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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연구요약 3

1.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범위와 방법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4

3. 연구 수행 절차 15

2. 지방의회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변화 16

1. 지방의회 관련 환경 변화 17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 변화 21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1

2) 지방의회 권한 강화 22

3) 지방의회 책임 강화 24

3.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27

1)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개요 27

2)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28

4. 시사점 3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사점 32

2)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변화 33

3.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제도 운영 현황 35

1. 지방의회 사무기구 36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의 및 기능 36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규정 및 기준 40

3)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및 인사 제도 42

2.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구 44

1) 전문위원 44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 46

3) 사무기구의 정책부서 50

3. 시사점 및 쟁점 52

4.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분석 55

1. 분석 개요 56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실태 분석 58

1)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58

2)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64

3) 경기도의회 사무기구 71

4) 부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79

5) 대구광역시의회 사무기구 85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91

3. 종합 및 시사점 97

1) 조직 운영 측면의 종합 및 시사점 97

2) 인력 운영 측면의 종합 및 시사점 100

3) 예산 운영 측면의 종합 및 시사점 103

5. 인천시의회 사무처 수요 조사 107

1. 조사 개요 108

1) 조사 목적 및 방법 108

2) 조사 구성 및 내용 108

3) 응답자 일반사항 110

2. 직원 설문조사 결과 111

1) 인천시의회 환경분석 111

2) 지방의회 및 사무기구 기능의 미래 인식 116

3)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운영에 대한 인식 118

4) 사무처 조직의 기능 조정에 대한 인식 조사 119

3. 수요 종합 125

6.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127

1.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의 기본 방향 128

2.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131

3. 정책 제언 138

참고문헌 140

[부록] 143

판권기 153

표목차 7

[표 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중 지방의회 관련 규정 22

[표 2-2] 22대 국회 의원발의 「지방의회법안」 비교 31

[표 3-1] 지방의회 사무기구 기능과 역할 39

[표 3-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40

[표 3-3]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41

[표 3-4]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46

[표 3-5] 정책지원관 업무 예시 48

[표 3-6]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및 복무 형태 비교 49

[표 3-7]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책지원관 50

[표 3-8]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입법ㆍ예산정책 전담 부서기준 51

[표 4-1] 사례 분석 대상 개요 57

[표 4-2] 인천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59

[표 4-3] 인천시의회 공무원 정ㆍ현원 61

[표 4-4] 인천시 의회사무처의 인력규모 변화(2021~2025년) 61

[표 4-5] 2025년 인천시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62

[표 4-6]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63

[표 4-7] 서울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66

[표 4-8] 2025년 서울시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67

[표 4-9] 서울시 의회사무처의 인력규모 변화(2021~2025년) 68

[표 4-10] 2025년 서울시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69

[표 4-11] 서울시 의회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70

[표 4-12] 경기도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73

[표 4-13] 2025년 경기도 의회사무처 정ㆍ현원 현황 74

[표 4-14]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인력 변화 75

[표 4-15] 2025년 경기도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76

[표 4-16]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78

[표 4-17]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80

[표 4-18] 부산시의회 사무처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81

[표 4-19] 부산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변화 82

[표 4-20] 부산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인력 배분 현황 82

[표 4-21] 2025년 부산시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83

[표 4-22]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84

[표 4-23]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86

[표 4-24] 대구시의회 사무처 정책지원 및 연구분석 인력 운영 현황 86

[표 4-25]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87

[표 4-26] 대구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변화 88

[표 4-27] 대구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인력 배분 현황(2025년 현원 기준) 88

[표 4-28] 2025년 대구시 의회사무처 예산 구성 89

[표 4-29]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90

[표 4-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92

[표 4-31]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93

[표 4-32]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인력 변화 94

[표 4-33] 2025년 제주도의회 사무처 예산 구성 95

[표 4-3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96

[표 4-35]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종합: 조직 구성 98

[표 4-36]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종합: 인력 100

[표 4-37]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종합: 예산 104

[표 5-1] 설문지 구성 및 내용 109

[표 5-2] 응답자 일반사항 110

[표 5-3]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강점 111

[표 5-4]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약점 112

[표 5-5]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기회 요인 113

[표 5-6]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위협 요인 114

[표 5-7]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SWOT)분석 결과 종합 115

[표 5-8]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8대 기능에 대한 미래 인식 116

[표 5-9]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기구별 기능에 대한 미래 인식 117

[표 5-10] 현행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인식 118

[표 5-11]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118

[표 5-12]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신설 119

[표 5-13]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통폐합 121

[표 5-14]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분리 122

[표 5-15]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확대 123

[표 5-16]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이관 124

[표 6-1] 인천시의회 사무처 기능 조정의 의견 종합 132

[표 6-2] 인천시의회 사무처 기능 조정(안) 133

[표 6-3] 인천시의회 사무처 기능 조정(안) 134

그림목차 10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5

[그림 3-1] 지방의회의 구성 36

[그림 4-1]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58

[그림 4-2] 서울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64

[그림 4-3]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72

[그림 4-4] 부산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79

[그림 4-5] 대구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85

[그림 4-6] 제주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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