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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16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9

제2장 노인정책의 발전과정 및 진단 22

제1절 노인정책의 발전과정 23

1. 노인정책 발전 역사 23

2. 노인정책 제도 기반 발전 과정 27

3. 노인정책의 재정과 인프라 확대 32

제2절 노인정책의 진단 41

1. 마드리드 고령화 계획(MIPAA)개요 및 UN-ESCAP 이행 점검기준 41

2. ESCAP 제4차 주기 MIPAA 이행실태 한국 점검사항 46

제3절 초고령사회 노인정책 추진의 도전과제 64

제3장 노인정책 관련 제도기반 분석: 법체계 및 국가 계획 중심 66

제1절 노인정책 관련 법체계 분석 67

1. 노인정책에 관한 법체계 현황 67

2. 노인정책 관한 법령별 체계 및 주요 내용 검토 69

3. 노인정책 관련 법체계의 한계 및 쟁점 87

제2절 노인정책 관련 국가 계획 분석 99

1. 노인정책 관련 국가 계획 개요 99

2. 노인정책 관련 국가 계획 영역별 내용 검토 101

3. 노인정책 관련 국가 계획 검토의 함의 114

제4장 노인정책의 행정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분석 116

제1절 중앙정부 노인정책 추진체계 117

1. 노인정책 영역별 중앙정부 사업 개요 117

2. 중앙정부 노인정책 행정 인프라: 조직 및 인프라 121

3. 노인정책 관련 거버넌스 검토 126

제2절 노인정책 사업별 추진체계 검토 130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30

2. 노인돌봄 및 요양 정책 135

3. 치매 및 노인건강사업 147

4.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사업 151

제3절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정책 추진체계 154

1. 서울 154

2. 부산 156

3. 경기도 158

4. 강원도 161

5. 경상남도 163

제4절 노인정책 추진체계 특성 및 제한점 165

1. 중앙 및 노인정책 영역별 추진체계 검토 함의 165

2. 지역별 노인정책 추진체계 검토 함의 167

제5장 일본과 독일의 노인정책 제도 기반 및 추진체계 분석 169

제1절 일본의 노인정책 제도 기반 및 추진체계 분석 170

1. 고령화와 정책환경: 동향 170

2. 법ㆍ제도적 기반 172

3. 추진체계(거버넌스) 185

4. 시사점 197

제2절 독일의 노인정책 제도 기반 및 추진체계 분석 199

1. 고령화와 정책환경: 동향 199

2. 법ㆍ제도적 기반 201

3. 추진체계(거버넌스) 211

4. 시사점 224

제6장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개편방안 229

제1절 제도기반 정비 관련 쟁점 고찰: 전문가 조사 결과 230

제2절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개편방안 235

1. 노인정책 법체계 정비 235

2. 노인정책 추진체계 기반 정비방안 244

참고문헌 250

[부록 1] 전문가조사자 명단 264

[부록 2] 노인정책 및 유사 영역 거버넌스 체계 검토 265

Abstract 267

판권기 2

표목차 7

〈표 2-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조항(폐지조항) 32

〈표 2-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의 개요 42

〈표 2-3〉 ESCAP 제4차 주기 MIPAA 이행실태 한국 점검사항(Ⅰ) 47

〈표 2-4〉 ESCAP 제4차 주기 MIPAA 이행실태 한국 점검사항(Ⅱ) 51

〈표 2-5〉 ESCAP 제4차 주기 MIPAA 이행실태 한국 점검사항(Ⅲ) 56

〈표 2-6〉 ESCAP 제4차 주기 MIPAA 이행실태 한국 점검사항(Ⅳ) 60

〈표 2-7〉 ESCAP 제4차 주기 MIPAA 이행실태 한국 점검사항(Ⅴ) 63

〈표 3-1〉 노인정책 관련 법 개요 68

〈표 3-2〉 「노인복지법」 체계 구성 71

〈표 3-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구성 75

〈표 3-4〉 노인정책 관련 국가계획 개요 100

〈표 3-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기본계획 비교 102

〈표 3-6〉 소득보장 영역 기본계획 비교 104

〈표 3-7〉 경제활동 영역 기본계획 비교 105

〈표 3-8〉 건강보장 영역 기본계획 비교 107

〈표 3-9〉 노인정책 관련 정신건강 보장 영역 기본계획 비교 108

〈표 3-10〉 노인정책 돌봄보장 영역 기본계획 비교 110

〈표 3-11〉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영역 기본계획 비교 111

〈표 3-12〉 노인인권보장 영역의 기본계획 비교 112

〈표 3-13〉 주거 및 교통환경 영역 기본계획 비교 113

〈표 4-1〉 노인정책 영역별 관계 부처 117

〈표 4-2〉 중앙정부 부처별 노인관련 사업 리스트(보건복지부 이외) 120

〈표 4-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과별 업무 구성 123

〈표 4-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주요 업무 125

〈표 4-5〉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노인정책 관련 부서 구성 및 업무 126

〈표 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내용 127

〈표 4-7〉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및 심의내용 128

〈표 4-8〉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내용 130

