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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8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1. 연구의 내용 17

2. 연구의 방법 18

3. 연구의 한계 19

제2장 국내 신청주의 개념과 정의 20

제1절 들어가며: 개념의 불명확성 및 귀납적 분석의 필요성 21

제2절 공공부조 관련 법률에서의 신청주의 23

1. 상위법(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24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27

3.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 30

4. 소결 34

제3절 신청주의 의미 분석 36

1.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 간 '신청주의'의 차이 36

2. '신청주의', '직권주의 39

3.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40

제4절 언론기사를 통해서 본 신청주의 42

1. 언론기사 빈도 트렌드 분석 42

2. '신청주의'와 '사망사건'에 대한 보도 분석 46

3. 소결 54

제5절 결론: '신청주의' 의의와 탈신청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57

1. 직권주의에서 권리 강화를 위한 직권주의 보완으로의 변화 57

2. 공공부조의 잔여적 성격 및 의무 강제의 양면성 58

3. '신청하지 않음'에 대한 구조적 이해의 필요성 59

4. 정형화된 해법('데이터 확충'과 '발굴')을 넘어서 59

5. 알아서 돕는 능동적 국가인가, 요청에 응답하는 권리기반 사회인가 60

제3장 해외 신청주의 개념과 정의 61

제1절 해외 신청주의 선행연구 63

제2절 해외 신청주의 법적 개념 68

1. 독일 사회법의 신청주의 개념 68

2. 영국에서 신청주의 개념의 적용 71

3. 일본에서 신청주의 개념의 적용 73

4. 스웨덴에서 신청주의 개념의 적용 75

제3절 나가며 77

제4장 신청주의 관련 논점과 경로 79

제1절 신청주의에 대한 논의 배경과 쟁점 80

1. '신청주의' 논의 배경 80

2. '신청주의' 개념 이해 81

3. '신청주의'에 대한 현재의 쟁점과 기존 논의 82

4. '신청주의'에 대한 접근 방향 85

제2절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검토 93

1. 복지급여 탈신청주의 논의의 배경 93

2.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94

3.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비교 분석 99

4. 나가며 106

제5장 복지급여 재구조화 방안 109

제1절 제도 측면의 검토1: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10

1. 개관 110

2.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논의에서 기초연금 진단 113

3.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과 신청주의 개선 116

제2절 제도 측면의 검토2: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122

1. 개요 122

2.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급여 재구조화의 용이성 측면 125

3. 관련 해외 사례를 통한 검토: 영국 사례 135

4. 복지 급여 개편과 재구조화 방안 137

제3절 데이터 측면에 대한 검토 141

1. 탈신청주의를 위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측면에서의 논의점 141

2. 현행 사회보장급여 업무 구조 및 데이터 연계 현황 144

3. 탈신청주의를 위한 데이터 측면의 검토 사항 155

4. 탈신청주의를 위한 데이터 측면의 단계적 접근 방안 159

5. 함의 161

제6장 프랑스 복지급여 자동화 사례 164

제1절 프랑스 복지제도의 개혁 배경 165

1. 행정 오류: 부당지급과 환수로 인한 제도 신뢰 문제 168

2. 부처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문제 169

제2절 원천징수형 급여(Solidarité à la source) 자동화 170

1. 새로운 소득기준: 사회보장 순소득(Montant net social) 도입 171

2. 통합 사회보장 신고 시스템(DSN) 구축 172

3. 월별 소득 정보 시스템(DRM) 도입 172

4. 사전 기입(Pré-remplissage) 자동화 서비스 도입 17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73

제7장 신청제도 개선 방안 176

제1절 복지급여 신청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77

1. 복지급여 신청 범위 및 현황 177

2. 신청주의 개선 필요 178

제2절 신청제도 개선 방안 181

1. 제도적 보완 181

2. 기술적 보완 183

제3절 고려사항 185

제8장 탈신청주의의 의미와 과제 186

제1절 복지국가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 187

1. 디지털 전환의 빨라진 시계 187

2. 디지털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과 현실 189

3. 어떤 디지털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191

제2절 복지 신청주의 넘어서기 193

1. 신청주의는 여전히 고수해야 할 원칙인가 193

2. 탈신청주의란 무엇인가 195

3. 탈신청주의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 197

제3절 탈신청주의를 위한 기대효과와 핵심 과제 200

1. 탈신청주의와 복지급여 자동지급의 기대효과 200

2. 복지급여 자동지급을 위한 몇 가지 핵심 과제 201

참고문헌 205

Abstract 214

판권기 2

표목차 6

〈표 1-1〉 탈신청주의 1~4차 세미나 개요 18

〈표 2-1〉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신청 관련 절차 33

〈표 2-2〉 법률영역별 신청주의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35

〈표 2-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소송 37

〈표 2-4〉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 간 '신청주의' 해석의 차이 38

〈표 2-5〉 선별제도 및 보편제도와 신청주의 및 비신청주의의 조합 41

〈표 2-6〉 '송파 세모녀 사건' 및 신청주의 관련 개요 48

〈표 2-7〉 '간병살인 사건' 및 신청주의 관련 개요 50

〈표 2-8〉 '수원 세모녀 사건' 및 신청주의 관련 개요 52

〈표 2-9〉 '전북 익산 모녀사망 사건' 및 신청주의 관련 개요 54

〈표 2-10〉 신청주의 관련 사망사건 개요 55

〈표 3-1〉 독일 사회법전의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비교 69

〈표 3-2〉 신청주의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 75

〈표 4-1〉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3순위까지 응답 결과 합산, 중복허용) 90

〈표 4-2〉 네 가지 탈신청주의 모형의 효과 비교 102

〈표 5-1〉 기초연금 도입 이후 수급자 규모 추이(2014~2023년) 111

〈표 5-2〉 국민연금 A값 대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변화(2014~2024년) 114

〈표 5-3〉 중장기 기초연금 개편 방안 119

〈표 5-4〉 적격성과 수급 여부로 구분한 Type Ⅰ, Type Ⅱ 오류 127

〈표 5-5〉 사회보장제도별 핵심 원리 및 특성에 따른 비교 130

〈표 5-6〉 사회보장급여 유형화 및 분류를 위한 분석 틀과 주요 변수 132

〈표 5-7〉 소득ㆍ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49

〈표 5-8〉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153

그림목차 7

[그림 2-1] 할당원칙과 사회복지의 개념 41

[그림 2-2] 신청주의 언론기사 월별 키워드 트렌드(200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43

[그림 2-3] 신청주의 언론기사 월별 키워드 트렌드(2006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44

[그림 2-4] 신청주의 언론기사 월별 키워드 트렌드(2011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45

[그림 2-5] 신청주의 언론기사 월별 키워드 트렌드(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45

[그림 2-6] 신청주의 언론기사 월별 키워드 트렌드(2021년 1월 1일~2025년 11월 18일) 46

[그림 3-1] 사회급여관계의 성립시기(법정급여) 70

[그림 4-1] 탈신청주의 모형 및 경로 98

[그림 5-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 지출 변화(2008~2024년) 116

[그림 5-2] 적격 비수급 영역에서의 사각지대 유형 세분화 130

[그림 5-3] 유니버설 크레딧(UC)의 급여 설계 구조 136

[그림 5-4]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 복지급여 재구조화 방안의 예 139

[그림 5-5]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147

[그림 6-1] 복지급여 과정 도식화: 투사의 과정(parcours du combattant) 167

[그림 8-1] 복지사각지대의 종류와 탈신청주의 199

[그림 8-2] 복지급여 자동지급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의 구성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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