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5

머리말 3

요약 12

제1장 서론 39

1. 연구 배경 및 목적 39

2. 방산협력의 정의 및 분류 42

3. 연구 범위 및 방법 44

제2장 글로벌 경제ㆍ안보 환경 변화 분석 47

1. 미국발 경제ㆍ안보 환경 변화 47

(1) 경제 정책과 안보 프레임의 통합 48

(2) 안보우산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 50

(3) 미국의 방산 공급망 회복 54

2. 동맹국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 58

3. 국제정세ㆍ안보 환경 변화의 시사점 62

(1) 조선ㆍ함정협력 및 시장 개방을 협상카드로 활용 62

(2) 한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협상 전략 마련 63

(3) 미국 외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확대 64

제3장 국제 방산협력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66

1. RDP-A 체결이 방산 교역에 미치는 영향 추정 66

(1) 분석 모형 67

(2) 데이터 69

(3) 기초통계량 70

(4) 방산협력이 방산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72

2. 국제공동연구개발 타당성의 이론적 근거 78

(1) (유형 1) 비합작ㆍ비협조: Noncooperative(N) 80

(2) (유형 2) 비합작ㆍ협조: R&D Cartel(C) 83

(3) (유형 3) 합작ㆍ협조: Cartelized Joint venture(CJ) 84

(4) (유형 4) 합작ㆍ비협조: Noncooperative with RJV(RJV) 85

(5) Social Planner(SP)의 최적해(最適解) 86

(6) 주요 결과 및 시사점 87

제4장 국가별 대미 방산협력 사례 분석과 시사점 95

1. 일본 95

(1) 일본 방위산업에서 미국의 위상 95

(2) 미국-일본의 안보협력 배경 102

(3) 미국-일본의 주요 협력 사례 104

(4) 미국-일본의 방산ㆍ안보협력 전망 110

2. 호주 111

(1) 호주 방위산업에서 미국의 위상 111

(2) 미국-호주의 안보협력 배경 117

(3) 미국-호주 주요 협력 사례 119

(4) 미국-호주의 방산ㆍ안보협력 전망 125

3. 프랑스 127

(1) 프랑스 방위산업에서 미국의 위상 127

(2) 미국-프랑스의 안보협력 배경 133

(3) 미국-프랑스의 주요 협력 사례 135

(4) 미국-프랑스의 방산ㆍ안보협력 전망 140

4. 인도 141

(1) 인도 방위산업에서 미국의 위상 141

(2) 미국-인도 안보협력 배경 147

(3) 미국-인도 주요 협력 사례와 전망 148

5. 주요국 대미 방산협력 사례의 시사점 151

제5장 한ㆍ미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56

1. 한ㆍ미 방산협력 현황 156

(1) 한ㆍ미 안보협력 현황 156

(2) 한ㆍ미 방산협력 현황 158

2. 한ㆍ미 방산협력의 기본 방향 170

3. 한ㆍ미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173

(1) 한ㆍ미 방산협력의 제도적 토대 강화 173

(2) 한ㆍ미 방산협력 참여 기업 지원 181

(3) 전략적 관점에서 단계적 협력 추진 186

제6장 결론 209

1. 결론 209

2. 향후 한ㆍ미 방산협력 추진 기본 방향 212

참고문헌 215

Abstract 224

판권기 227

표목차 8

〈표 1-1〉 미국의 경제ㆍ안보 정책 기조 변화 40

〈표 1-2〉 방산협력의 정의 및 범위 43

〈표 1-3〉 대미 방산협력 사례 분석 대상 국가 45

〈표 2-1〉 글로벌 경제ㆍ안보 환경 변화 48

〈표 2-2〉 트럼프 정부의 경제ㆍ안보 정책 49

〈표 2-3〉 마라라고 합의의 주요 내용 51

〈표 2-4〉 미국의 양자 간 협상 현황 53

〈표 2-5〉 트럼프 1기 정부의 방산 역량 평가 결과 55

〈표 2-6〉 트럼프 정부의 주요 방산 정책 56

〈표 2-7〉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57

〈표 2-8〉 EU SAFE 정책 개요 59

〈표 2-9〉 글로벌 경제ㆍ안보 환경 변화의 시사점 65

〈표 3-1〉 RDP-A 효과 추정에 포함된 국가 70

〈표 3-2〉 기초통계량(2016~2019년) 70

〈표 3-3〉 방산협력 유무에 따른 기초통계량(2016~2019년) 71

〈표 3-4〉 방산협력의 평균효과 추정 결과 72

〈표 3-5〉 주요 데이터 74

〈표 3-6〉 무기체계별 RDP-A 효과 추정의 결과 75

〈표 3-7〉 모형 분석 유형별 구조 80

〈표 3-8〉 유형별 주요 변수의 균형해 90

〈표 3-9〉 이론 모형의 시사점 93

〈표 4-1〉 일본 주요 방산기업 개요 97

〈표 4-2〉 일본 내 미국 방산기업 현황 101

〈표 4-3〉 미ㆍ일방위협력지침 변천 과정 102

〈표 4-4〉 미ㆍ일 SM-3 블록 Ⅱ A 사업의 성공 요인 106

〈표 4-5〉 미ㆍ일 DICAS포럼 개최 결과 109

〈표 4-6〉 호주 20대 방산기업 현황(매출액 기준) 113

〈표 4-7〉 F-35 프로그램 참여국별 SDD 참여 단계 구분 120

