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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10

제1절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3

제2절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 범위 15

2. 연구 방법 15

제2장 탄소중립과 원자력수소 17

제1절 탄소중립과 수소의 중요성 18

1. 2050 탄소중립 실현 18

2.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 수소 19

3. 원자력수소가 현실적 대안 20

제2절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 22

1. 수소산업 주요동향 22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25

3.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ㆍ공급 체계 구축 가속 2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8

제3장 현행법ㆍ제도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30

제1절 수전해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31

1. 구축계획 31

2. 설계 및 기술검토 35

3. 인허가 37

4. 시공 40

5. 운영 43

제2절 출하센터 구축 및 운영 47

1. 구축계획 47

2. 설계 및 기술검토 49

3. 인허가 50

4. 시공 51

5. 운영 52

제3절 수소배관망 구축 및 운영 54

1. 구축계획 54

2. 설계 58

3. 인허가 60

4. 운영ㆍ관리 64

제4절 원전 전기 사용 관련 제약 68

1. 전기사업법 68

2. 전력시장운영규칙 71

3. 수소 관련 법령 및 고시 71

4. 산업부 고시ㆍ지침 등 72

5. 기타 제약사항 74

제5절 특별법 제정 필요성 77

1. 분산된 규제체계의 구조적 한계 77

2. 원전 전기 활용 및 청정수소 경쟁력 확보 78

3. 지역 기반 수소산업 육성 촉진 80

4. 수소 산업 전 주기 통합 관리체계 구축 81

5. 국가 청정수소 대전환 법적 기반 구축 83

제4장 원자력수소 생산ㆍ공급 특별법(안) 85

제1절 기본방향 86

제2절 핵심 조문(안) 89

1. 목적 및 정의 89

2. 기본계획 수립 체계 90

3. 원전 전력 우선 공급체계 92

4. 초고온가스로 활용 수소 생산 94

5. 수소 공급망 구축 97

6. 산업 지원 및 특례 99

7. 안전관리 및 재원 확보 103

8. 부칙 105

제3절 입법 절차 108

1. 입법 절차 개요 108

2. 법률 입법 절차 109

제4절 추진과제 118

1. 단기 추진과제 118

2. 중기 추진과제 120

3. 장기 추진과제 122

4. 특별법 제정 관련 협력 기관 및 고려사항 123

제5절 실행전략 131

1. 입법 전 준비단계 131

2. 법률안 입안 단계 134

3. 정부 심의의결 단계 136

4. 국회 심의의결 단계 137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41

제1절 요약 142

제2절 정책제언 144

참고문헌 145

[부록] 147

1.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48

2. 원자력 이용 수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특별법(안) 152

판권기 167

그림목차 9

[그림 1-1] 연구 추진계획도 16

[그림 2-1] 수소 생산방법 21

[그림 2-2]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감도 26

[그림 4-1] 입법 절차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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