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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1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8

CHAPTER Ⅰ. 사업 개요 50

01. 사업 개요 51

CHAPTER Ⅱ. 대상자 선정 56

01. 주간활동 급여의 신청 57

02. 신청의 조사 62

03.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위원회 66

0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69

05. 변경신청 72

06. 이의신청 74

07. 수급자격 유효기간 및 관리 75

CHAPTER Ⅲ. 서비스 제공 79

01. 급여 제공방식 및 내용 80

02.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94

03. 주간활동 제공기관 96

04. 주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108

05. 주간활동서비스 인력의 교육 115

06.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니터링 124

07.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126

08.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127

09. 주간활동 협력기관 128

10.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모니터링 131

CHAPTER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35

01. 국민행복카드 발급 136

02. 바우처 생성 141

03. 급여 결제 143

04. 스마트폰 결제 활용 146

05.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149

CHAPTER Ⅴ. 예산 집행 및 정산 154

0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155

02. 주간활동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159

03.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예산집행 165

04. 주간활동 지급비용 사후심사 167

CHAPTER Ⅵ. 서식 모음 169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72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75

[서식 제2-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76

[서식 제2-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77

[서식 제3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동의서 178

[서식 제4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신청서 179

[서식 제5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수급자격 갱신 완료 통지서 180

[서식 제6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 조사표 181

[서식 제7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182

[서식 제8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 등] 통지서 183

[서식 제9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안내문 199

[서식 제10호] 사유서 200

[서식 제11호] 이의신청서 201

[서식 제12호] 주간활동서비스 중지 신청서 202

[서식 제13호] 주간활동서비스 ( )월 □활동계획서 □활동기록지 203

[서식 제14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204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6

[서식 제16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207

[서식 제16-1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209

[서식 제17호]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212

[서식 제18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213

[서식 제19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214

[서식 제20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215

[서식 제21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 216

[서식 제21-1호] 주주간활동서비스 제공자료 이관ㆍ자체보관 신청서(3면) 217

[서식 제22호] 주간활동 협력기관 정보지 221

[서식 제23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예시) 222

[서식 제24호] 주간활동서비스 차량운행 일지 224

[서식 제25호] 주간활동서비스 송영서비스 제공현황 225

[서식 제26호] 응급처치 동의서 226

[서식 제27호] 사고보고서 227

[서식 제28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심의기간 연장 안내 229

[서식 제29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230

[서식 제30호] 교육 (이론) 신청서 231

[서식 제31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232

[서식 제32호] 현장실습 신청서 233

[서식 제33호] 현장실습 의뢰서 234

[서식 제34호] 실습생 출근부 235

[서식 제35호] 실습 일지 236

[서식 제36호] 현장실습 확인서 237

[서식 제37호] 교육 수료증 238

[서식 제38호] 이용자 정보제공서 239

[서식 제39호] 사실 확인서 245

[별첨 제1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양식 246

[별첨 제2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강사양성/제공인력) 교육 참석자 대장 248

[별첨 제3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안내문 249

[별첨 제4호]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예시) 250

[별첨 제5호]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평가서(예시) 253

[별첨 제6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 254

[별첨 제7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55

2부 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257

CHAPTER Ⅰ. 사업 개요 296

01. 사업 개요 297

CHAPTER Ⅱ. 대상자 선정 302

01. 방과후활동 급여의 신청 303

02.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310

03. 이의신청 312

04. 수급자격 유효기간 및 관리 313

CHAPTER Ⅲ. 서비스 제공 317

01. 급여 제공방식 및 내용 318

02.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334

03.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336

04. 방과후활동 협력학교(학교연계형) 348

05. 방과후활동 협력기관 353

06. 방과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356

07. 방과후활동서비스 인력의 교육 363

08.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모니터링 369

09.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371

10.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372

11.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모니터링 373

CHAPTER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377

01. 국민행복카드 발급 378

02. 바우처 생성 383

03. 급여 결제 385

04. 스마트폰 결제 활용 387

05.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390

CHAPTER Ⅴ. 예산 집행 및 정산 394

0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395

02. 방과후활동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99

03.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의 예산집행 405

04. 방과후활동 지급비용 사후심사 407

CHAPTER Ⅵ. 서식 모음 409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412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415

[서식 제2-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416

[서식 제2-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17

[서식 제2-3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18

[서식 제3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동의서 419

[서식 제4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신청서 420

[서식 제5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수급자격 갱신 완료 통지서 421

[서식 제6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 등] 통지서 422

[서식 제7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안내문 438

[서식 제8호] 사유서 439

[서식 제9호] 이의신청서 440

[서식 제10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중지 신청서 441

[서식 제11호] 방과후활동서비스 ( )월 □활동계획서 □활동기록지 442

[서식 제12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443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445

[서식 제14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446

[서식 제14-1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448

[서식 제15호]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451

[서식 제16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452

[서식 제17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453

[서식 제18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454

[서식 제19호] 제공기관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 455

[서식 제20호] 제공기관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자료 이관ㆍ자체보관 신청서(3면) 456

[서식 제21호] 방과후활동서비스 협력기관 정보지 460

[서식 제22호]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연계형 업무협약서 461

[서식 제23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463

[서식 제24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차량운행 일지 464

[서식 제25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송영서비스 제공현황 465

[서식 제26호] 응급처치 동의서 466

[서식 제27호] 사고보고서 467

[서식 제28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469

[서식 제29호] 교육 (이론) 신청서 470

[서식 제30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471

[서식 제31호] 교육 수료증 472

[서식 제32호] 이용자 정보제공서 473

[서식 제33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인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 확인 신청서 479

[서식 제34호] 사실 확인서 480

[별첨 제1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양식 481

[별첨 제2호]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483

[별첨 제3호] 우선선발 대상자 확인서 484

[별첨 제4호]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강사양성/제공인력) 교육 참석자 대장 485

[별첨 제5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안내문 486

[별첨 제6호]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서(예시) 487

[별첨 제7호]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평가서(예시) 490

[별첨 제8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 491

[별첨 제9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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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97044 362.38 -26-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297045 362.38 -26-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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