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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발간사 2
CHAPTER 01. 미국 고용법의 기본 구조 10
01. 미국의 노동법은 연방법과 주법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12
가.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 12
나. 구체적인 적용 사례 12
다.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조언 12
02.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은 미국법과 한국 근로기준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14
가. 준거법 결정의 원칙 14
나.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있는 경우 14
다. 묵시적 준거법 선택 또는 일상적 노무 제공지 판단 14
라. 미국 현지 강행 규정의 적용 14
03. 미국에서 노동 관련 주요 연방 기관(DOL, EEOC, NLRB)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5
가. 미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15
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15
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16
라. 실무상 권장사항 16
04.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주요 고용 법령은 무엇인가요? 17
가.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17
나. 고용 평등 관련 법령 17
다. 가족의료휴가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17
라.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17
CHATPER 02. 고용 계약 18
05. At-will 고용 원칙이란 무엇이고, 어떤 예외가 있나요? 20
가. At-will 고용 원칙의 정의와 적용 범위 20
나. At-will 고용 원칙의 3가지 주요 예외 20
다. 추가적인 법적 보호 21
라. 실무상 권장사항 22
06. 미국에서는 서면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23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23
나. 주법상 서면 통지 의무 23
다. 실무상 권장사항 23
07.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24
가. 사용자 측면의 주요 법적 위험 24
나. 근로자 측면의 주요 법적 위험 24
다. 실무적 권장사항 25
08. 임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26
가. 기본적 정의와 고용관계 26
나. 복리 혜택 및 ERISA 적용상의 차이 26
다. 세금 및 사회보장 처리 26
라. 고용 종료 및 실업급여 27
마. 작업장 안전 및 차별 금지 27
바. 독립계약자와의 구별 및 최신 동향 27
사. 실무상 권장사항 27
09. 수습기간 설정에는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28
가. 연방법 및 주법상의 기본 원칙 28
나. 연방 노동법 등의 적용 28
다. At-will 고용 원칙과의 충돌 위험성 28
라. 실무상 권장사항 28
10. 수습기간 중 해고에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나요? 29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29
나. 연방 노동법 등의 적용 29
다. 예외 사항 29
라. 실무상 권장사항 30
CHAPTER 03. 채용절차상 유의사항 31
11. 미국에서 채용 시 질의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나요? 33
가. 개인 신상정보 관련 금지 질문 33
나. 가족 및 임신 관련 금지 질문 33
다. 건강 및 장애 관련 금지 질문 33
라. 범죄 기록 및 체포 이력 관련 제한 33
마. 재정 상황 및 개인 생활 관련 금지 질문 34
바. 허용되는 대안적 질문 방법 34
12. 채용 공고에서 피해야 하는 차별적 표현이 있을까요? 35
가. 성별 관련 차별적 표현 35
나. 연령 관련 차별적 표현 35
다. 인종ㆍ출신국 관련 차별적 표현 35
라. 종교 관련 차별적 표현 35
마. 장애 차별적 표현 36
바. 모범적인 채용 공고 작성 방법 36
13. 신원조사 시에 지켜야 할 FCRA 준수사항이 무엇인가요? 37
가.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37
나. 사전 공개 및 동의 요구사항 37
다. 불이익 조치 사전 절차(Pre-Adverse Action Process) 37
라. 불이익 조치 후 통지 의무(Post-Adverse Action Notice) 37
마. 신원조사 기관 선택 및 주법 고려 38
14. 채용 시 신분 확인과 I-9 양식 작성은 언제 해야 하나요? 39
가. 이민 개혁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 39
나. 작성 시기 및 절차 39
다. 허용 문서 및 검토 39
라. 보관 및 차별 방지 39
15. 약물 검사는 언제 실시할 수 있나요? 41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41
나. 채용 전 약물검사(Pre-Employment Testing) 41
다. 재직 중 약물검사(Employment Testing) 41
라. 주법상 제한과 마리화나 합법화 42
마. 실무상 권장사항 42
16. 채용 과정에서 요구 가능한 서류와 금지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43
가. 요구 가능한 서류 43
나. I-9 관련 서류 43
다. 금지 서류(개인정보 관련) 43
라. 범죄 기록 및 배경조사 서류 44
마. 실무상 권장사항 44
CHAPTER 04. 고용과 비자 45
17. H-1B 비자 직원 채용 시 준수해야 하는 임금 요건이 있나요? 47
가. 법적 근거와 절차 47
