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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1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8

1. 정책 수요 측면 지표 발굴 배경 및 연구 목적 18

2. 생애주기 중 중장년층 대상 배경 21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24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26

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개관 26

2. 지표 연구 대상 정책영역 선정: 고용, 사회적 관계와 주거 29

제2장 중장년층 대상 사회보장정책 현황 33

제1절 중장년층 대상 정책 방향 34

1. 사회보장 기본계획 34

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42

3.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49

4. 기타 기본계획 51

제2절 중장년층 대상 세부 정책 현황 52

1. 중앙정부 중장년층 복지서비스 54

2.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복지서비스 57

제3절 행정데이터 기반 중장년층 정책 수혜 현황 59

1. 자료 개관 및 가구 기본 특성 59

2. 사회보장정책 수혜 현황 61

제4절 소결 74

제3장 수요 측면 지표 발굴을 위한 중장년층 현황: 고용 76

제1절 선행연구 검토 77

1. 중장년층 노동시장 관련 선행연구 77

2. 중장년층 고용의 정책 수요 측면 지표 발굴의 필요성 82

제2절 분석 개관 88

제3절 현황 분석 결과 93

1. 고용률 94

2. 종사상지위 및 근로 형태 99

3. 근속기간 및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퇴직 연령 107

4. 직업 분포 및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연계성 116

5.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22

6. 고용안전망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126

제4절 소결: 활용가능한 지표 제안 134

제4장 수요 측면 지표 발굴을 위한 중장년층 현황: 사회적 관계와 주거 13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38

1. 중장년 사회적 관계 수요 지표의 필요성 138

2. 사회적 관계 지수 관련 선행연구 141

제2절 분석 개관 143

1. 분석 목적 및 접근 방향 143

2. 분석 자료 148

3. 변수 개관 153

제3절 현황 분석 결과 159

1. 관계의 구조 159

2. 관계의 기능과 질 168

3. 참여 185

제4절 소결: 활용가능한 지표 제안 194

제5장 결론 19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9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04

참고문헌 208

[부록 1] 복지로 홈페이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목록 213

[부록 2] 복지로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서비스 목록 221

Abstract 225

판권기 2

표목차 6

〈표 1-1〉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기능(목적) 세분류 27

〈표 2-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성과 관련 지표 37

〈표 2-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성과 관련 지표 39

〈표 2-3〉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제 40

〈표 2-4〉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성과 관련 지표 42

〈표 2-5〉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 관련 지표 43

〈표 2-6〉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대상 및 영역 변화 44

〈표 2-7〉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 지표 46

〈표 2-8〉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추진 과제 및 주요 내용 51

〈표 2-9〉 복지로 복지서비스 영역 분류 53

〈표 2-10〉 중앙부처 부처별 중장년층 복지서비스 개수 54

〈표 2-11〉 중앙정부 중장년 정책의 가구상황별, 주제분류별 분포 56

〈표 2-12〉 중장년층 타깃팅 사업 57

〈표 2-13〉 서울시 중장년 정책의 가구상황별, 주제분류별 분포 58

〈표 2-14〉 행정데이터 가구(원) 특성(2021년 기준) 60

〈표 2-15〉 연금 관련 정책 수혜 분포 현황 63

〈표 2-16〉 연금 이외 사회보험 관련 정책 수혜 분포 현황 65

〈표 2-17〉 공공부조 정책 수혜 분포 현황 67

〈표 2-18〉 근로 관련 정책 수혜 분포 현황 70

〈표 2-19〉 재정지원일자리 제공주체별 참여 분포 현황 70

〈표 2-20〉 재정지원일자리 유형별 참여 분포 현황 71

〈표 2-21〉 주거 관련 정책 수혜 분포 현황 72

〈표 2-22〉 기타 정책 수혜 분포 현황 73

〈표 3-1〉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소득ㆍ소비ㆍ자산 및 고용ㆍ임금 지표 85

〈표 3-2〉 노동시장 관련 활용가능한 통계자료 목록 89

〈표 3-3〉 연령별 분석을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활용연도 90

〈표 3-4〉 출생코호트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시접 91

〈표 3-5〉 조사 연도별, 연령 그룹별 인구학적 특성 92

〈표 3-6〉 출생 코호트별 50~54세 기준 인구학적 특성 93

〈표 3-7〉 연도별, 연령대별 고용률 95

〈표 3-8〉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45~74세) 고용률 95

〈표 3-9〉 연도별, 연령대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100

〈표 3-10〉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45~74세) 임금근로자 비율 101

〈표 3-11〉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임시ㆍ일용직 비율 102

〈표 3-12〉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45~7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ㆍ일용직 비율 102

〈표 3-13〉 연도별, 연령대별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103

〈표 3-14〉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105

〈표 3-15〉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45~74세)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105

〈표 3-16〉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현 일자리 근속기간 중위값 108

〈표 3-17〉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45~74세) 임금근로자 현 일자리 근속기간 중위값 109

