〉 부모급여 만족도: 지급기간 163

〈표 5-20〉 부모급여 전반적 만족도 164

〈표 5-21〉 지원금액과 지급기간의 조정 166

〈표 5-22〉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167

〈표 5-23〉 임신출산기 취업 여부: 엄마 170

〈표 5-24〉 임신출산기 취업 여부: 아빠 171

〈표 5-25〉 임신출산기와 현재의 취업여부 유형 분포: 엄마 172

〈표 5-26〉 임신출산기와 현재의 취업여부 유형 분포: 아빠 173

〈표 5-27〉 여성의 임신출산기 일자리 특성과 출산 전후 취업이력유형 174

〈표 5-28〉 임신출산기에 일을 하였으나 현재 그만두었거나 다른 일을 하는 이유 175

〈표 5-29〉 임신출산기 이후 이직 사유: 엄마와 아빠 177

〈표 5-30〉 임신출산기 근로 대비 현재 근로시간: 엄마와 아빠 177

〈표 5-31〉 임신출산기 근로 대비 현재 임금 수준: 엄마와 아빠 178

〈표 5-32〉 임신출산기-현재 여성취업이력의 관계 180

〈표 5-33〉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취업이력유형 181

〈표 5-34〉 자녀 수가 1명인 여성의 출산연도별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취업이력유형 182

〈표 5-35〉 직장에서 사용가능한 유연근무제도: 엄마 183

〈표 5-36〉 직장에서 사용가능한 유연근무제도: 아빠 185

〈표 5-37〉 시간지원제도 인지 정도 - 1) 육아휴직 188

〈표 5-38〉 시간지원제도 인지 정도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90

〈표 5-39〉 시간지원제도 인지 정도 - 3) 육아휴직급여 특례 192

〈표 5-40〉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계획 - 1) 엄마 196

〈표 5-41〉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계획 - 2) 아빠 199

〈표 5-42〉 부모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계획 201

〈표 5-43〉 엄마 육아휴직 사용 시작, 사용 종료(예정) 시기(자녀 월령), 육아휴직 사용(예정) 기간 202

〈표 5-44〉 아빠 육아휴직 사용 시작, 사용 종료(예정) 시기(자녀 월령), 육아휴직 사용(예정) 기간 204

〈표 5-45〉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206

〈표 5-46〉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 - 2) 아빠 208

〈표 5-47〉 육아휴직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209

〈표 5-4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여부 및 사용 계획 - 1) 엄마 211

〈표 5-4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여부 및 사용 계획 - 2) 아빠 213

〈표 5-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 - 2) 아빠 218

〈표 5-5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 219

〈표 5-5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1) 엄마 223

〈표 5-5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2) 아빠 224

〈표 5-54〉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미친 영향 - 1) 엄마 228

〈표 5-55〉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시기에 미친 영향 - 1) 엄마 229

〈표 5-56〉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미친 영향 - 1) 엄마 231

〈표 5-57〉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미친 영향 - 2) 아빠 232

〈표 5-58〉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시기에 미친 영향 - 2) 아빠 234

〈표 5-59〉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미친 영향 - 2) 아빠 235

〈표 5-60〉 부모급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여부에 미친 영향 - 1) 엄마 237

〈표 5-61〉 부모급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시기에 미친 영향 - 1) 엄마 238

〈표 5-62〉 부모급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에 미친 영향 - 1) 엄마 240

〈표 5-63〉 부모급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여부에 미친 영향 - 2) 아빠 241

〈표 5-64〉 부모급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시기에 미친 영향 - 2) 아빠 243

〈표 5-65〉 부모급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에 미친 영향 - 2) 아빠 244

〈표 5-66〉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246

〈표 5-67〉 부모급여가 시간지원제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 247

〈표 5-68〉 부모급여가 육아휴직제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 248

〈표 5-69〉 부모급여가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 249

〈표 5-70〉 부모급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미치는 영향 251

〈표 5-71〉 가장 필요한 지원: 0세(0~11개월) 253

그림목차 12

[그림 3-1] 공적 가족급여 지출(2021) 57

[그림 3-2]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2019) 58

[그림 3-3] 0~2세 보육ㆍ교육서비스 이용률(2022) 59

[그림 3-4] 3~5세 보육ㆍ교육서비스 이용률(2021) 59

[그림 3-5]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 수(2023) 60

[그림 3-6] 출생아 100명당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 수(2023) 61

[그림 3-7] 스웨덴의 사회보장 급여 구조 67

[그림 3-8] 한국과 스웨덴ㆍ독일 육아휴직제도 비교 개요 84

[그림 3-9] 한국과 스웨덴ㆍ독일 육아휴직 지출 비교 90

[그림 3-10] 한국과 스웨덴ㆍ독일 가족복지 지출 비교 90

[그림 5-1] 시간 지원 제도 인지 정도 187

[그림 5-2]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용 실태 및 계획 194

[그림 5-3]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 207

[그림 5-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시작, 사용종료(예정) 시기(자녀 월령),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예정) 기간 215

[그림 5-5]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소득대체율 216

[그림 5-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사용 이유 217

[그림 5-7]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221

[그림 5-8] 시간지원제도 활용에서 부모급여의 영향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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