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3

연구요약 12

Ⅰ. 서론 28

1. 연구 배경 및 목적 29

2. 연구 내용 및 방법 36

1) 연구 내용 36

2) 연구 방법 37

3. 연구 추진체계 40

Ⅱ.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ㆍ정책 검토 41

1. 국내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ㆍ정책 및 대응체계 42

1) 국내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ㆍ정책 42

2) 국내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58

2. 해외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ㆍ정책 및 대응체계 68

1) 해외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ㆍ정책 68

2) 해외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74

3. 소결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82

Ⅲ. 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ㆍ목격 및 대응 실태 85

1. 조사 개요 86

1) 표본 설계 및 개요 86

2) 응답자 특성 87

3) 설문조사 내용 89

2. 조사 결과 90

1) 온라인 활동 경험과 인식 90

2) 온라인 그루밍 피해 및 대응 경험 111

3) 온라인 그루밍 목격 및 대응 경험 140

4) 주변자원ㆍ일상생활ㆍ자기존중 155

5) 피해 예방 관련 인식ㆍ경험 및 피해지원기관 정보 161

6) 온라인 그루밍 피해경험과 온라인 이용ㆍ주변자원의 상관관계 분석 175

3. 소결 : 주요결과 및 시사점 182

Ⅳ.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피해의 특성 및 지원 과정 189

1. 온라인 그루밍 피해 구성의 특성 및 지속 조건 190

1) 온라인 그루밍 피해 구성의 특성 191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조건과 '취약성'의 구성 : 피해의 지속ㆍ강화 요건 201

2. 온라인 그루밍 피해의 지원 및 대응 과정 209

1) 피해지원 과정에서의 어려움 209

2) 온라인 그루밍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과제 214

3. 소결 : 주요결과 및 시사점 220

Ⅴ. 결론 : 온라인 그루밍 피해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224

1. 온라인 그루밍 피해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 225

1) 서울시 조례 제ㆍ개정으로 피해 지원과 예방 강화 226

2) AI 기술 개발을 통한 선제 대응 227

3) 서울시 인터넷사업자 대상 교육 강화 229

4) 〈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센터(가칭)〉 신설 230

5) 아동ㆍ청소년 대상별 지원 강화 234

6) 지원기관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235

2. 온라인 그루밍 피해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의 향후 과제 236

1) 서울시경찰청(경찰청) 237

2) 서울시교육청(교육부) 238

3) 중앙정부 241

참고문헌 245

Abstract 253

[부록] 서울시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경험 및 안전 인식 실태조사 설문지 257

판권기 282

표목차 6

표 Ⅰ-1.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피해 유형 31

표 Ⅰ-2.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피해 경로 32

표 Ⅰ-3. 온라인상 대화 경험별 집단 분포 33

표 Ⅰ-4.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경험 34

표 Ⅰ-5. 설문조사 개요 38

표 Ⅰ-6. 전문가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9

표 Ⅰ-7. 연구 추진체계 40

표 Ⅱ-1. 위장수사 제도 개관 43

표 Ⅱ-2. 위장수사 수행 건수 및 검거 인원(21.9.24.~24.8.31) 44

표 Ⅱ-3.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그루밍 관련 조례와 주요 내용 45

표 Ⅱ-4.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와 주요 내용 47

표 Ⅱ-5. 광역시ㆍ도 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와 주요 내용 50

표 Ⅱ-6. 광역시ㆍ도 교육청의 미디어ㆍ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조례와 주요 내용 53

표 Ⅱ-7. 서울시 자치구별 온라인 그루밍 관련 조례와 주요 내용 54

표 Ⅱ-8. 해외의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률 69

표 Ⅱ-9. 영국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 체계 71

표 Ⅲ-1. 표본할당표 86

표 Ⅲ-2. 설문조사 응답자 수와 비율 88

표 Ⅲ-3. 설문조사 참여 학교 수_권역별 88

표 Ⅲ-4. 설문조사 내용 89

표 Ⅲ-5. 평소 온라인 사용 시간_평일 91

표 Ⅲ-6. 평소 온라인 사용 시간_주말 93

표 Ⅲ-7. 평소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매체_1순위 94

표 Ⅲ-8. 평소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매체_1+2+3순위 96

표 Ⅲ-9. 온라인 이용 시 주로 사용하는 계정 98

표 Ⅲ-10. 온라인 이용 시 부계정을 사용하는 이유 100

표 Ⅲ-11. 온라인 이용 시 익명계정 사용 경험 여부 101

표 Ⅲ-12. 온라인 이용 시 익명계정 사용 이유 104

표 Ⅲ-13. 아동ㆍ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이유 106

표 Ⅲ-14. 평소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려 107

표 Ⅲ-15.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110

표 Ⅲ-16. 온라인 그루밍 가해 유형 111

표 Ⅲ-17. 온라인에서 받아본 유형별 접근 비율_있음 114

표 Ⅲ-18.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고민상담을 해준다며 말을 건 사람의 수 116