〈표 3-18〉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45~74세) 임금근로자 현 일자리 근속기간 표준편차 109

〈표 3-19〉 연도별 40대 이후 임금근로자의 현 일자리 근속기간 구분별 분포 110

〈표 3-20〉 연도별, 조사 시점 55~64세 중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인 비중 114

〈표 3-21〉 연도별, 조사 시점 55~64세 중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 114

〈표 3-22〉 연도별, 조사 시점 55~64세 중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 114

〈표 3-23〉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실질 월평균임금 중위값 123

〈표 3-24〉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45~74세) 임금근로자의 실질 월평균임금 중위값 123

〈표 3-25〉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127

〈표 3-26〉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45~74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128

〈표 3-27〉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퇴직급여 혜택 가능 비율 129

〈표 3-28〉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45~74세) 임금근로자의 퇴직급여 혜택 가능 비율 130

〈표 3-29〉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비율 132

〈표 3-30〉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45~74세)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비율 133

〈표 4-1〉 사회적 관계망 측정도구 144

〈표 4-2〉 외로움 측정도구 (단축형) 145

〈표 4-3〉 한국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고독사 고위험군 측정도구 146

〈표 4-4〉 일상돌봄 사업의 돌봄필요성 증빙자료 147

〈표 4-5〉 사회적 고립 영역에서 활용가능한 조사자료 150

〈표 4-6〉 사회적 고립 영역에서 활용가능한 조사자료 목록 152

〈표 4-7〉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 관련 변수 (연도별) 156

〈표 4-8〉 사회적 관계 지표 157

〈표 4-9〉 하위 집단 구분 159

〈표 4-10〉 관계망 결핍률 160

〈표 4-11〉 관계망 결핍률: 세부집단 161

〈표 4-12〉 비친족 관계망 결핍률 162

〈표 4-13〉 비친족 관계망 결핍률: 세부집단 163

〈표 4-14〉 비친족 교류 비율 164

〈표 4-15〉 비친족 교류 비율: 세부집단 165

〈표 4-16〉 관계망 크기 166

〈표 4-17〉 관계망 크기: 세부집단 167

〈표 4-18〉 다면적 지지 결여율 169

〈표 4-19〉 다면적 지지 결여율: 세부집단 170

〈표 4-20〉 부분적 지지 결여율 172

〈표 4-21〉 부분적 지지 결여율: 세부집단 173

〈표 4-22〉 지지망 결여 개수 175

〈표 4-23〉 지지망 결여 개수: 세부집단 176

〈표 4-24〉 지지망 크기 178

〈표 4-25〉 지지망 크기: 세부집단 180

〈표 4-26〉 대인관계 만족 하위비율 181

〈표 4-27〉 대인관계 만족 하위비율: 세부집단 182

〈표 4-28〉 1인 가구의 정신건강 184

〈표 4-29〉 단체 참여 비율 186

〈표 4-30〉 단체 참여 비율: 세부집단 187

〈표 4-31〉 기부ㆍ자원봉사 참여율 189

〈표 4-32〉 기부ㆍ자원봉사 참여율: 세부집단 190

〈표 4-33〉 사회적 신뢰 상위비율 192

〈표 4-34〉 사회적 신뢰 상위비율: 세부집단 193

그림목차 10

[그림 1-1]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연령별 인구구성비 변화 추이 24

[그림 1-2] 중장년 키워드 검색에 따른 주요 연관어 변화 31

[그림 2-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제 36

[그림 2-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제 38

[그림 2-3]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 체계도 47

[그림 3-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중 중장년기 노동시장 정책 과제 성과지표 도식화 87

[그림 3-2] 연도별, 연령대별, 성별 고용률 97

[그림 3-3] 연도별, 연령대별, 교육 수준별 고용률 98

[그림 3-4] 연도별, 연령대별, 성별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106

[그림 3-5] 연도별, 연령대별, 성별 임금근로자의 현 일자리 근속기간 중위값 111

[그림 3-6]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현일자리 근속기간 중위값 112

[그림 3-7] 조사 시점 60~64세 중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115

[그림 3-8] 연도별, 연령대별 취업자의 직업 분포 추이: 관리사무직 및 전문직 117

[그림 3-9] 연도별, 연령대별 취업자의 직업 분포 추이: 그 외 118

[그림 3-10] 출생 코호트별, 연령대별 취업자의 직업 분포 변화 120

[그림 3-11] 조사 시점 60~64세 취업경헙자 중 현 일자리와 경력 일자리 연관성 121

[그림 3-12]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실질 월평균임금 중위값 124

[그림 3-13]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총취업시간 중위값 125

[그림 3-14]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128

[그림 3-15]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퇴직급여 혜택 가능 비율 131

[그림 3-16] 연도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비율 133

[그림 5-1] 중간 지표 개념의 도식화 204

[그림 5-2] 중장년층(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중간 성과지표 제안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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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303906 361.61 -26-26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303907 361.61 -26-26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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