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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머리말 2

요약 12

제1장 서론 3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4

(1) 지방소멸 위기 고조와 지역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34

(2)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종합적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35

(3) 인구감소 시대 지역경쟁력의 재정의 및 새로운 지표 제시 36

(4)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적 연구 수행 37

2. 연구의 목적 39

(1) 인구감소에 따른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점 진단 및 예측 39

(2) 새로운 지역경쟁력의 개념 제시와 정책 방안 제시 40

(3)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도입 효과 시뮬레이션 41

3. 연구수행 체계 42

제2장 인구감소와 산업ㆍ경제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43

1.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경제ㆍ산업의 변화 양상 43

(1)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 요인 45

(2) 인구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50

2.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경쟁력에 대한 고찰 55

(1) 지역경쟁력의 개념 및 구조 56

(2) 지역경쟁력 지표의 구성과 변화 요인 57

(3)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59

3.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60

(1) 제5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60

(2)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3) 63

(3)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65

제3장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쟁력 쌍축 프레임워크와 정책적 활용 69

1.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경쟁력 재정의 69

(1) 전통적 지역경쟁력 개념의 한계 69

(2) 새로운 지역경쟁력 개념 71

(3) 쌍축 프레임워크 개념과 이론적 근거 74

2. 전략 축: 인구감소 대응형 4단계 회복경로 77

(1) 대응: 생존 기반 확보 79

(2) 적응: 제도적ㆍ사회적 유연성 확보 81

(3) 전환: 구조 재설계와 경로 전환 83

(4) 지속가능성: 자립 기반과 장기 존속 85

(5) 전략 축의 정책적 함의 88

3. 기능 축: 지역경쟁력 유지형 4대 선순환 구조 90

(1) 산업활력: 성장동력 확보 92

(2) 일자리ㆍ정주 기반 안정화: 인구 정착 유도 94

(3) 삶의 질 회복: 정주 매력 제고 96

(4) 지역 내 경제순환 작동: 내생적 성장 완성 98

(5) 기능 축의 정책적 함의 100

4. 전략-기능 연계 매트릭스와 정책 적용 103

(1) 전략-기능 교차 진단체계 103

(2) 정책 개입 우선순위 도출 105

(3) 평가ㆍ성과관리 체계 107

5. 정책 시사점 109

제4장 인구변화와 지역경쟁력 진단모델 구축을 위한 실증분석 111

1. 인구구조와 지역경제 변화 양상 111

(1) 인구구조 111

(2) 지역 간 인구이동 116

(3) 출산과 사망 121

(4) 지역경제의 규모 및 성장 변화 125

(5) 산업구조 변화 130

2.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산업구조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32

(1)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지역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133

(2)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143

3. 사회적 인구 요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147

(1) 내국인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150

(2)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지역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183

(3) 정책 시사점 212

제5장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쟁력 부문별 진단 및 시뮬레이션 217

1.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의 적용 방향 217

(1) 인구변화와 지역경쟁력 간 관계성의 설정 217

(2)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개념과 특성 218

(3) 지역경쟁력 개념의 순환루프 구현 방향 222

(4) 모델 구축 대상의 범위 223

2. 기능 축 중심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구축 225

(1) 지역경쟁력의 주요 기능 축별 변수 225

(2) 부문별 인과 모델과 정책 레버리지의 설정 229

3. 시나리오별 지역경쟁력 및 지역산업 변화 예측 237

(1) 분석 결과 237

(2) 주요 시사점 도출 242

제6장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243

1. 정책과제 도출의 기본방향 설정 243

(1) (기본방향 1)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설정 244

(2) (기본방향 2) 전략-기능 쌍축 프레임워크 적용의 원칙 246

(3) (기본방향 3) '정책설계-집행-평가-재설계'의 순환구조 확립 247

2. 4대 전략ㆍ12대 정책과제 도출경로 249

(1) '진단-설계-확정'의 3단계 경로를 통한 정책과제 선정 249

(2) (진단) 위기의 구조적 진단: 인구감소 현실과 정책 수요 251

(3) (설계) 전략-기능의 교차 설계: 쌍축 프레임 기반 과제 도출 252

(4) (확정) 실행 가능 과제 확정: 4대 전략ㆍ12대 정책과제 체계화 255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258

(1) (전략 1) 인구위기관리와 지역 생존 기반 확보 258

(2) (전략 2: 적응) 인구변화 충격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탄력성 강화 265

(3) (전략 3: 전환) 안정적 노동인구 확보와 사회통합 지원 273

(4) (전략 4: 지속가능성) 지역경쟁력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281

4.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및 기대효과 297

(1)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297

(2) 기대효과 299

참고문헌 302

[부록 1] 지역 노동시장권 분류 315

Abstract 321

판권기 324

표목차 8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표 2-1〉 지역경쟁력의 3대 역량 및 세부 지표 58

