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3

연구요약 5

Ⅰ.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가. 연구의 필요성 21

나. 연구의 목적 25

2. 연구 내용 26

가. 국립대학 재정지원 관련 이론적 기초 26

나. 국립대학의 여건 및 재정지원 실태 27

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실태 및 성과 27

라. 국립대학의 RISE 운영 실태 및 쟁점 분석 27

마. 국립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 27

3. 연구 방법 28

가. 문헌분석 28

나. 통계분석 28

다.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30

라. 전문가협의회 32

Ⅱ. 국립대학 재정지원의 제도적 근거와 현황 34

1. 국립대학의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 35

2. 국립대학 재정지원의 이론적ㆍ제도적 근거 38

3. 국립대학 운영 지원 현황 39

4. 국립대학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현황 42

가. 국립대학육성사업 42

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61

5. 선행연구 분석 72

가. 국립대학 재정지원 연구 72

나. 국립대학육성사업 73

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75

6. 소결 77

가. 요약 77

나. 시사점 80

Ⅲ. 국립대학의 교육 여건 및 재정지원 실태 84

1. 국립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 분석 85

가. 분석개요 85

나. 교수ㆍ학습 여건 분석 결과 87

다. 재정 여건 분석 결과 90

라. 교육성과 분석 결과 97

마. 연구 성과 분석 결과 103

바. 산학협력 성과 분석 결과 105

사. 창업 성과 분석 결과 108

2. 중앙정부ㆍ지자체의 국립대학 재정지원 실태 분석 114

가. 분석 개요 114

나. 중앙정부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 현황 115

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국립대학 유형별 재정 수혜 현황 119

라. 주요 중앙부처별 국립대학 유형별 재정 수혜 현황 121

마. 지자체별 국립대학 유형별 재정 수혜 현황 125

바. 국립대학 유형별 재정 수혜 현황 128

3. 소결 150

가. 국립대학의 여건 및 성과 분석 150

나. 중앙정부, 지자체의 국립대학 재정지원 실태 분석 153

Ⅳ.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155

1.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실태 분석 156

가. 국립대학육성사업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156

나. 국립대학 육성사업 FGI 결과 157

2.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성과 180

가. 분석개요 180

나. 국립대학의 교육혁신 성과 184

다. 국립대학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성과 202

라. 국립대학의 지역사회기여 성과 204

마/라. 국립대학의 기초ㆍ보호학문분야 육성 성과 209

3. 소결 235

가. 국립대학육성사업운영 실태 분석 235

나.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 분석 237

Ⅴ. 국립대학의 RISE 운영 실태 및 쟁점 분석 242

1. 초점집단면담 개요 243

2. 국립대학의 RISE 운영 현황 244

3. 국립대학의 RISE 운영 쟁점 248

가. 거버넌스 및 역할 분담 측면의 쟁점 249

나. 재정 및 사업 구조 측면의 쟁점 255

다. 지표ㆍ성과ㆍ지속가능성 측면의 쟁점 261

4. 소결 269

Ⅵ. 국립대학 재정 지원 개선방안 273

1. 국립대학 재정지원 개선방향 274

가. 국립대학 재정지원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 역할 기반 지원과 안정성-자율성의 이층적 설계 274

나. 교육여건의 안정성 유지와 '유형별 교수(teaching) 부담' 완화 276

다. 재정규모 확대의 '착시' 해소와 자체 재원 취약(기부금 감소) 대응 277

라. 재학생 충원율 하락과 중도탈락의 '누적 이탈' 대응 277

마. 노동시장 성과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진로ㆍ취업ㆍ진학' 균형 지원 278

