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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문 13

SUMMARY 19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프레임워크 30

제2장 AIㆍ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현황 진단 33

제1절 디지털 대전환 4대 메가트렌드 현황 34

1.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산 34

2. 자동화-일의 변화 38

3. 초개인화-맞춤화 42

4. 가상화-융합화 44

제2절 특허데이터 기반 4대 메가트렌드 추정 49

1. 연구 개요 49

2. 연구 방법 51

3. 연구 결과 56

4. 소결 65

제3장 AIㆍ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67

제1절 생산성 역설과 사회적 후생 67

1. 사회적 후생의 경제학적 접근 67

2. 디지털 사회적 후생과 생산성 역설 75

3. 선행연구: 디지털 사회적 후생 평가 85

제2절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후생 추정 93

1. 연구 개요 93

2. 선행연구 94

3. 실험 설계 96

4. 실험 결과 102

5.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하는 소비자 후생 121

제3절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후생 추정 방법론 : 산업연관분석 123

1. 산업연관분석 개요와 활용 123

2. 디지털 전환 사회적 후생 추정위한 산업연관분석의 확장 128

제4장 AIㆍ디지털 심화시대 쟁점 대응을 위한 법제도 연구 139

제1절 개설 139

1. 디지털 심화시대의 도래 139

2.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 배경 및 과정 140

3.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과 AIㆍ디지털 심화 쟁점 143

제2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146

1. 논의의 배경 146

2. 지침의 법적 성격과 구조 149

3. 비대면 진료의 법적 관계 153

4. 법체계 개선의 쟁점 및 개선 방향 156

제3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162

1. 논의의 배경 162

2. 비교법적 검토 163

3. 국내 동향 169

4. 제도 개선 방향 170

제4절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173

1. 논의의 배경 173

2. 사안별 잊힐 권리 범위의 문제 178

3. 제도 개선 방향 186

제5절 소결 187

제5장 AIㆍ디지털 대전환 4대 정책분과별 협동연구 189

제1절 혁신ㆍ성장 분과 190

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방안 190

2. AIㆍ디지털 산업 생태계 진단 및 생태계 고도화 정책 방안 195

제2절 노동ㆍ안정 분과 200

1. 인공지능의 진전과 미래 일의 의미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200

2. 디지털 전환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203

제3절 공공ㆍ포용 분과 210

1.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210

2. 공공영역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투명성ㆍ책임성 및 관리 체계 확립 방안 215

제4절 안보ㆍ규범 분과 220

1. AI 일상화 시대의 사이버 위협과 AI 사이버보안 확립 방안 220

2. 인공지능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ㆍ제도적 대응 방안 223

3. 기술지정학 시대 글로벌 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정립과 대응 전략 227

제6장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234

제1절 연구 개요 234

1.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의 필요성 234

2.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사례 235

3. 연구 목표 236

제2절 도출 과정 237

제3절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정책 로드맵 246

1. 정의와 지향점 246

2. 구성과 주요 내용 246

제7장 결론 258

제1절 연구 결과 25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61

참고문헌 263

[부록 1] 디지털 서비스 사회적 후생 실험 질문지 275

[부록 2] 네트워크 과학적 관점의 산업연관모형 활용 방안 296

판권기 315

표목차 9

〈표 1-1〉 국가별 혁신 시스템 분류 28

〈표 2-1〉 메가트렌드별 CPC 코드 매칭 54

〈표 3-1〉 美 의회예산처 과세 개혁 시뮬레이션 76

〈표 3-2〉 2023년 EU의 EIS 지표 및 항목 구성 85

〈표 3-3〉 설문 설계 101

〈표 3-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102

〈표 3-5〉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가치 111

〈표 3-6〉 디지털 서비스 사용 중단 경험 및 성공 여부에 따른 가치 변화 119

〈표 5-1〉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및 시민권 실천을 위한 부처별 주요 사업 212

〈표 6-1〉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14개 정책 영역 238

〈표 6-2〉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7개 정책 도구 239

〈표 7-1〉 메가트렌드 현황과 도전과제의 진화 259

〈표 7-2〉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로드맵의 정책 어젠다 260

그림목차 10

[그림 1-1] 한국의 경제 성장 추이 28

[그림 1-2]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차별 연구 성과: 2021년-2023년 30

