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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국문요약 13

영문요약 30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1. 연구의 필요성 37

2. 연구 목적 38

제2절 연구 방법 40

1. 연구 범위 40

2. 연구 방법 41

제2장 협업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제도 분석 43

제1절 협업 성과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45

1. 협업의 개념과 중요성 45

2. 협업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이슈 52

제2절 협업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 61

1. 국내 연구 61

2. 해외 연구 65

제3절 협업 성과관리 제도 현황 71

1. 협업 성과관리 제도의 변천 71

2. 최근의 협업 성과관리 제도 74

3. 우리나라 협업 성과관리 제도의 특징 77

제4절 소결 79

제3장 전략적 협업 과제(특정평가) 사례분석 81

제1절 특정평가 협업 부문 사례분석 개요 82

1. 사례분석 대상 82

2. 분석 개요 85

제2절 사례별 분석 88

1. '국토-환경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이해' 협업 과제 사례 88

2.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생태계 강화' 협업 과제 사례 89

3. '기업의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 협업 과제 사례 91

4. '국가정보화 시스템 구조 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협업 과제 사례 92

5.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협업 과제 사례 94

6. '첨단산업 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협업 과제 사례 95

7.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 양성' 협업 과제 사례 96

8.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체계 안전관리 역량' 협업 과제 사례 97

9.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협업 과제 사례 99

10. '해양레저 지역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 경쟁력 강화' 협업 과제 사례 100

11.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협업 과제 사례 101

12. '제대(예정)군인 권익 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 협업 과제 사례 103

제3절 소결 105

1. 특정평가 전략적 협업 과제의 유형 105

2. 전략적 협업 과제 사례분석의 주요 결과 106

제4장 협업 성과관리 실태 분석 108

제1절 자체평가 협업 과제의 분석 방법 109

1. 주요 분석 대상 109

2. 자료 수집 및 데이터 구축 방안 112

제2절 분석 결과 124

1. 현황 개괄 124

2. 협업 수준에 대한 분석 135

제3절 소결 145

1. 주요 분석 내용 요약 145

2. 시사점 146

제5장 협업 과제 담당자 인식 조사 148

제1절 조사 개요 149

1. 조사 목적 149

2. 조사 설계 149

3. 조사 내용 150

4. 응답자 특성 152

제2절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협업 실태 153

1. 협업 경험 153

2. 협업 추진 과정 및 성과 155

3. 부처 간 칸막이 현상 160

제3절 전략적 협업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162

1. 전략적 협업 과제 경험 유무 162

2. 협업 리더 163

3. 협업 인센티브 166

4. 협업 성과 지표 167

5. 전략적 협업 과제 관리 169

제4절 자체평가에서의 협업 과제 성과관리 172

1. 자체평가에서 협업 과제 관리 방안 172

2. 자체평가에서 협업 평가 지표 173

3. 자체평가 대상 과제의 가중치 선정 시 협업 활용의 필요성 173

제5절 소결 180

1. 협업의 실태와 성과 인식 180

2. 협업 저해 요인과 칸막이 현상 180

3. 전략적 협업 과제 운영과 리더십 강화 181

4.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 181

5. 경험 공유와 제도 정착 181

6. 우리나라 협업 성과관리 실태 18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4

제1절 전문가 델파이 185

1. 조사 개요 185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193

1. 협업 성과관리의 필요성 193

2. 협업 성과관리 요소의 제도화 198

3. 협업 성과관리 방식 208

4. 협업 성과관리 정착을 위한 지원의 제도화 216

5. 협업 성과관리에의 리스크 연구 219

제3절 정책 제언 224

1. 정책 제언의 개요 224

2. 협업 과제 선정 기준 224

3. 협업 과제의 성과관리 방식 226

4. 협업 성과 측정 도구 및 기법 개발 227

5. 협업 과제에서의 인센티브 및 책임자 지정에 관한 제도 개선 229

참고문헌 231

국내문헌 232

정부 발표 및 보도 자료 233

국외문헌 235

법령 및 규정 241

사이트 241

[부록 1] 국토-환경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 이해 협업 과제 사례 분석 243