나.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요건 47
다. 실제임금(Actual Wage)의 기준 47
라. 지급 방식과 시기 48
마. 근무지 변경과 임금 조정 48
바. 위반 시 제재 48
18. L-1 비자로 주재원을 파견할 시 필요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49
가. L-1 비자의 법적 근거 및 분류 49
나. 기업 간 자격 관계 및 근무 경력 요건 49
다. 직책별 자격 요건 50
라.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50
마. 블랭킷 청원(Blanket Petition) 활용 50
바. 체류 연장 및 영주권 전환 51
19. E-2 비자 직원과 현지인 직원 채용 시 처우 차이를 둘 수 있나요? 52
가. 차별 금지 원칙의 적용 52
나. 임금 및 보상 체계의 차별 위험 52
다. 승진 및 경력 개발 기회의 평등성 52
라.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의 동등성 53
마. 문화적 배려와 역차별 위험성 53
바. 실무상 권장사항 53
20.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후원(스폰서십) 시 준수사항이 무엇일까요? 54
가. 법적 근거 및 개요 54
나. 노동 인증 절차 54
다. I-140 이민청원서 제출 54
라. 지급 능력 입증 및 후원 유지 의무 55
마. 직업 이동성(Job Portability) 규정 55
바. 법적 의무 및 위험 관리 55
21. I-9 양식 관련 위반으로 인한 벌금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6
가. 법적 근거와 관할 기관 56
나. 서식 위반(Paperwork Violations) 56
다. 무자격자 고용(Substantive Violations) 56
라. 차별적 관행 관련 제재 56
마. 감사 절차와 대응 57
CHAPTER 05. 임금과 급여 58
22. 연방 최저임금과 주별 최저임금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60
가.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우선 적용 원칙 60
나. 주별 최저임금 현황 및 적용 기준 60
다. 지방자치단체 및 업종별 예외 61
23. 팁을 받는 직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2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62
나. 팁 크레딧(Tip Credit) 적용 요건 및 제한사항 62
다. 주법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 62
라. 팁 풀링(Tip Pooling) 및 팁 분배 규정 63
마. 기록 보관 및 급여 계산 의무 63
24. 면제와 비면제 직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64
가.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면제(Exemption) 규정의 법적 근거 64
나. 급여 기준 요건(Salary Basis Test) 64
다. 급여 수준 요건(Salary Level Test) 64
라. 직무 내용 요건(Duties Test) 65
마. 전문직(Professional) 및 임원(Executive)의 면제 요건 65
바. 잘못된 분류의 위험 66
25. 급여 지급 주기에 관한 법적인 규정 사항이 있을까요? 67
가. 연방법상 급여 지급 주기 규정 67
나. 주별 급여 지급 주기 요구사항 67
다. 직종별 특별 요구사항 67
라. 급여 지급일 및 최종 급여 지급 규정 68
마. 전자 급여 지급 및 급여 명세서 요구사항 68
바. 위반 시 처벌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68
26.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과 금지된 항목은 무엇인가요? 69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69
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제 항목 69
다. 주법에 따른 추가 제한 69
라. 명시적으로 금지된 공제 항목 70
마. 면제 직원 관련 특별 규정 70
바. 정책 관리의 중요성 70
27. 성과급이나 보너스 지급 시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1
가. 연방 세법상 분류 및 과세 원칙 71
나. 보조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71
다. 주별 소득세 및 지방세 처리 71
라. 퇴직연금 및 복리후생 기여금 72
마. 보고 의무 및 컴플라이언스 72
28. 급여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73
가. 연방법상 보관 요건 73
나. 기타 연방법상 요구사항 73
다. 주별 보관 기간 73
라. 세무 및 고용자격 기록 74
마. 실무적 권장 사항 74
CHAPTER 06.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75
29. 미국의 표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인가요? 77
가. 연방법상 규정 77
나. 주별 및 업종별 예외 77
다. 유연근무제와 현대적 근로시간 관리 77
30. 초과근무수당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79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79
나. 정규시급(Regular Rate of Pay)의 산정 79
다. 급여 체계별 계산 방식 79
라. 주별 차이와 특별 규정 80
마. 위반 시 처벌 및 관리방안 80
31.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가요? 81
가. At-will 고용 원칙 81
나. 단체교섭협약 및 고용계약의 제한 81
다. 차별 및 보복 금지 81
라. 업종별 특별 규정 82
마. 모범 사례 및 위험 관리 82
32.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직원의 초과근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83