바. 연구ㆍ산학 성과의 '격차' 관리와 성장 단계별 지원 279

사/아. 기초ㆍ보호학문 후속세대의 '지역 기반 재생산'을 위한 안정지원-경력보상 연계형 패키지 구축 281

2. 국립대학육성사업 개선방안 283

가. 예산 안정성 제고와 다년도 사업체계로의 전환 283

나. 배분 포뮬러ㆍ인센티브 구조의 형평성 개선 284

다. 평가ㆍ지표체계 합리화와 경량화 285

라. 집행ㆍ감사 기준과 사용 가능 범위 개선 288

마. 전담인력ㆍ거버넌스 안정화 및 컨설팅 강화 289

바. 자율성 확대와 기본운영 재정 역할 명확화 290

사. 타 재정지원사업(RISEㆍ글로컬ㆍBK 등)과의 역할 재정립 290

아. 유형별 맞춤 설계와 거점-비거점 대학 간 상생 구조 292

3. RISE 체계 개선 방안 293

가. 재정 및 행정적 경직성 완화 필요 293

나. 거버넌스 및 소통 문제 295

다. 지산학연 협력사업의 성과 계승 및 성과관리 강화 298

참고문헌 302

ABSTRACT 310

[부록 1] 국립대학 재정지원 실태 및 성과 분석 자료 313

[부록 2] 국립대학 RISE 담당자 FGI 질문지 361

[부록 3] 국립대학 재정지원사업 담당자 FGI 질문지 366

판권기 370

〈표 Ⅰ-1〉 국립대학 성과 분석을 위한 정량 지표 29

〈표 Ⅰ-2〉 재정지원사업 담당자 FGI 내용 구성 30

〈표 Ⅰ-3〉 국립대학 유형별 연구 대상자 수(예시) 32

〈표 Ⅰ-4〉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요약 33

〈표 Ⅱ-1〉 국립대학의 운영 관련 주요 법령 36

〈표 Ⅱ-2〉 2025년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 현황 40

〈표 Ⅱ-3〉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 항목별 쟁점 분석 40

〈표 Ⅱ-4〉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44

〈표 Ⅱ-5〉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변천 과정 47

〈표 Ⅱ-6〉 연도별 국립대학육성사업 배분 기준 비교 49

〈표 Ⅱ-7〉 2023년 대학 유형별 각 추진 과제의 예산 금액 50

〈표 Ⅱ-8〉 2024년 대학 유형별 추진 과제의 예산 금액 52

〈표 Ⅱ-9〉 국립대학육성사업 공통성과지표 비교 54

〈표 Ⅱ-10〉 대학 유형별 추진 과제 연계 자율 성과 지표 수 및 대학 수 56

〈표 Ⅱ-11〉 2023-2024년 특화 전략 기반 자율혁신 과제 연계 자율성과지표의 지표명, 측정 지표 및 가중치 58

〈표 Ⅱ-12〉 2023-2024년 학생 전공 선택 진로 지원 확대 과제 연계 자율 성과 지표의 지표명, 측정 지표 및 가중치 60

〈표 Ⅱ-13〉 사업운영의 기본 규칙 65

〈표 Ⅱ-14〉 '25년 RISE 정부 예산 구성 65

〈표 Ⅱ-15〉 RISE 성과관리체계도 66

〈표 Ⅱ-16〉 평가지표 구성(안) 66

〈표 Ⅱ-17〉 공통성과지표의 가중치 67

〈표 Ⅱ-18〉 지역혁신중심 대학혁신지원체계(RISE) 기본계획(2025~2029) 분석 결과 68

〈표 Ⅱ-19〉 지역혁신중심 대학혁신지원체계(RISE) 추진과제 영역별 예산 현황(2025년 기준) 71

〈표 Ⅲ-1〉 교육 여건 및 성과 분석 지표 86

〈표 Ⅲ-2〉 대학유형별 기술이전 건수ㆍ수입 비교(2017, 2024) 106

〈표 Ⅲ-3〉 대학유형별 교원창업현황 비교(2017, 2024) 110

〈표 Ⅲ-4〉 대학유형별 학생창업현황 비교(2017, 2024) 113

〈표 Ⅲ-5〉 국립대학 재정지원 현황 분석: 분석 대상 114

〈표 Ⅲ-6〉 국립대학 재정지원 현황 분석: 분석 내용 114

〈표 Ⅲ-7〉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현황(평균 재정지원) 119

〈표 Ⅲ-8〉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현황(학생 1인당 평균 재정지원) 120

