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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문(국문) 11

Executive Summary 20

Ⅰ. 서론 34

Ⅱ. 국내 수술실 CCTV 관련 제도 36

1. 국내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36

2. 경과 37

2.1. 국내 관련 법안 개정안(진행 중) 38

3. 기타 보완적 제도 현황 39

3.1. 수술기록 작성 의무화(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39

3.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 40

Ⅲ. 선행 연구 및 국외 동향 42

1. 국내 42

1.1. 의료법 개정 관련 선행연구 42

1.2. 기타 47

2. 국외 수술실 CCTV 관련 동향 49

2.1. 미국 49

2.2. 캐나다 51

Ⅳ. 수술실 CCTV 관련 사건 현황 분석 53

1. 판례 분석 53

1.1. 연구방법 53

1.2. 연구결과 55

2. 기사분석 61

2.1. 분석방법 61

2.2. 분석결과 62

3. 적극도입기관 사례 분석 68

4. 기타 70

4.1.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변화 71

4.2.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변화 72

4.3. 의료분쟁 조정 중재 과정에서의 수술실 CCTV 영상 활용 현황 75

Ⅴ. 설문조사 76

1. 연구방법 76

1.1. 조사 개요 76

1.2. 조사 설계 76

1.3. 조사 내용 77

1.4. 응답자 특성 80

2. 환자 설문조사 결과 84

2.1. 수술실 CCTV 인지 및 정보 제공 84

2.2. 수술실 CCTV 경험 및 만족도 87

2.3. CCTV 촬영을 요청한 경우 88

2.4. CCTV 촬영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89

2.5. 상황별 촬영 요청 의향 91

2.6. 현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93

2.7. CCTV 외 환자 안전ㆍ투명성 확보 대안 95

2.8. 개선 우선과제 96

2.9. 종합의견 및 제언 97

2.10.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101

2.11. 향후 촬영 요청 의향 102

2.12. 현 제도 전반적 만족도 103

2.13. 개선 필요사항 및 추가 의견ㆍ제안 104

3. 의료진 설문조사 105

3.1. 수술실 CCTV 운영 현황 105

3.2. 제도 인지도 105

3.3. CCTV 설치 시점 106

3.4. 환자 안내 방식 106

3.5. 수술실 CCTV 촬영 경험 및 대응 107

3.6. 촬영 요청 대응 방식 109

3.7. 수술실 CCTV 촬영 시점 109

3.8. 상황별 촬영 요청 수용 의향 110

3.9. CCTV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2

3.10. CCTV 외 환자 안전ㆍ투명성 확보 대안 113

3.11.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급 지원사항 114

3.12.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5

3.13.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119

3.14. 향후 촬영 요청에 대한 기본 입장 120

3.15. 기본 입장 형성 이유 120

3.16. 현 제도 만족도 121

3.17. 개선 필요사항 및 추가 의견 제안 122

Ⅵ. 의료진 및 환자 인터뷰 123

1. 인터뷰 방법 123

1.1. 조사 개요 123

2. 인터뷰 결과 126

2.1. 의료진 조사 결과 126

2.2. 환자 조사 결과 149

Ⅶ. 결론 및 제언 158

1. 연구요약 및 고찰 158

1.1. 국내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158

1.2. 국외 159

1.3. 수술실 CCTV 관련 사건 현황 분석 160

1.4. 수술실 CCTV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진 및 환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63

1.5. 수술실 CCTV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진 및 환자 초점집단면접조사 165

2. 연구의 제한점 167

3. 제언 168

Ⅷ. 참고문헌 172

Ⅸ. 부록 175

판권기 205

표목차 6

표 1. 의료법 제38조2(수술실 CCTV 법) 세부 내용 36

표 2. 수술실 CCTV 법 제정의 경과 38

표 3. 국내 관련 법안 개정안(진행 중) 39

표 4. 수술기록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의무 신설(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40

표 5. 5주기 급성기 병원 인증기준(안)의 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인증 기준 41