가. 연방법상 적용 원칙 83
나. 근로시간 추적과 기록 관리 83
다. 유연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정의 83
라. 초과근무 통제 방안 84
33. 근로시간의 기록 의무와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85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85
나. 기록 방법 85
다. 실무적 권장사항 86
34.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인 규정과 요건이 있나요? 87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87
나. 주별 규정 87
다. 업종별 특별 규정 87
라. 수유시간(Lactation Breaks) 88
마. 실무적 권장사항 88
CHAPTER 07. 휴가와 휴직 89
35. 미국에서 유급휴가의 제공은 의무인가요? 91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91
나. 주별 유급 병가 의무 91
다. 회사 정책상의 의무 91
라. 미사용 휴가 처리 91
36. 가족의료휴가법(FMLA)의 적용 요건과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93
가. 사업장 적용 조건 93
나. 직원 자격 요건 93
다. 휴가 사용 가능 사유 93
라. 휴가 기간 및 사용 방법 94
마. 사용자의 의무사항 94
37.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은 얼마나 제공해야 하나요? 95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95
나. 출산 관련 의료적 휴가 95
다. 주별 유급 가족휴가 제도 95
라. 아버지의 육아휴직 권리 96
38. 병가 제공 의무가 있는 주는 어디인가요? 97
가. 유급 병가 의무 주(2025년 기준) 97
나. 주요 주별 세부 규정 97
다. 제도상의 공통적 특징 98
39. 배심원 의무나 선거 참여를 위한 휴가 제공은 의무인가요? 99
가. 배심원 의무 휴가(Jury Duty Leave) 99
나. 선거 참여 휴가(Voting Leave) 99
다. 법원 출석 및 기타 시민 의무 99
라. 보복 금지 원칙 100
40. 종교적 휴일에 대한 합리적 배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1
가. 법적 근거 및 최근 판례 변화 101
나. 종교적 휴일 배려의 구체적 방법 101
다. 상호 협의 과정(Interactive Process) 101
라.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 기준 102
마. 실무적 권장사항 102
41. 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직원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03
가. 가족의료휴가법(FMLA)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103
나. 주법상 가족휴가ㆍ병가 위반 103
다. 계약 위반 클레임 103
라. 귀속 휴가(Vested Vacation) 104
마. 기타 보호 104
CHAPTER 08. 복리후생과 보험 105
42.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제공 의무는 무엇인가요? 107
가. 적용 대상 기업 107
나. 건강보험 제공 의무 107
다. 대기기간 제한 108
라. 보고 의무 108
마. 실무적 권장사항 108
43. 건강보험 미제공 시에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109
가. 4980H(a) 벌금(보험 미제공) 109
나. 4980H(b) 벌금(부적절한 보험 제공) 109
다. 부과 조건 및 계산 방식 109
44. 401(k) 퇴직연금 제도 운영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10
가.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 110
나. 차별 금지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s) 110
다. 자동 등록 제도 110
라. 가득(Vesting) 일정 관리 111
마. 보고 및 감사 의무 111
바. 플랜 문서 관리 111
45. 주재원과 현지 직원 간 복리후생 차등 제공이 가능한가요? 112
가. 차별 금지 원칙 112
나. 복리후생 차등 제공의 위험성 112
다. 예외적 인정 사유 112
라. 실무적 권장사항 113
46.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인가요? 114
가. 의무 가입의 법적 근거 114
나. 주별 적용 기준 114
다. 독립계약자 구분 문제 114
라. 미가입 시 제재 115
47. 실업보험료 부담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116
가. 부담 주체 116
나. 연방실업세 116
다. 주실업보험세 116
라. 납부 시기와 신고 의무 117
마. 실무적 권장사항 117
CHAPTER 09.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방지 118
48.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20
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법적 근거와 역할 120
나. 보호되는 차별 금지 사유 120
다. 현대적 이슈와 확장된 보호 120
49. 사용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가 있나요? 122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122
나. 주별 의무화 현황 122
다. 교육 내용과 방법 122
라. 교육 미실시에 따른 제재 123
50.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24
가.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절차 124
나. 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관 선정 124
다. 증거 수집과 면담 진행 125
