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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머리말 3

요약 10

제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1)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과 차별점 20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개요 21

3. 관련 선행연구 25

(1) 국내 주요 선행연구 25

(2) 해외 주요 선행연구 29

(3)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특징 31

제2장 자료 및 분석 방법 34

1. 자료 및 분석의 범위 34

(1) 분석 자료 34

(2) 분석의 공간적 단위와 산업분류 38

2. 분석 방법 40

(1) 이원고정효과 패널이중차분(TWFE Panel DiD) 41

(2) 사건연구이중차분(Event-Study DiD) 41

(3) 합성이중차분(Synthetic DiD) 43

제3장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효과 45

1. 혁신도시에 미친 효과 45

(1) 읍면동 단위 효과 45

(2) 시군구 단위 효과 51

2. 스필오버 효과 56

(1) 거리에 따른 스필오버 효과(읍면동) 56

(2) 교역 및 통근을 통한 스필오버 효과(시군구) 59

3. 공공기관 이전 규모별 효과 61

(1) 읍면동 단위 효과 64

(2) 시군구 단위 효과 64

(3) 지역고용승수 66

제4장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68

1. 분석의 개요 68

(1) 목적 및 분석 대상의 유형 68

(2) 분석 방법 70

(3) 분석의 한계 71

2. 분석 결과 73

(1) 도시 규모별 시뮬레이션 73

(2) 도시 규모 및 광역시 접근성별 시뮬레이션 74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77

1. 결과의 요약 77

(1)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효과 78

(2) 공공기관 이전 시뮬레이션 79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80

(1) 정책적 시사점 80

(2) 연구의 한계 85

참고문헌 86

[부록] 90

1. 시점별 스필오버 효과(읍면동) 91

2. 스필오버 효과(시군구) 92

3. 이전 규모별 효과(읍면동/시군구)-상대적 규모 93

4. 이전 규모별 효과-합성이중차분(시군구) 95

5. 시뮬레이션 결과 96

6. 평균 효과 회귀분석 결과 101

Abstract 117

판권기 119

표목차 7

〈표 1-1〉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점 및 규모 23

〈표 2-1〉 분석 자료 37

〈표 2-2〉 산업분류 39

〈표 3-1〉 평균 효과(읍면동) 46

〈표 3-2〉 평균 효과(읍면동)-합성이중차분 49

〈표 3-3〉 평균 효과(시군구) 51

〈표 3-4〉 평균 효과(시군구)-합성이중차분 54

〈표 3-5〉 평균 스필오버 효과(읍면동) 57

〈표 3-6〉 평균 스필오버 효과(읍면동)-세부 산업별 58

〈표 3-7〉 평균 스필오버 효과(시군구) 60

〈표 3-8〉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 규모 62

〈표 3-9〉 이전 규모별 효과(읍면동) 64

〈표 3-10〉 이전 규모별 효과(시군구) 65

〈표 3-11〉 시점별 지역고용승수 66

〈표 4-1〉 그룹별 2010년 인구 71

〈표 4-2〉 도시 규모별 시뮬레이션 결과 74

〈표 4-3〉 도시 규모 및 광역시 접근성별 시뮬레이션 결과 75

그림목차 9

〈그림 1-1〉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 24

〈그림 2-1〉 읍면동 식별 예시(울산혁신도시) 36

〈그림 3-1〉 시점별 효과(읍면동) 47

〈그림 3-2〉 시점별 효과(읍면동)-합성이중차분 50

〈그림 3-3〉 시점별 효과(시군구) 53

〈그림 3-4〉 시점별 효과(시군구)-합성이중차분 55

부표목차 7

〈부표 1〉 교역 스필오버 효과-장기차분 92

〈부표 2〉 통근 스필오버 효과-장기차분 92

〈부표 3〉 이전 규모별 효과-상대적 규모 93

〈부표 4〉 상대적 규모의 시점별 효과 94

〈부표 5〉 이전 규모별 효과(시군구)-합성이중차분 95

〈부표 6-1〉 평균 효과(읍면동) 101

〈부표 6-2〉 평균 효과(읍면동) 101

〈부표 7-1〉 평균 효과(시군구) 102

〈부표 7-2〉 평균 효과(시군구) 102

〈부표 8-1〉 스필오버 효과(읍면동)-반경 5㎞ 103

〈부표 8-2〉 스필오버 효과(읍면동)-반경 5㎞ 103

〈부표 9-1〉 스필오버 효과(읍면동)-반경 5~10㎞ 104

〈부표 9-2〉 스필오버 효과(읍면동)-반경 5~10㎞ 104

〈부표 10-1〉 스필오버 효과(읍면동)-반경 10~15㎞ 105

〈부표 10-2〉 스필오버 효과(읍면동)-반경 10~15㎞ 105

〈부표 11-1〉 스필오버 효과(읍면동)-반경 15~20㎞ 106

〈부표 11-2〉/〈부표 11-1〉 스필오버 효과(읍면동)-반경 15~20㎞ 106

〈부표 12-1〉 교역/통근 스필오버 효과(시군구) 107

〈부표 12-2〉 교역/통근 스필오버 효과(시군구) 108

〈부표 13-1〉 교역 스필오버 효과(시군구) 109

〈부표 13-2〉 교역 스필오버 효과(시군구) 110

〈부표 14-1〉 통근 스필오버 효과(시군구) 111

〈부표 14-2〉 통근 스필오버 효과(시군구) 112

〈부표 15-1〉 이전 규모별 효과(읍면동) 113

〈부표 15-2〉 이전 규모별 효과(읍면동) 114

〈부표 16-1〉 이전 규모별 효과(시군구) 115

〈부표 16-2〉 이전 규모별 효과(시군구) 116

부도목차 9

〈부도 1〉 스필오버 효과(읍면동) 91

〈부도 2〉 시뮬레이션-대도시 96

〈부도 3〉 시뮬레이션-중소도시 97

〈부도 4〉 시뮬레이션-대도시+광역시 98

〈부도 5〉 시뮬레이션-대도시+광역시 인접 99

〈부도 6〉 시뮬레이션-중소도시+광역시 이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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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거점도시 정책 방향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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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93302 338.9 -26-16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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