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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1. 문제 제기 4

2. 중일공동성명 제3항 6

가. 대만의 지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ㆍ정치적 입장 6

나. 중일공동성명 제3항과 미일 동맹 7

다. 중일 간 비합의의 합의(agree to disagree) 9

3. 일본의 대만 정책 10

가. 아베 정권의 대만 정책 10

나. 다카이치 정권의 대만 정책 12

4. 평가 및 함의 15

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과 중일 비합의의 비합의(disagree to disagree) 국면 15

나. 대만에 대한 일본의 준(準)-정부 외교 정책 16

다. 대만 유사와 대만의 지위 문제 16

라. 중일 갈등의 장기화와 한국 외교 17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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