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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7

Ⅰ. 서론 9

Ⅱ.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배경과 관련 법 체제 11

1. 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배경 11

2. 사회통제 관련 법 체제 구축 14

1) 반간첩법 14

2) 국가기밀보호법 16

3) 데이터보안법 18

Ⅲ. 중국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21

1. 사상정치교육: 애국주의의 내면화 21

2. 인터넷 통제: 전방위적 검열 시스템 27

3. 사회신용시스템: 개인의 순응을 유도하는 평가-제재 시스템 30

4. 사회감시시스템: 톈왕ㆍ쉐량ㆍ스마트시티로 구현되는 초고도 감시사회 35

Ⅳ. 중국 사회통제의 특징과 함의 41

1. 중국 사회통제의 특징 41

2. 중국 사회통제의 함의 42

1) 대내적 함의 42

2) 대외적 함의 44

Ⅴ. 결론 47

참고문헌 49

판권기 57

표목차 6

[표 1] 반간첩법(개정)이 규정하는 간첩 행위 14

[표 2] 사상정치교육 방안에 따른 대학 학부생의 정치사상 필수 과목 25

그림목차 6

[그림 1]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 23

[그림 2] 중국의 안면인식 감시기술 37

[그림 3] 톈왕공정으로 송환되는 해외 도피자들 39

[그림 4] 중국 사회통제 메커니즘 구성도 41

[그림 5] 중국의 백지시위 43

[그림 6] 중국의 감시 및 공안 기술 도입 국가 현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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