라. 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결정 125
마.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 125
51. 장애인 직원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은 어느 수준까지인가요? 126
가. 장애인법(ADA)상 합리적 편의 제공의 법적 기초 126
나. 합리적 편의 제공의 구체적 유형 126
다. 합리적 편의 제공의 한계와 판단 기준 126
52. 임신 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128
가. 임신차별금지법(PDA)의 법적 근거 및 범위 128
나. 임신 관련 편의 제공 의무 128
다. 채용과 근무에서의 차별 금지 129
라. 주별 추가적 보호 규정 129
53. LGBTQ+ 직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130
가. 연방법상 보호의 법적 근거 130
나. 차별 금지 정책 수립 130
다. 트랜스젠더 직원에 대한 특별 고려 131
라. 복리후생 및 조직문화 131
CHAPTER 10. 직장 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 (OSH Act) 132
54. 산업안전보건법(OSH Act)상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134
가. 일반적 의무(General Duty Clause) 134
나. 안전 및 보건 규정 준수 134
다. 교육 및 훈련 134
라. 기록 유지 및 보고 134
마. 보복 금지 및 권리 보장 135
55. 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36
가. 즉시 응급 대응 및 초기 조치 136
나. 산업안전보건청(OSHA) 보고 의무 및 시한 136
다. 내부 보고 체계 및 관리자 통보 136
라. 산재보험 및 보험회사 통보 137
56. 산업안전보건청(OSHA) 검사관 방문 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138
가. 검사관 방문 시 초기 대응 절차 138
나. 개회 회의(Opening Conference) 진행 138
다. 작업장 순회 검사(Walkaround Inspection) 동행 138
라. 폐회 회의(Closing Conference) 및 결과 논의 139
57.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의 직장 안전 의무는 무엇인가요? 140
가. 일반적 의무(General Duty Clause) 140
나.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 140
다. 직원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140
라. 산업별ㆍ지역별 추가 고려사항 141
58. 안전 교육 실시 의무와 기록 보관 관련 요건은 무엇인가요? 142
가. 일반적 의무(General Duty Clause) 142
나. 교육의 유형과 방법 142
다. 기록 보관 요건 142
CHAPTER 11.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144
59.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막을 수 있나요? 146
가. 연방법상 원칙 146
나. 금지된 고용주 행위(Prohibited Employer Conduct) 146
다. 고용주의 합법적 대응 범위 146
라. 실무적 권장사항 147
60.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148
가. 전국노동관계법(NLRA)상의 보호 원칙 148
나. 금지되는 사용자 행위(TIPS 원칙) 148
다. 허용되는 사용자 행위(FOE 원칙) 149
라. 실무적 권장사항 150
61.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151
가. 법적 원칙 151
나. 교섭 의무의 범위 151
다. 교섭 거부가 허용되는 예외 151
라. 실무적 권장사항 152
62. 파업 발생 시에는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한가요? 153
가. 경제적 파업(Economic Strike) 153
나. 부당노동행위 파업(Unfair Labor Practice Strike) 153
다. 실무적 권장사항 153
63.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당할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5
가. 법적 원칙 이해 155
나. 금지되는 행위 회피 155
다. 합법적인 대응 원칙 155
라. 실무적 권장사항 155
CHAPTER 12. 해고와 징계 156
64. 정당한 해고 사유란 무엇인가요? 158
가. 개념과 적용 범위 158
나. 정당한 해고 사유 기준 158
다. 실무적 권장사항 158
65. 해고 시에는 사전 경고나 개선 기회의 제공이 의무사항인가요? 160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160
나. 예외적 상황 160
다. 실무적 권장사항 160
66. 대규모 해고 시 적용되는 WARN Act 통지 의무란 무엇인가요? 161
가. 대규모 해고와 사업장 폐쇄의 정의 161
나. WARN Act의 적용 범위 161
다. 통지의 요건과 수신자 161
라. 예외 사유 161
마. 위반 시 제재 162
67. 차별적 해고로 소송당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63
가. 법적 위험 인식 163
나. 공정하고 일관된 절차 163
다. 문서화와 기록 관리 163
라. 관리자 교육 및 훈련 163
마. 법률 자문 및 사전 검토 164
68. 해고 시 최종 급여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65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165
나. 주별 지급 기한 차이 165
다. 실무적 권장사항 165
69. 퇴직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166
가. 퇴직 합의서의 개념과 주요 내용 166
나. 청구권 포기 조항의 법적 요건 166
다. 경업 금지 등 제한 조항의 주별 차이 166
라. 실무적 권장사항 167
70. 징계 절차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168