표 Ⅲ-19.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모델,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말을 건 사람의 수 116

표 Ⅲ-20.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한 사람의 수 116

표 Ⅲ-21. 온라인에서 접근한 사람을 처음 만난 플랫폼 117

표 Ⅲ-22. 온라인에서 접근한 사람과의 관계 119

표 Ⅲ-23. 온라인에서 접근한 사람의 성별 119

표 Ⅲ-24. 온라인 검색 내용 121

표 Ⅲ-25.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주겠다는 말에 대답한 경험 122

표 Ⅲ-26.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의 성별 123

표 Ⅲ-27.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과 제일 처음 나눈 이야기 125

표 Ⅲ-28.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과 주로 이야기한 플랫폼 125

표 Ⅲ-29.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여부 128

표 Ⅲ-30.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을 알게 된 후 만난 시기 129

표 Ⅲ-31.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을 처음 만난 장소 130

표 Ⅲ-32.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과 처음 만나서 한 일 130

표 Ⅲ-33.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과 여러 번 만난 이유 132

표 Ⅲ-34. 대화하거나 직접 만난 것이 피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133

표 Ⅲ-35. 대화하거나 직접 만난 것이 피해라고 생각한 이유 134

표 Ⅲ-36.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중단하기 위한 대응 여부 135

표 Ⅲ-37.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중단하기 위해 대응한 방법 136

표 Ⅲ-38. 대응한 결과 137

표 Ⅲ-39. 대응 과정에서 2차 피해 경험 138

표 Ⅲ-40. 2차 피해를 준 사람 138

표 Ⅲ-41.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의 제안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이유 140

표 Ⅲ-42. 온라인 그루밍 유형별 목격 비율_있음 142

표 Ⅲ-43. 외모를 칭찬하거나 모델,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하는 사람을 보거나 들은 경험 144

표 Ⅲ-44. 청소년에게 고민상담을 해준다며 말을 거는 사람을 보거나 들은 경험 144

표 Ⅲ-45. 청소년에게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사람을 보거나 들은 경험 145

표 Ⅲ-46. 목격한 온라인 그루밍 플랫폼 146

표 Ⅲ-47. 목격한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와 아동ㆍ청소년과의 관계 148

표 Ⅲ-48. 목격한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성별 148

표 Ⅲ-49. 목격한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연령대 149

표 Ⅲ-50. 상대의 제안에 답하거나 직접 만난 사례 목격 시 대응 여부 151

표 Ⅲ-51. 상대의 제안에 답하거나 직접 만난 사례 목격 후 대응한 방법 152

표 Ⅲ-52. 상대의 제안에 답하거나 직접 만난 사례 목격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153

표 Ⅲ-53. 온라인 그루밍 목격 시 주변인으로서 나의 역할_1+2순위 154

표 Ⅲ-54.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자원_1+2순위 155

표 Ⅲ-55. 살면서 경험한 일 157

표 Ⅲ-56. 일상생활과 주변 관계에 대한 인식과 평가 158

표 Ⅲ-57. 용돈을 주는 사람 또는 마련하는 방법 160

표 Ⅲ-58. 용돈의 적당함 정도 161

표 Ⅲ-59. 온라인 이용 환경에 대한 인식 162

표 Ⅲ-60. 온라인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여부 164

표 Ⅲ-61. 받은 교육이 온라인 성범죄를 이해 및 예방에 도움이 된 정도 164

표 Ⅲ-62.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_1+2+3순위 166

표 Ⅲ-63. 온라인 성범죄 예방교육 중요도 우선순위_1+2+3순위 167

표 Ⅲ-64. 온라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인지여부_들어본 적 있음 169

표 Ⅲ-65. 피해 지원기관 인지 경로 170

표 Ⅲ-66. 온라인 그루밍 피해 시 대응계획_1+2순위 171

표 Ⅲ-67. 온라인 그루밍 및 온라인 성적 피해 예방을 위해 내가 한 노력_그렇다 174

표 Ⅲ-68. 온라인 그루밍 관련 피해 경험과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매체의 상관관계 176

표 Ⅲ-69. 온라인 그루밍 관련 피해 경험과 평소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려도의 상관관계 177

표 Ⅲ-70. 온라인 그루밍 관련 피해 경험과 온라인 이용 환경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178

