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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8

제1장 서론 22

제1절 사회정책에서 이용자 발굴의 의미와 데이터 활용 22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구성 25

제2장 이용자 발굴ㆍ아웃리치와 국내외 사례 30

제1절 서론 30

제2절 아웃리치 혹은 이용자 발굴 31

제3절 국내 유사 사례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33

제4절 해외 사례 : 청년 니트 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 사례 39

제5절 소결 45

제3장 청년 니트의 발굴 : 공공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47

제1절 서론 47

제2절 청년 니트 분석과 정책 대상 규정 48

1. 청년 니트(Youth NEETs)의 정의 48

2. 정책 대상 청년 니트의 규정 51

3. 정책 대상 청년 니트의 규모 추정 58

제3절 청년 니트 발굴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검토 66

1. 청년 니트 발굴 프로세스의 개요 67

2. 청년 니트 발굴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탐색 및 활용 방안 71

제4장 니트 위험군 발굴 전달체계 84

제1절 개요 84

제2절 전달체계 구상을 위한 주요 논점 및 방향 86

1. 전체 사업 주관 주체 : 고용노동부 86

2. 개인정보 공공 데이터 주관 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87

3. 결정이 필요한 주체Ⅰ : 일선 대상 접촉 및 서비스 제공 주체 88

4. 결정이 필요한 주체Ⅱ : 일선 전담자의 자격 90

5. 의사결정의 역할 분담Ⅰ : 중앙과 일선의 역할 분담 91

6. 의사결정의 역할 분담Ⅱ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역할 분담 93

7. 수요와 공급의 제한과 관련한 의사결정 : 공공 데이터 탑재 전 회의체 운영 94

8. 단일 vs. 종합 기관과 서비스 : 기존기관을 활용한 연계ㆍ협업 확대 95

제3절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니트 위험군 발굴 전달체계 안 99

제5장 니트 위험군 발굴의 법적 쟁점과 법안 내용 103

제1절 니트 위험군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 형성 103

제2절 니트 위험군 발굴을 위한 법률상 내용 106

제3절 니트 위험군 발굴 전달체계에 대한 법률상 내용 117

제6장 결론 : 연구요약 119

참고문헌 133

[부록] 검토법률조문(제5장) 138

표목차 6

〈표 2-1〉 2014년 12월 30일 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4

〈표 2-2〉 2024년 2분기, 45종 연계 데이터 35

〈표 2-3〉 2023년 3월 28일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6

〈표 2-4〉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성과 37

〈표 2-5〉 아동복지법 38

〈표 2-6〉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특화 데이터 38

〈표 2-7〉 핀란드 청년법 40

〈표 3-1〉 니트의 정의 50

〈표 3-2〉 니트 정의에 따른 청년 니트와 쉬었음 니트 현황 54

〈표 3-3〉 청년 니트 발굴을 위한 정책 대상 도식 61

〈표 3-4〉 청년 니트 발굴을 위한 정책대상 규모 추정(표) 63

〈표 3-5〉 청년 니트 발굴을 위한 정책대상 규모 추정(도식) 64

〈표 3-6〉 청년 니트 기준별 인구사회학적, 취업 및 구직 관련 특성 66

〈표 3-7〉 청년 니트 기준별 전직 유무 70

〈표 3-8〉 청년 니트 발굴을 위한 정책대상 - 발굴 1단계 목표 규모 추정 81

〈표 4-1〉 스웨덴 니트 발굴 프로젝트 사례(Unga In) 90

〈표 4-2〉 전달체계 관련 논점 요약 97

〈표 6-1〉 2014년 12월 30일 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20

〈표 6-2〉 아동복지법 122

〈표 6-3〉 핀란드 청년법 123

〈표 6-4〉 청년 니트 발굴을 위한 정책대상 규모 추정(도식) 126

〈표 6-5〉 전달체계 관련 논점 요약 128

〈표 6-6〉 개정 법안 내용 요약 132

그림목차 7

[그림 1-1]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중 니트 위험군 발굴 방안 내용 26

[그림 1-2] 청년 올케어 플랫폼 구상안 28

[그림 2-1] 청년 니트 대상 공공 고용서비스 아웃리치 방법의 예 32

[그림 2-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공공데이터 수집, 처리, 활용 체계 37

[그림 2-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공공 데이터 수집, 처리, 활용 체계 39

[그림 2-4] 핀란드 아웃리치 성과(2022년 기준) 43

[그림 2-5] 핀란드 아웃리치 발굴처(2022년 기준) 43

[그림 3-1] 쉬었음 청년 연도별 규모 추이(2015~2024년, 만 15~34세) 52

[그림 3-2] 니트 정의에 따른 청년 니트와 쉬었음 니트 현황 54

[그림 3-3] 청년 직업훈련 경험과 미취업 기간 56

[그림 3-4] 청년 재학중 일경험과 미취업 기간 57

[그림 3-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5종) 67

[그림 3-6] 청년 니트 발굴의 이상적 산식 68

[그림 3-7] 발굴대상 니트 유형화 69

[그림 3-8]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니트 발굴 단계 73

[그림 3-9]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79

[그림 4-1]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자 발굴 과정 95

[그림 4-2] 니트 위험군 발굴 전달체계 주체 구성(안) 100

[그림 5-1] 구직급여 신청서 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내용 110

[그림 6-1] 청년 발굴 관련 최근 정부 방안 119

[그림 6-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공공데이터 수집, 처리, 활용 체계 122

[그림 6-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니트 발굴 단계 127

[그림 6-4] 니트 위험군 발굴 전달체계 주체 구성(안) 129

[그림 6-5] 실업급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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