가. 기본 원칙 168
나.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는 사유 168
다. 예외와 유의사항 168
CHAPTER 13. 퇴직과 이직 169
71. 미국에도 정년퇴직 제도가 있나요? 171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171
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71
다. 실무적 권장사항 171
72. 사직 시 "2주 전 통지" 관행은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나요? 172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172
나. 계약이나 정책상의 예외 172
다. 실무적 권장사항 172
73. 미국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나요? 173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173
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173
다. 실무적 권장사항 173
74. 경업금지약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174
가. 연방 차원의 최근 동향 174
나. 주법에 따른 차이 174
다. 실무적 권장사항 174
75.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75
가. 법적 근거와 목적 175
나. 핵심 조항 175
다. 실무적 권장사항 176
CHAPTER 14. 독립계약자 고용 및 관리 177
76.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79
가. 연방법상 기준 179
나. 주법 및 판례상 기준 179
다. 실무적 권장사항 180
77. Form 1099와 Form W-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81
가. 기본 개념 181
나. FORM W-2(직원) 181
다. Form 1099(독립계약자) 181
라. 실무적 권장사항 181
78. 프리랜서나 컨설턴트와 계약 시에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182
가. 직원과의 구분 182
나. 계약서 작성시 필수 조항 182
다. 주별 규제 고려 182
라. 실무적 권장사항 182
CHAPTER 15. 원격근무와 유연근무 184
79. 원격근무 정책 수립 시 법적인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186
가.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186
나. 주별 법률 준수 186
다. 세금 및 사회보험 문제 186
라. 개인정보 및 보안 186
마. 안전 및 산재보험 187
80. 다른 주의 원격근무자 고용 시 세무 및 노동법상 의무는 무엇인가요? 188
가. 세무 의무 188
나. 노동법 적용 188
다. 복리후생 및 보험 188
라. 실무적 권장사항 188
81. 원격근무자의 근로시간 관리와 초과근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89
가. 근로시간의 관리 원칙 189
나. 초과근무 인정 기준 189
다. 실무적 권장사항 189
82.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190
가. 기본 원칙 190
나. 업무 관련성 판단 190
다. 주별 규정 차이 190
라. 실무적 권장사항 190
CHAPTER 16. 기록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191
83. 인사 기록 보관 의무와 직원의 열람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193
가. 연방 법규상 보관 의무 193
나. 직원의 인사 기록 열람권 193
다. 실무적 권장사항 193
84. EEO-1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194
가. 제출 의무 대상 194
나. 보고 내용 194
다. 제출 시기와 절차 194
라. 실무적 권장사항 194
85. 급여 및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95
가. 연방법상 보관 기간 195
나. 주법에 따른 추가 요건 195
다. 실무적 권장사항 195
86.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196
가. 주별 개인정보보호법의 확대 196
나.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의무 196
다. 실무적 고려사항 197
CHAPTER 17. 세무와 급여 관리 198
87. 연방소득세, 주소득세, FICA 세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0
가.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 200
나. 주소득세(State Income Tax) 200
다. FICA 세금(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 200
라. 주요 차이점 200
마. 고용주의 책임 201
88. 주재원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
가. 한ㆍ미 조세조약의 적용 202
나.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202
다. 체류기간 및 과세 거주자 판정 202
라. 실무적 권장사항 202
89. 급여 처리 대행업체 이용 시에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203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203
나. 세무상 의무 203
다. 실무적 권장사항 203
CHAPATER18. 특수 상황과 위기 관리 204
90. 자연재해나 비상사태 시 급여 지급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나요? 206
가. 기본 원칙 206
나. 주법 및 계약상의 추가 요건 206
다. 실무적 권장사항 206
91. 직장 내 폭력 사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7