표 Ⅲ-71. 온라인 그루밍 관련 피해 경험과 「청소년성보호법」 인지도의 상관관계 179

표 Ⅲ-72. 온라인 그루밍 관련 피해 경험과 폭력피해 및 위험행동 경험의 상관관계 179

표 Ⅲ-73. 온라인 그루밍 관련 피해 경험과 일상생활과 주변 관계에 대한 인식ㆍ평가의 상관관계 180

표 Ⅲ-74. 온라인 그루밍 관련 피해 경험과 예방 관련 인식ㆍ경험의 상관관계 181

표 Ⅴ-1. 서울시 정책과제(1-1): 서울시 조례 제ㆍ개정으로 피해 지원과 예방 강화 227

표 Ⅴ-2. 서울시 정책과제(1-2): AI 기술개발을 통한 선제 대응 229

표 Ⅴ-3. 서울시 정책과제(1-3): 서울시 인터넷사업자 대상 교육 강화 230

표 Ⅴ-4. 서울시 정책과제(1-4): 〈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센터(가칭)〉 신설 233

표 Ⅴ-5. 서울시 정책과제(1-5): 아동ㆍ청소년 대상별 지원 강화 235

표 Ⅴ-6. 서울시 정책과제(1-6): 지원기관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236

표 Ⅴ-7. 온라인 그루밍 피해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의 향후 과제 243

그림목차 10

그림 Ⅰ-1. 대화경험 종류별 온라인상 대화를 나눈 모르는 사람의 연령대 33

그림 Ⅱ-1. Virtual Global Taskforce 협력 국가 및 기구 59

그림 Ⅱ-2. 서울경찰청 '긴급 스쿨벨' 포스터 59

그림 Ⅱ-3.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 소개 홍보물 60

그림 Ⅱ-4. 여성가족부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피해접수 및 상담 지원 절차 운영체계 61

그림 Ⅱ-5.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홍보 리플렛 61

그림 Ⅱ-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상별 온라인 그루밍 교육 동영상 화면 62

그림 Ⅱ-7. 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대처 홍보 자료 62

그림 Ⅱ-8. 서울시교육청 '스쿨벨' 안내 포스터 63

그림 Ⅱ-9.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65

그림 Ⅱ-10.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시스템 구축 66

그림 Ⅱ-11.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센터 〈가까이愛센터〉 홍보 리플렛 67

그림 Ⅱ-12. 부산광역시 성매매피해 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 지원안내 68

그림 Ⅱ-13. 영국 CEOP 온라인 성적 학대 신고 화면 75

그림 Ⅱ-14. 호주 온라인 안전국 피해 유형별 지원 안내 링크 77

그림 Ⅱ-15. 미국 CyberTipline 신고 화면 79

그림 Ⅱ-16. AI 챗봇 'SERI'의 시뮬레이션 대화 화면 80

그림 Ⅱ-17. 캐나다 아동보호센터 지원 프로그램 81

그림 Ⅲ-1. 평소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매체_1순위 94

그림 Ⅲ-2. 온라인 이용 시 주로 사용하는 계정 97

그림 Ⅲ-3. 온라인 이용 시 익명계정 사용 이유 102

그림 Ⅲ-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배경지식 유무 종합표 109

그림 Ⅲ-5. 온라인에서 접근을 받아본 경험 112

그림 Ⅲ-6. 온라인에서 접근한 사람을 처음 만난 플랫폼_전체 117

그림 Ⅲ-7. 온라인에서 접근한 사람의 연령대 120

그림 Ⅲ-8.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과의 관계 122

그림 Ⅲ-9.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의 연령대 124

그림 Ⅲ-10.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이 나에 대해 지금 알고 있는 사실 126

그림 Ⅲ-11.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127

그림 Ⅲ-12.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에게 대답한 이유 128

그림 Ⅲ-13. 대화를 나누자거나 대가를 제안한 사람과 직접 만난 횟수 131

그림 Ⅲ-14. 온라인 그루밍 목격 경험 비율 141

그림 Ⅲ-15. 상대의 제안에 답하거나 직접 만난 사례 목격 경험 여부 150

그림 Ⅲ-16. 상대의 제안에 답하거나 직접 만난 이유에 대한 추측 150

그림 Ⅲ-17. 온라인 그루밍 및 온라인 성적 피해 예방을 위해 내가 한 노력_전체 173

그림 Ⅴ-1. 온라인 그루밍 언어 탐지 AI의 단계별 기능 228

그림 Ⅴ-2. 서울시 자치구의 아동ㆍ청소년 상담ㆍ치료 지원 사례 233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