〈표 Ⅲ-9〉 중앙정부 부처별 재정지원 현황(평균) 123

〈표 Ⅲ-10〉 중앙정부 부처별 재정지원 현황(학생 1인당 평균) 124

〈표 Ⅲ-11〉 지자체 재정지원(평균) 126

〈표 Ⅲ-12〉 지자체 재정지원(학생 1인당 평균 재정지원) 127

〈표 Ⅳ-1〉 국립대학육성사업 담당자 초점집단면담(FGI) 내용 157

〈표 Ⅳ-2〉 교육 혁신 성과 분석모형 182

〈표 Ⅳ-3〉 교육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기여 지표 182

〈표 Ⅳ-4〉 기초ㆍ보호학문분야 운영 실태 분석: 분석 지표 183

〈표 Ⅳ-5〉 기초ㆍ보호학문분야 운영 실태 분석: 분석 대상 184

〈표 Ⅳ-6〉 학생설계학기제 참여 경험 교차분석 185

〈표 Ⅳ-7〉 학생설계학기제 참여 효과 분산분석 185

〈표 Ⅳ-8〉 연계ㆍ연합전공 참여 경험 교차분석 186

〈표 Ⅳ-9〉 연계ㆍ연합전공 참여 효과 분산분석 187

〈표 Ⅳ-10〉 융합전공 참여 경험 교차분석 188

〈표 Ⅳ-11〉 융합전공 참여 효과 분산분석 188

〈표 Ⅳ-12〉 학생설계전공 참여 경험 교차분석 189

〈표 Ⅳ-13〉 학생설계전공 참여 효과 분산분석 189

〈표 Ⅳ-14〉 전공자율선택제 참여 경험 교차분석 190

〈표 Ⅳ-15〉 전공자율선택제 참여 효과 분산분석 191

〈표 Ⅳ-16〉 마이크로ㆍ나노디그리 참여 경험 교차분석 191

〈표 Ⅳ-17〉 마이크로ㆍ나노디그리 제도 참여 효과 분산분석 192

〈표 Ⅳ-18〉 트랙제 융합전공교육과정 참여 경험 교차분석 193

〈표 Ⅳ-19〉 트랙제(모듈형) 융합전공교육과정 참여 효과 분산분석 193

〈표 Ⅳ-20〉 첨단산업(신산업) 특화 전공 교육과정 교차분석 194

〈표 Ⅳ-21〉 첨단산업(신산업) 특화 전공 교육과정 분산분석 194

〈표 Ⅳ-22〉 지역산업 연계 실무 중심 전공 교육과정 참여 경험 교차분석 195

〈표 Ⅳ-23〉 지역산업 연계 실무 중심 전공 교육 참여 효과 분산분석 195

〈표 Ⅳ-24〉 대학 간 공동 전공교육과정 참여 경험 교차분석 196

〈표 Ⅳ-25〉 대학 간 공동 전공교육과정 참여 효과 분산분석 197

〈표 Ⅳ-26〉 SW 기초ㆍAI 활용 교양교육 참여 경험 교차분석 197

〈표 Ⅳ-27〉 SW 기초ㆍAI 활용 교양교육 참여 효과 분산분석 198

〈표 Ⅳ-28〉 글로벌 교양교육 참여 경험 교차분석 199

〈표 Ⅳ-29〉 글로벌 교양교육 참여 효과 분산분석 199

〈표 Ⅳ-30〉 비판적 사고력 및 글쓰기 교양교육 참여 경험 교차분석 200

〈표 Ⅳ-31〉 비판적 사고력 및 글쓰기 교양교육참여 효과 분산분석 201

〈표 Ⅳ-32〉 발표와 토론 관련 교양교육 참여 경험 교차분석 201

〈표 Ⅳ-33〉 발표와 토론 관련 교양교육 참여 효과 분산분석 202

〈표 Ⅳ-34〉 대학유형별 공동장비 운영현황 비교(2017, 2024) 207

〈표 Ⅳ-35〉 기초보호학문분야 현황: 학부ㆍ대학원별 학과 수 211

〈표 Ⅳ-36〉 기초보호학문분야 현황: 학부ㆍ대학원별 재학생 수 212

〈표 Ⅳ-37〉 기초보호학문분야 현황(전임교원 수) 213