〈표 4-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유형 및 내용 131

〈표 4-1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주체별 주요 역할 132

〈표 4-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현황 134

〈표 4-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별 종사자 추이 135

〈표 4-13〉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치매전담장기요양기관 현황 137

〈표 4-14〉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138

〈표 4-15〉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주체별 주요 역할 140

〈표 4-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142

〈표 4-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현황 142

〈표 4-18〉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주체별 주요 역할 143

〈표 4-19〉 치매 관리 수행기관의 설치 근거 및 운영 현황 149

〈표 4-20〉 수행주체별 주요 역할 152

〈표 4-21〉 시ㆍ도별 설치 현황 153

〈표 4-22〉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노원구, 동작구)의 노인복지정책 추진 체계 155

〈표 4-23〉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진구, 기장군)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157

〈표 4-24〉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부천시, 양평군)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159

〈표 4-25〉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태백시, 횡성군)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162

〈표 4-26〉 경상남도 및 기초자치단체(창원시, 하동군)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164

〈표 5-1〉 기본지침(제8기 기준)에 제시된 연계계획 등 184

〈표 5-2〉 노건국 주요 업무 189

〈표 6-1〉 노인복지법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1

〈표 6-2〉 '노인' 법적 정의 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2

〈표 6-3〉 노인정책 국가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3

〈표 6-4〉 노인정책 거버넌스 조직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4

그림목차 9

[그림 2-1] 한국의 노인정책의 발전 단계 26

[그림 2-2] 노인복지 예산액 및 보건복지 예산 중 비율(2000-2025) 33

[그림 2-3] 노인 소득지원 관련 예산(2003-2025) 34

[그림 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관련 예산(2004-2025) 34

[그림 2-5] 노인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2003-2024) 35

[그림 2-6]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2005-2024) 36

[그림 2-7] 노인 치매관리 관련 예산(2003-2024) 36

[그림 2-8] 노인 의료복지시설 유형별 시설 수(2000-2024) 37

[그림 2-9] 노인 재가복지 시설 수(2000-2024) 38

[그림 2-10] 장기요양 재가기관 유형별 시설 수(2000-2024) 38

[그림 2-11] 노인 주거복지시설 유형별 시설 수(2000-2024) 39

[그림 2-12] 노인 여가복지시설 유형별 시설 수(2000-2024) 39

[그림 2-13] 노인 보호시설 수(2004-2024) 40

[그림 2-14] 노인 일자리지원기관 시설 수(2015-2024) 40

[그림 2-15] MIPAA 4주기 점검에 대한 UN 계획 45

[그림 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운영체계 132

[그림 4-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 136

[그림 4-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체계 139

[그림 4-4]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 서비스 내용 143

[그림 4-5]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146

[그림 4-6] 치매관리 전달체계 147

[그림 4-7] 치매관리 추진체계 148

[그림 4-8]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 안 검진 사업 실시체계 150

[그림 4-9]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실시체계 151

[그림 4-10]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151

[그림 5-1]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체계도 176

[그림 5-2] 후생노동성 조직도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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