〈표 4-8〉 호주-미국 방산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126

〈표 4-9〉 프랑스 주요 방산기업 개요 129

〈표 4-10〉 프랑스 내 미국 방산기업 진출 현황 133

〈표 4-11〉 인도의 주요 방산기업 142

〈표 4-12〉 인도의 주요 무기 수입 현황(2015~2025년 현재) 145

〈표 4-13〉 인도-미국 기업 간 주요 협력 사례 146

〈표 4-14〉 인도-미국 간 INDUS-X의 주요 성과(2023) 150

〈표 4-15〉 국가별 대미 방산협력 사례 종합 153

〈표 4-16〉 국가별 대미 방산협력 사례 시사점 154

〈표 5-1〉 한ㆍ미 안보협력 개요 157

〈표 5-2〉 한ㆍ미 방산협력의 세대별 진화 양상 159

〈표 5-3〉 대미 방산 수출 품목 중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161

〈표 5-4〉 한ㆍ미 공동 기술협력 사례 164

〈표 5-5〉 한ㆍ미 공동 체계 개발 사례 166

〈표 5-6〉 한ㆍ미 공급안보협정(SOSA)의 주요 내용 167

〈표 5-7〉 한ㆍ미 조선협력 현황과 MASGA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69

〈표 5-8〉 한ㆍ미 방산협력의 기본 방향 172

〈표 5-9〉 미 회계감사원(GAO)이 지적한 현행 RDP-A 제도 관련 주요 문제점 176

〈표 5-10〉 한ㆍ미 AI 분야 협력 플랫폼 178

〈표 5-11〉 현행 방산중소벤처기업 인증획득 지원 관련 사업 182

〈표 5-12〉 CMMC 최종규칙(2024.12.16)에 따른 필요 조건 183

〈표 5-13〉 절충교역 간담회 주요 사례 185

〈표 5-14〉 미국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성공ㆍ실패 사례 분석 189

〈표 5-15〉 미국의 공동 R&D 사례를 통한 시사점 194

〈표 5-16〉 한ㆍ미 공동 R&D 장ㆍ단기 추진 부문(안) 199

〈표 5-17〉 대미 함정 건조 사업 관련 법적 규제 현황 204

〈표 5-18〉 미 해군 MRO 수주를 위한 BTO 방식의 드라이도크 건설 방안 207

그림목차 10

〈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46

〈그림 2-1〉 EU의 무기체계 조달 및 R&D 액수 60

〈그림 2-2〉 EU의 공동 조달ㆍR&D 비중 61

〈그림 3-1〉 RDP-A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77

〈그림 3-2〉 RDP-A가 대미 수입에 미치는 영향 77

〈그림 3-3〉 유형별 스필오버(β)와 유효 R&D 비교 92

〈그림 3-4〉 유형별 스필오버(β)와 사회후생 비교 92

〈그림 4-1〉 일본 방위비(국방비) 지출 추이 96

〈그림 4-2〉 일본 방산기업의 방산전업도 98

〈그림 4-3〉 RDP-A 체결 이후 일본 내 제조 비중 추이 100

〈그림 4-4〉 일본 무기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2020~2024) 100

〈그림 4-5〉 미ㆍ일 간 SM-3 블록 Ⅱ A 사업 업무분장 104

〈그림 4-6〉 일본 내 미 F-35 전투기 최종조립센터 초도기 생산식 107

〈그림 4-7〉 호주의 국방예산 항목별 추이 112

〈그림 4-8〉 호주의 주요 무기체계 수출입 추이 114

〈그림 4-9〉 미국의 주요 무기체계 수출입 추이 115

〈그림 4-10〉 미 국방부의 주요국별 계약 업체 유형 116

〈그림 4-11〉 전 세계 F-35 배치 분포도 120

〈그림 4-12〉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내부 구조 123

〈그림 4-13〉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역량 확보 로드맵(AUKUS) 124

〈그림 4-14〉 프랑스의 국방예산 추이 128

〈그림 4-15〉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프랑스의 수출입 규모 추이(1950~2023) 130

〈그림 4-16〉 미국-EU 간 방산협력 범위 139

〈그림 4-17〉 글로벌 무기 수입시장의 인도 비중(2020~2024) 144

〈그림 4-18〉 최근 10년간 인도 무기 수입 추이 144

〈그림 5-1〉 한ㆍ미 방산협력의 단계별 양상 160

〈그림 5-2〉 한국의 대미 방산 수출입 추이 161

〈그림 5-3〉 RDP-A 체결 전후 주요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175

〈그림 5-4〉 절충교역 확보가치 현황 179

〈그림 5-5〉 미국의 국제공동개발 유형화 193

〈그림 5-6〉 한ㆍ미 공동 연구개발 장ㆍ단기 협력 방향 196

〈그림 5-7〉 한국의 대미 함정 건조 협력 방안 203

이용현황보기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미 방산협력 방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90584 338.47355 -26-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290585 338.47355 -26-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