[부록 2]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강화 협업 과제 사례 분석 247

[부록 3] 기업의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 협업 과제 사례 분석 249

[부록 4] 국가 정보화 시스템 구조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협업 과제 사례 분석 251

[부록 5]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협업 과제 사례 분석 254

[부록 6] 첨단산업 등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협업과제 사례 분석 257

[부록 7]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양성 협업과제 사례 분석 259

[부록 8]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안전관리 역량 협업 과제 사례 분석 262

[부록 9]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협업 과제 사례 분석 265

[부록 10] 해양레저ㆍ지역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경쟁력 강화 협업 과제 사례 분석 268

[부록 11]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협업 과제 사례 분석 271

[부록 12] 제대(예정)군인 권익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 협업과제 사례 분석 273

[부록 13] 설문지 275

[부록 14]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1차) 286

[부록 15]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2차) 301

판권기 306

표목차 9

〈표 1-1〉 2024년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른 전략 협업 과제 목록 40

〈표 2-1〉 성과관리 측면에서 협업 과제의 특징(형식적, 내용적 차이) 55

〈표 2-2〉 협업 과정 지표(안) 57

〈표 2-3〉 본 연구에서 활용된 협업 과제 분류 유형 58

〈표 2-4〉 협업 과제 성과관리의 이슈 60

〈표 2-5〉 협업에 관한 국내 주요 연구 64

〈표 2-6〉 협업 성과관리에 관한 해외 주요 연구 68

〈표 2-7〉 박근혜 정부 협업체계 구성 72

〈표 2-8〉 문재인 정부 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73

〈표 2-9〉 윤석열 정부 특정평가 협업 부문 평가항목 75

〈표 2-10〉 윤석열 정부 자체평가 협업 과제 판단 예시 76

〈표 2-11〉 윤석열 정부 자체평가 협업 과제 평가 지표 예시 76

〈표 3-1〉 분석 대상 과제: 특정 평가 협업 부문 사례 83

〈표 3-2〉 협업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 87

〈표 3-3〉 '국토-환경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이해'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89

〈표 3-4〉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생태계 강화'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90

〈표 3-5〉 '기업의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 협업 과제의 유형 및 특징 92

〈표 3-6〉 '국가정보화 시스템 구조 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93

〈표 3-7〉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95

〈표 3-8〉 '첨단산업 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96

〈표 3-9〉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 양성'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97

〈표 3-10〉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체계 안전관리 역량'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98

〈표 3-11〉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100

〈표 3-12〉 해양레저ㆍ지역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경쟁력 강화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101

〈표 3-13〉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103

〈표 3-14〉 '제대(예정)군인 권익 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 협업' 과제 유형 및 특징 104