표 6.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 요약 43

표 7. 미국 위스콘신주 Surgical Black Box Bill 요약 50

표 8. 미국 매사추세츠주 Leona's Law 요약 51

표 9. 판례분석흐름도 54

표 10. 선택판례 특성 55

표 11. 선택판례 유형 분류 57

표 12. CCTV 활용 판례 분석-유죄 판결 58

표 13. CCTV 활용 판례 분석-무죄 판결 60

표 14. 기사특성 64

표 15. CCTV 활용 및 진행경과 66

표 16. 시범운영 기간 월별 성과 68

표 17. 수술실에서 발생한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 72

표 18. 기관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73

표 19.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73

표 20. 의료광고 관련 경험과 인식에 대한 조사 설계 77

표 21. 조사문항: 환자 78

표 22. 조사문항: 의료진 80

표 23. 응답자 특성: 환자 81

표 24. 응답자 특성: 의료진 83

표 25. 제도(요청 시 촬영 가능) 인지 여부 84

표 26. 제도 인지 시점 85

표 27. 제도 인지 경로 86

표 28. 병원 정보제공 충분성 86

표 29.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사항 87

표 30. 수술실 CCTV 촬영 요청 이유 88

표 31. 촬영 요청 과정 난이도 88

표 32. 촬영 요청 시 불편사항 89

표 33. 촬영 후 기분 89

표 34. 수술실 CCTV 촬영 요청하지 않은 이유 90

표 35. 미요청 후회 여부 91

표 36. 처음 가는 병원에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는 경우 92

표 37. 믿을 만한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복잡한 수술을 받는 경우 92

표 38. 응급상황이지만 생명에 위험하지 않은 수술을 받는 경우 93

표 39. 현 제도 핵심 문제점: 1순위 93

표 40. 현 제도 핵심 문제점: 1+2+3순위 94

표 41. CCTV 외 환자 안전ㆍ투명성 확보 대안: 1순위 95

표 42. CCTV 외 환자 안전ㆍ투명성 확보 대안: 1+2+3순위 96

표 43. 개선 우선과제 97

표 44. 제도 영향 평가 97

표 45.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 감소 98

표 46. 의료진의 신중함과 집중도 98

표 47. 의료분쟁 및 소송 예방 99

표 48.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 질 99

표 49. 환자-의료진 간 신뢰관계 100

표 50. 의료진의 소통 및 협력 100

표 51. 소극적 진료 경향 101

표 52.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102

표 53. 향후 촬영 요청 의향 102

표 54. 요청 의향/비의향 이유 103

표 55. 현 제도 전반적 만족도 104

표 56. 제도 인지도 106

표 57. CCTV 설치 시점 106

표 58. 환자 안내 방식 107

표 59. 촬영 요청 경험 107

표 60. 촬영 요청 횟수 108

표 61. CCTV 실제 촬영 횟수 108

표 62. 촬영 요청 대응 방식 109

표 63. 예정된 일반 수술, 환자가 수술 전날 요청 111

표 64. 응급수술이지만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는 경우 111

표 65. 고난도 수술로 높은 집중도가 요구되는 경우 112

표 66. 제도 도입 후 주요 어려움 112

표 67. CCTV 외 환자 안전ㆍ투명성 확보 대안: 1순위 113

표 68. CCTV 외 환자 안전ㆍ투명성 확보 대안: 1순위~3순위 114

표 69.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급 지원사항 115

표 70.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 감소 116

표 71. 의료진의 신중함과 집중도 116

표 72. 의료분쟁 및 소송 예방 117

표 73.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 질 117

표 74. 환자-의료진 간 신뢰관계 118

표 75. 의료진의 소통 및 협력 118

표 76. 소극적 진료 경향 119

표 77.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119

표 78. 향후 촬영 요청에 대한 기본 입장 120

표 79. 기본 입장 형성 이유 121

표 80. 현 제도 전반적 만족도 121

표 81. 의료진 인터뷰 질문지 123

표 82. 환자 인터뷰 질문지 124

표 83. 의료진 특성 125

표 84. 환자 특성 125

표 85. CCTV 제도의 영향력 평가 156

표 86.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57

표 87. 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와 국내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응표 186

표 88. 의료서비스 중요 요소: 1순위 197

표 89. 의료서비스 중요 요소: 1+2+3순위 198

표 90. 신의료기술ㆍ장비 도입 인식 199

표 91. 진료 과정 기록ㆍ모니터링 필요도 199

표 92. 최근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200

표 93. 최근 5년 신기술 도입 인식 200

표 94. 의료기술 도입 시 고려요소: 1순위 201

표 95. 의료기술 도입 시 고려요소: 1+2+3순위 201

표 96. 수술 체크리스트 202

표 97. 팀 브리핑/디브리핑 203

표 98. 의료진 신원 확인 절차 203

표 99. 수술 과정 기록 강화 204

표 100. 동료 검토 시스템 204

그림목차 10

그림 1. 전체 병원 수술건수 및 동의율 종합 현황 69

그림 2. 연도별 동의율 변화 추이 70

그림 3. 월별 수술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 72

그림 4. 연도별 수술 관련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74

그림 5. 월별 수술 관련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75

그림 6. 제도(요청 시 촬영 가능) 인지 여부 84

그림 7. 수술실 CCTV 촬영 여부 88

그림 8. 상황별 촬영 요청 의향 91

그림 9. CCTV 설치 여부 105

그림 10. 수술실 CCTV 촬영 시점 110

그림 11. 상황별 촬영 요청 수용 의향 110

그림 12. 제도가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115

그림 13. 세계보건기구 Surgical Safety Checklist 189

그림 14. 의료서비스 중요 요소 197

그림 15. 신의료기술ㆍ장비 도입 인식 198

그림 16. 환자 안전 확보 방법 효과성 평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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