〈표 Ⅳ-38〉 기초보호학문분야 학사 신입생 모집 현황(정원 내 기준) 214

〈표 Ⅳ-39〉 기초보호학문분야 학사 출신 고등학교 학생 수 215

〈표 Ⅳ-40〉 기초보호학문분야 학사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현황 216

〈표 Ⅳ-41〉 기초보호학문분야 학사 중도 탈락 비율 217

〈표 Ⅳ-42〉 기초보호학문분야 학사 졸업 후 진로 현황 219

〈표 Ⅳ-43〉 기초보호학문분야 학사 취업자현황(초임급여) 220

〈표 Ⅳ-44〉 기초보호학문분야 학사 취업자 현황(기업 유형) 221

〈표 Ⅳ-45〉 기초보호학문분야 학사 취업자 현황(근무 지역) 222

〈표 Ⅳ-46〉 기초보호학문분야 석사 신입생 모집 현황(정원 내 기준) 223

〈표 Ⅳ-47〉 기초보호학문분야 석사 중도 탈락 비율 224

〈표 Ⅳ-48〉 기초보호학문분야 석사 졸업 후 진로 현황 225

〈표 Ⅳ-49〉 기초보호학문분야 석사 취업자 현황(초임 급여) 226

〈표 Ⅳ-50〉 기초보호학문분야 석사 취업자 현황(기업 유형) 227

〈표 Ⅳ-51〉 기초보호학문분야 석사 취업자 현황(근무지역) 228

〈표 Ⅳ-52〉 기초보호학문분야 박사 신입생 모집 현황(정원 내 기준) 229

〈표 Ⅳ-53〉 기초보호학문분야 박사 중도 탈락 비율 230

〈표 Ⅳ-54〉 기초보호학문분야 박사 졸업 후 진로 현황 231

〈표 Ⅳ-55〉 기초보호학문분야 박사 취업자 현황(초임 급여) 232

〈표 Ⅳ-56〉 기초보호학문분야 박사 취업자 현황(기업 유형) 233

〈표 Ⅳ-57〉 기초보호학문분야 박사 취업자 현황(근무지역) 234

〈표 Ⅴ-1〉 RISE 사업 담당자 대상 면담 참여 현황 244

〈표 Ⅴ-2〉 국립대학 RISE 운영 실태 초점집단면담 내용 244

〈표 Ⅴ-3〉 국립대학의 RISE 운영 현황 245

〈표 Ⅴ-4〉 국립대학의 RISE 구조 조직표 247

〈표 Ⅴ-5〉 국립대학의 RISE 추진 쟁점 영역 및 세부 쟁점 269

〈표 Ⅵ-1〉 대학 유형별 공통성과지표 적용 기준 286

〈부록 표 1〉 대학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비교(2017, 2024) 313

〈부록 표 2〉 대학유형별 전임교원 확보율 비교(2017, 2024) 313

〈부록 표 3〉 대학유형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비교(2017, 2024) 314

〈부록 표 4〉 대학회계(국립대학)ㆍ교비회계(사립대학) 규모 비교(2017, 2024) 314

〈부록 표 5〉 대학유형별 산학협력단 회계규모 비교(2017, 2024) 315

〈부록 표 6〉 대학유형별 기부금 규모 비교(2017, 2024) 315

〈부록 표 7〉 대학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2017, 2024) 316

〈부록 표 8〉 대학유형별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비교(2017, 2024) 316