[그림 1-3] 2024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내용 32

[그림 2-1] 현재까지 활동 중인 플랫폼의 수 35

[그림 2-2] 온라인 노동지수 35

[그림 2-3]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AI 데이터 활용 전망 36

[그림 2-4] 글로벌 빅테크의 파운데이션 모델 투자 현황 37

[그림 2-5] 로봇 업무 프로세스 추이 39

[그림 2-6] 기존 ICT와 생성형 AI의 업무 현장 채택 속도 40

[그림 2-7] 원격근무의 추이와 생산성 향상 효과 41

[그림 2-8] 온디바이스 AI 시장 규모 전망 43

[그림 2-9] AI 훈련 데이터의 언어 다양성 44

[그림 2-10] 웹 2.0의 변화 45

[그림 2-11]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국ㆍ기업 투자자 현황 46

[그림 2-12] 디지털 대전환 4대 메가트렌드 현황과 도전과제 48

[그림 2-13] 특허 기반 4대 메가트렌드 추정 연구 절차 52

[그림 2-14] GPT 기반 플랫폼화 CPC 코드 프롬프트와 결과 예시 53

[그림 2-15] 메가트렌드별 특허 출원 수 및 비중(1983~2022) 57

[그림 2-16] 메가트렌드별 특허 상위 출원인 58

[그림 2-17] 메가트렌드별 특허 국가 R&D 유무 59

[그림 2-18] 메가트렌드별 특허 국가 R&D 현황 61

[그림 2-19] 메가트렌드 특허 토픽별 추이 63

[그림 2-20] 메가트렌드 특허 최상위 토픽 출원 국가 64

[그림 3-1] 기술중심 기업(Technologists)과 제조업(Makers) 간 소비자 혜택 변화 68

[그림 3-2] 페이스북의(유사) 수요함수와 사회적 후생(2003~2017) 70

[그림 3-3] 美 의회예산처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세수 증가 시뮬레이션 76

[그림 3-4] 영국의 TFP 변화 추세(1980~2021) 80

[그림 3-5] 무형자본의 종류와 국가별 경제성장에의 기여도(1995~2019) 81

[그림 3-6] 생성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가치 창출 예 82

[그림 3-7]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의 경로 84

[그림 3-8] 소득수준(1인당 GDP) 및 지역별 상위 3개의(NRI 기준) 혁신 국가 86

[그림 3-9] NRI 평가 프레임워크(4개의 기준과 하위 평가기준) 87

[그림 3-10] 쌍대비교 문항 예시 98

[그림 3-11] 집중도 점검 문항 98

[그림 3-12] 수용 가능 최소 중단 대가 설문 99

[그림 3-13] WTA 추정을 위한 실험 설문 화면 100

[그림 3-14] 10대 디지털 서비스의 상대적 효용 비교 103

[그림 3-15] 성별에 따른 10대 디지털 서비스의 상대적 효용 비교 104

[그림 3-16] 연령별 10대 디지털 서비스의 상대적 효용 비교 105

[그림 3-17] 교육 수준별 10대 디지털 서비스의 상대적 효용 비교 106

[그림 3-18] 소득 수준별 10대 디지털 서비스의 상대적 효용 비교 106

[그림 3-19]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수요곡선 107

[그림 3-20]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성별 수요곡선 108

[그림 3-21]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연령대별 수요곡선 109

[그림 3-22]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소득수준별 수요곡선 109

[그림 3-23]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교육수준별 수요곡선 110

[그림 3-24] 10대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 추산 113

[그림 3-25] 단순 설문과 실험 설문의 WTA 비교 116

[그림 3-26] 디지털 서비스 중단에 따른 가치 변화 117

[그림 3-27] 디지털 서비스 사용 중단 성공 여부에 따른 가치 변화 118

[그림 3-28] 로봇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전 산업 생태계의 구조와 분석 127

[그림 3-29] 우리나라 TMT 산업 생태계의 기능과 역할 변화(1990~2020) 128

[그림 3-30] 6개 OECD 국가의 섬유 산업에서 컷오프 조정에 따른 indegree centrality 변화 129

[그림 3-31] 생산기반, 기술기반, 복합 다각화로의 공진화(개념도) 131

[그림 3-32] 생산과 기술 공간의 연결 132

[그림 3-33] 한국의 생산-기술 공간의 연결구조(heat map) 진화 133

[그림 3-34] 생태계 네트워크의 표현 유형 136

[그림 3-35] 생태계 네트워크 여러 지표 간의 관계 137

[그림 5-1] 2024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협동연구 구성 189

[그림 6-1] 혁신적 STI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목표, 방향, 영역 235

[그림 6-2] 도출 과정 237

[그림 6-3]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241

[그림 6-4] 미래전략별 정책 영역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조사 결과 242

[그림 6-5] 미래전략별 정책 영역 빈도수 히트맵: 일반 시민과 학회 및 전문가 조사 결과 244

[그림 6-6]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250

[그림 6-7]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1. 디지털 혁신 성장 기반 조성 251

[그림 6-8]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2. 지속가능한 사회안정성 확보 252

[그림 6-9]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3. 디지털 시민권 확립 253

[그림 6-10]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4. 공공영역 변화 대응 탄력성 제고 254

[그림 6-11]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5. 인간 고유성의 고찰 255

[그림 6-12]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6. 정보 범람과 탈진실 사회 256

[그림 6-13]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7. 선도적 글로벌 협력 리딩 257

부록표목차 303

〈부록 표 1〉 거래표의 예시 303

부록그림목차 296

[부록 그림 1] 국가-상품 이분 연결망 296

[부록 그림 2] 다양성-보편성 공간 297

[부록 그림 3] 중국 중심(China-centric)의 방향성 네트워크 299

[부록 그림 4] 인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교란성 정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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