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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7

Ⅱ. 탄소가격제 관련 국내 제도 운용 현황 14

1.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15

가.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18

나.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20

다.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23

라.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26

2. 에너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운용 현황 29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30

나. 개별소비세 31

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 33

라. 소결 34

Ⅲ.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의 경제적 구조 검토 37

1.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 37

가. Weizman(1974년) 37

나. Roberts & Spence(1976년) 43

2.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에 대한 연구의 발전 49

Ⅳ. 해외 사례 분석 55

1. 영국 55

가. 제도 개요 55

나. 제도 설계ㆍ구조 61

2. 헝가리 67

가. 제도 개요 67

나. 제도 설계ㆍ구조 72

3. 네덜란드 77

가. 제도 개요 77

나. 제도 설계ㆍ구조 83

4. 노르웨이 94

가. 제도 개요 94

나. 제도 설계ㆍ구조 100

5. 기타 국가(덴마크ㆍ핀란드ㆍ포르투갈) 104

가. 덴마크 104

나. 핀란드 109

다. 포르투갈 112

6. 소결 117

Ⅴ. 결론 121

참고문헌 125

[부록] 139

판권기 148

표목차 5

〈표 Ⅱ-1〉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16

〈표 Ⅱ-2〉 거래 유형별 거래 실적 추이 25

〈표 Ⅱ-3〉 주요 에너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비교 35

〈표 Ⅲ-1〉 상황에 따른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비교우위 40

〈표 Ⅳ-1〉 영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종료 사례(2013~2024년) 60

〈표 Ⅳ-2〉 CPS 세율 동결 전후 비교(2014년 예산안 반영) 65

〈표 Ⅳ-3〉 네덜란드 산업 탄소부담금 논의 상황 82

〈표 Ⅳ-4〉 네덜란드 EU-ETS 참여ㆍ미참여 설비 CO₂ 배출 비중 83

〈표 Ⅳ-5〉 네덜란드 탄소 부담금 감축계수 상승 추이 87

〈표 Ⅳ-6〉 산업 탄소부담금 요율 인상 추이 88

〈표 Ⅳ-7〉 노르웨이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98

〈표 Ⅳ-8〉 2024~2025년 노르웨이 부문별 탄소세 101

〈표 Ⅳ-9〉 주요국 하이브리드 탄소가격제 운용 현황 비교 119

그림목차 6

[그림 Ⅰ-1] 지구의 연간 평균기온 상승폭 변화 추이 8

[그림 Ⅱ-1] 배출권거래제 작동 구조 15

[그림 Ⅱ-2] 제4차 계획 기간 배출권 총수량 개념도 27

[그림 Ⅱ-3] 유효 탄소가격의 구성요소 29

[그림 Ⅲ-1] 한계비용 및 한계편익의 기울기에 따른 불확실성하 정책 효과 41

[그림 Ⅲ-2] 불확실성하의 단일 탄소가격제 효과 44

[그림 Ⅲ-3] 혼합정책의 기본구조 45

[그림 Ⅲ-4] 혼합정책의 안전장치 역할 48

[그림 Ⅲ-5] Henry의 정책설계 50

[그림 Ⅲ-6] 정책메뉴 방식과 혼합정책 간 비교 53

[그림 Ⅳ-1] 영국 UK-ETS와 EU-ETS의 가격 변동 비교(2020~2025년) 57

[그림 Ⅳ-2] 영국의 실효 탄소가격 63

[그림 Ⅳ-3] 네덜란드 EU-ETS 참여ㆍ미참여 설비 CO₂ 배출 추이(2005~2023년) 83

[그림 Ⅳ-4] 네덜란드 EU-ETS 배출권 추이(2005~2024년) 85

[그림 Ⅳ-5] EU-ETS 배출권 가격과 자국 탄소부담금 요금(2021~2025년) 91

[그림 Ⅳ-6] 네덜란드 실효 탄소가격 92

[그림 Ⅳ-7] 녹색 세제 개혁 이후 덴마크 탄소가격 107

부표목차 139

〈부표 1〉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중복 도입 국가의 운영 현황 139

〈부표 2〉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중복 도입 국가의 운영 현황(적용 대상 산업) 144

〈부표 3〉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중복 도입 국가의 운영 현황(적용 대상 온실가스)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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