가. 초기 대응 207
나. 조사 및 기록 207
다. 징계 및 후속 조치 207
라. 예방과 재발 방지 207
92. 정부 조사 또는 감시 시 어느 수준으로 협조해야 하나요? 208
가. 협조 의무 208
나. 한계와 권리 208
다. 실무적 권장사항 208
CHAPTER 19. 업종별 특수 규정 209
93. IT업계에서 H-1B 비자 관리 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211
가. 직무와 임금 수준의 적합성 211
나. 근무지와 원격근무 관리 211
다. 외주 및 파견 인력 활용 211
라. 실무적 대응 212
94. 소매업에서 시간제 근로자 관리 시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213
가.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관리 213
나. 예측 가능한 근무 일정 213
다. 최저임금 및 휴식 규정 213
라. 실무적 권장사항 214
CHAPTER 20. 주요 5개 주 (CA, GA, NJ, NY, TX)별 노동법 차이법 215
95. 초과근로수당은 주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217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217
나. 주별 차이 217
다. 주요 5개 주 비교표 218
라. 실무적 권장사항 218
96. 최저임금과 팁 직원에 대한 적용상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19
가.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219
나. 뉴욕주(New York) 219
다. 뉴저지주(New Jersey) 219
라. 텍사스주(Texas) 219
마. 조지아주(Georgia) 220
97. 유급 병가 제도 정책과 관련해 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221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221
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221
다. 뉴욕주(New York) 221
라. 뉴저지주(New Jersey) 221
마. 조지아주(Georgia) 222
바. 텍사스주(Texas) 222
사. 주요 5개 주 비교표 222
98. 가족휴가 및 출산휴가 제도는 주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223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223
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223
다. 뉴욕주(New York) 223
라. 뉴저지주(New Jersey) 223
마. 조지아주(Georgia) 224
바. 텍사스주(Texas) 224
사. 주요 5개 주 비교표 224
99.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공 의무는 주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225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225
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225
다. 뉴욕주(New York) 225
라. 뉴저지주(New Jersey) 225
마. 조지아주(Georgia) 및 텍사스주(Texas) 226
바/사. 주요 5개 주 비교표 226
100. 채용 시 범죄 이력 조회 규정은 주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227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227
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227
다. 뉴욕주(New York) 227
라. 뉴저지주(New Jersey) 227
마. 조지아주(Georgia) 및 텍사스주(Texas) 228
바. 주요 5개 주 비교표 228
101. 차별 금지 및 괴롭힘 방지 법규는 주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229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229
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229
다. 뉴욕주(New York) 229
라. 뉴저지주(New Jersey) 229
마. 조지아주(Georgia) 및 텍사스주(Texas) 등 230
바. 주요 5개 주 비교표 230
102. 여러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이한 각 주의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231
가.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 파악 231
나. 주별 규정 비교 및 표준화 231
다.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231
라. 실무상 권장사항 231
103. 각 주별로 노동법 위반 시 벌금이나 처벌 수준에 차이가 있나요? 232
가. 연방법상 기본 원칙 232
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232
다. 뉴욕주(New York) 232
라. 뉴저지주(New Jersey) 232
마. 조지아주(Georgia) 및 텍사스주(Texas) 233
바/사. 주요 5개 주 비교표 233
[부록] 234
1. 5개 주별 주요 노동법 이슈 비교 235
2. 주요 부처 및 기관 안내 240
3. 우리나라의 기관(미국 소재) 244
4. 현지 투자 관련 정보 246
5. 현지 비즈니스 관련 협회 및 단체 250
6. 현지 생활 관련 정보 252
7. 근로자 채용 관련 사이트 253
8. 표준 서식 254
9. 미국 노무관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70
10. 주요 노동 관련 법령명 및 용어사전 274
판권기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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