〈표 4-1〉 코딩 프레임 예시 117

〈표 4-2〉 분석 대상 기관 및 관리과제 수 118

〈표 4-3〉 협업 관련 평가 방식에 대해 수집한 변수와 그 내용(기관 수준) 121

〈표 4-4〉 협업 관련 평가 방식에 대해 수집한 변수와 그 내용(관리과제 수준) 123

〈표 4-5〉 협업 평가 지표 변화 내용(평가 지표 활용 11개 기관) 125

〈표 4-6〉 협업 평가 관련 가점 변화 내용(가점 활용 13개 기관) 126

〈표 4-7〉 협업 평가 관련 가점 변화 내용(평가 지표와 가점 활용 18개 기관) 127

〈표 4-8〉 협업 관련 평가 지표 및 가점의 식별 가능 여부 129

〈표 4-9〉 협업 평가 지표 및 가점의 내용 유형 131

〈표 4-10〉 자체평가 평가 항목과 협업 지표의 위치 133

〈표 4-11〉 협업 평가 지표의 척도 136

〈표 4-12〉 협업 수준(3등급 척도 활용 기관) 137

〈표 4-13〉 협업 수준(7등급 척도 활용 기관) 139

〈표 4-14〉 표준화를 거친 협업 평가 결과 141

〈표 4-15〉 협업 평가 등급과 정성적 평가 내용 간 관계 분석 결과 142

〈표 4-16〉 정성적 평가 결과 내용에 대한 유형 분류 143

〈표 4-17〉 자체평가 협업 평가 지표에서의 정성적 평가 내용 144

〈표 5-1〉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인식 조사 설계 150

〈표 5-2〉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인식 조사 설문 항목 151

〈표 5-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인식 조사 응답자 특성 152

〈표 5-4〉 협업 대상 153

〈표 5-5〉 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변 155

〈표 5-6〉 협업 성과의 종합 점수에 대한 응답자 특성 분석 157

〈표 5-7〉 협업 추진 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158

〈표 5-8〉 협업에서의 어려움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7점 척도) 159

〈표 5-9〉 칸막이 현상의 주요 원인 161

〈표 5-10〉 전략적 협업 과제 경험 유무 162

〈표 5-11〉 상급자의 관심 및 역할(7점 척도) 163

〈표 5-12〉 협업 리더의 필요성(7점 척도) 164

〈표 5-13〉 협업 인센티브 166

〈표 5-14〉 협업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에 대한 동의 정도 167

〈표 5-15〉 협업 추진 노력도 측정 방식에 대한 의견 168

〈표 5-16〉 협업 노력도 지표의 구성 방식 169

〈표 5-17〉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한 전략적 협업과제 특정평가 부문 운영 동의 169

〈표 5-18〉 협업 과제 경험 관리 방안 170

〈표 5-19〉 협업 과제 경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171

〈표 5-20〉 자체평가에서 협업 과제 관리 방안의 필요성 172

〈표 5-21〉 자체평가에서의 협업 관련 평가 지표의 필요성과 비중 173

〈표 5-22〉 자체평가 대상 과제 가중치 선정 시 협업 활용의 필요성 174

〈표 5-23〉 자체평가 대상 과제 가중치 선정에 협업이 불필요한 이유 175

〈표 5-24〉 자체평가 대상 과제 가중치 선정에 협업이 필요한 이유 177

〈표 5-25〉 평가대상 과제 가중치 선정 시 협업 요소의 비중 179

〈표 6-1〉 협업 성과관리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내용 186

〈표 6-2〉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의 AHP 문항의 대안별 CR 값 및 가중치 190

〈표 6-3〉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협업 성과관리 개선 방안(AHP 분석) 192

〈표 6-4〉 협업 성과관리 필요성의 근거 193

〈표 6-5〉 협업 성과관리 제도화 대상 이슈 199

〈표 6-6〉 협업 성과관리 방식(안) 209

〈표 6-7〉 협업 성과관리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216

〈표 6-8〉 협업 성과관리 연구 대상으로서 협업 성과관리 리스크 220

〈표 6-9〉 협업 과제 선정 기준 관련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수정(안) 225

〈표 6-10〉 협업 과제 성과관리 방식 관련 계획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8조 개정안 227

〈표 6-11〉 협업 과제 성과 측정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8조 개정안 228

〈표 6-12〉 협업 과제에서의 인센티브 및 책임자 지정에 관한 지침 수정(안) 230

그림목차 12

〈그림 1-1〉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서의 협업 관련 사항 38

〈그림 1-2〉 연구의 흐름 42

〈그림 4-1〉 산림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중 협업 평가 예시(결과(위) 및 활동 설명(아래)) 112

〈그림 4-2〉 20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서의 협업 관련 사항 113

〈그림 4-3〉 2025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서의 협업 관련 사항 114

〈그림 4-4〉 협업 지표와 가점이 모두 활용된 사례 122

〈그림 4-5〉 기관별 협업 수준(3등급 척도 활용 기관) 138

〈그림 4-6〉 기관별 협업 수준(7등급 척도 활용 기관) 139

〈그림 5-1〉 담당한 사업에서의 협업 업무 비중 및 협업 활동 154

〈그림 5-2〉 협업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동의 정도 156

〈그림 5-3〉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의 빈번함과 심각함 160

〈그림 5-4〉 협업 리더에 대한 보상 제공 동의 및 협업 리더 선정 방식 165

〈그림 5-5〉 협업 성과 지표의 필요성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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