〈부록 표 9〉 대학유형별 학생 1인당 교내 장학금(2017, 2024) 317

〈부록 표 10〉 대학유형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비교(2017, 2024) 317

〈부록 표 11〉 대학유형별 재학생 충원율 비교(2017, 2024) 318

〈부록 표 12〉 대학유형별 중도탈락 학생 비율 비교(2017, 2024) 318

〈부록 표 13〉 대학유형별 중도탈락 신입생 비율 비교(2021, 2024) 319

〈부록 표 14〉 대학유형별 취업률 비교(2017, 2024) 319

〈부록 표 15〉 대학유형별 진학률 비교(2017, 2024) 320

〈부록 표 16〉 대학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국내 연구실적(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비교(2017, 2024) 320

〈부록 표 17〉 대학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국외 연구실적(SCIㆍSCOPUS) 비교(2017, 2024) 321

〈부록 표 18〉 대학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비교(2017, 2024) 321

〈부록 표 19〉 대학유형별 기술이전 건수ㆍ수입 비교(2017, 2024) 322

〈부록 표 20〉 대학유형별 국내ㆍ국외특허 등록건수 비교(2017, 2024) 322

〈부록 표 21〉 중앙정부 재정지원액 현황(대학 투입 정부 재정지원 지원액 추이 현황) 324

〈부록 표 22〉 지원대상별 중앙부처 재정지원액 배분 현황 326

〈부록 표 23〉 사업목적별 중앙부처 재정지원액 배분 현황 328

〈부록 표 24〉 사업대상별 중앙정부 재정지원액 현황(평균) 330

〈부록 표 25〉 사업대상별 중앙정부 재정지원액 현황(재학생 1인당) 331

〈부록 표 26〉 대학 대상 중앙정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평균) 332

〈부록 표 27〉 대학 대상 중앙정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재학생 1인당) 334

〈부록 표 28〉 개인 대상 중앙정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평균) 336

〈부록 표 29〉 개인 대상 중앙정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재학생 1인당) 337

〈부록 표 30〉 집단 대상 중앙정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평균) 338

〈부록 표 31〉 집단 대상 중앙정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재학생 1인당 평균) 339

〈부록 표 32〉 교육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평균) 340

〈부록 표 33〉 교육부 재정지원액 사업목적 분포 현황(재학생 1인당 평균) 341

〈부록 표 34〉 대학 대상의 교육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평균) 342

〈부록 표 35〉 대학 대상 교육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재학생 1인당 평균) 344

〈부록 표 36〉 국립대학육성사업비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현황(평균) 346

〈부록 표 37〉 국립대학육성사업비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현황(재학생 1인당 평균) 347

〈부록 표 38〉 개인 대상 교육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평균) 348

〈부록 표 39〉 개인 대상 교육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재학생 1인당) 349

〈부록 표 40〉 집단 대상 교육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 350

〈부록 표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지원액 사업 대상 분포 현황 352

〈부록 표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지원액 사업 대상 분포 현황(재학생 1인당) 353

〈부록 표 43〉 개인 대상 과기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 354

〈부록 표 44〉 개인 대상 과기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재학생 1인당) 355

〈부록 표 45〉 집단 대상 과기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 356

〈부록 표 46〉 집단 대상 과기부 재정지원액 사업 목적 분포 현황(재학생 1인당) 357

〈부록 표 47〉 대학유형별 기회균형전형 선발학생 비율 비교(2017, 2024) 358

〈부록 표 48〉 대학유형별 장애학생 비율 비교(2017, 2024) 358

〈부록 표 49〉 대학유형별 지역인재전형 선발학생 비율 비교(2017, 2024) 359

〈부록 표 50〉 대학유형별 사회봉사 이수학생 비율 비교(2017, 2024) 359

〈부록 표 51〉 대학유형별 설비자산사용료 수익 비교(2017, 2024)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