〈표 2-2〉 지역상생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62

〈표 2-3〉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주요 내용 66

〈표 3-1〉 지역경쟁력의 새로운 확장 가치와 주요 내용 72

〈표 3-2〉 전통적 지역경쟁력 대 새로운 지역경쟁력 비교표 73

〈표 3-3〉 대응 단계의 구조 80

〈표 3-4〉 적응 단계의 구조 82

〈표 3-5〉 전환 단계의 구조 84

〈표 3-6〉 지속가능성 단계의 구조 87

〈표 3-7〉 전략 축 기반의 단계별 정책설계 프레임워크 89

〈표 3-8〉 산업활력 구성요소와 정책적 의의 93

〈표 3-9〉 일자리ㆍ정주 기반 구성요소와 정책적 의의 95

〈표 3-10〉 삶의 질 회복 구성요소와 정책적 의의 98

〈표 3-11〉 지역 내 경제순환 작동 구성요소와 정책적 의의 99

〈표 3-12〉 기능 축 기반의 지역맞춤형 정책설계 프레임워크 102

〈표 3-13〉 전략-기능 간 연계 매트릭스(진단 방향) 104

〈표 3-14〉 지역 유형별 전략-기능 적용과 정책 방향(예시) 106

〈표 3-15〉 전략×기능 매트릭스를 통한 정책설계 구체화 방안(예시) 108

〈표 4-1〉 시도별ㆍ연령대별 인구수 변화(2000년, 2024년) 114

〈표 4-2〉 시도별ㆍ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2000년, 2024년) 115

〈표 4-3〉 시도 간 이동률 및 순이동자 수 추계 결과(중위)(2025~2052년) 117

〈표 4-4〉 시도별ㆍ연령대별 순이동자 수 변화(2000년, 2024년) 120

〈표 4-5〉 시도별 합계출산율과 초혼연령 122

〈표 4-6〉 시도별 조사망률과 기대여명 124

〈표 4-7〉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및 비중(2000년, 2023년) 126

〈표 4-8〉 시도별 1인당 지역소득 및 연평균 증가율(2023년) 127

〈표 4-9〉 시도별ㆍ연령대별 취업자 비중(2000년, 2024년) 129

〈표 4-10〉 시도별ㆍ업종별 부가가치 비중(2023년) 132

〈표 4-11〉 산업구조 모형의 주요 변수 및 내용 137

〈표 4-12〉 산업구조 모형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138

〈표 4-13〉 제조업, 서비스업, SOC 부가가치 실증분석 결과(부가가치 기준) 141

〈표 4-14〉 제조업 세부 업종 부가가치 실증분석 결과(부가가치 기준) 142

〈표 4-15〉 지역경제 모형의 주요 변수 및 내용 144

〈표 4-16〉 지역경제 모형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145

〈표 4-17〉 지역경제 성장과 인구구조 모형 실증분석 결과 146

〈표 4-18〉 인구이동 및 수준 기초통계량(2000~2024년) 164

〈표 4-19〉 도구변수 1단계 추정 결과 174

〈표 4-20〉 도구변수 1단계 추정 결과 198

〈표 5-1〉 인구변화 관련 변수 226

〈표 5-2〉 어메니티 관련 변수 227

〈표 5-3〉 경제순환 관련 변수 228

〈표 5-4〉 지역경쟁력 결합 관련 변수 228

〈표 5-5〉 최근 10년간 시도별 지역창조지수(어메니티) 현황 231

〈표 6-1〉 전략-기능 쌍축 매트릭스 기반 정책과제 도출 예시 255

〈표 6-2〉 4대 전략ㆍ12대 정책과제 257

〈표 6-3〉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단기 및 중장기 지역정책 방향 267

〈표 6-4〉 시도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력 및 퇴사인원 현황 268

〈표 6-5〉 은퇴인력 교육 프로그램 예시(안) 270

〈표 6-6〉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협업 방향 272

〈표 6-7〉 지역경쟁력의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화 방안 288

〈표 6-8〉 지역구조 기반 진단 정밀화를 위한 정책화 방안 292

〈표 6-9〉 전략-기능 쌍축 기반의 맞춤형 정책 패키지 정책화 방안 296

그림목차 10

〈그림 1-1〉 연구의 분석 틀 42

〈그림 2-1〉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61

〈그림 2-2〉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64

〈그림 2-3〉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체계도 66

〈그림 3-1〉 쌍축 프레임워크 개념도(전략-기능 연계 매트릭스) 75

〈그림 3-2〉 인구감소 대응형 4단계 전략구조 78

〈그림 3-3〉 지역경쟁력 유지형 4대 선순환 구조 91

〈그림 4-1〉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1990~2052년) 112

〈그림 4-2〉 시군구 간 이동률 및 청년인구 변화(1995~2024년) 118

〈그림 4-3〉 수도권과 비수도권 순이동자 수 추이(2000~2024년) 119

〈그림 4-4〉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과 비중 추이(2000~2023년) 125

〈그림 4-5〉 우리나라 산업구조(부가가치 비중)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1990~2023년) 131

〈그림 4-6〉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책 수혜 지역 구분 153

〈그림 4-7〉 인구 저량 추이(2000~2024년) 155

〈그림 4-8〉 인구 순유입 추이(2000~2024년) 158

〈그림 4-9〉 인구 순유입 추이: 비수도권 세분(2000~2024년) 161

〈그림 4-10〉 1단계 산점도 172

〈그림 4-11〉 생산가능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규모 충격반응함수 177

〈그림 4-12〉 생산가능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유출입률 충격반응함수 181

〈그림 4-13〉 국내 외국인 주민 추이 184

〈그림 4-14〉 성인 이민자 저량 추이(2006~2023년) 187

〈그림 4-15〉 이민자 유입(2006~2023년) 190

〈그림 4-16〉 1단계 산점도 196

〈그림 4-17〉 동남아시아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규모 충격반응함수 200

〈그림 4-18〉 미국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규모 충격반응함수 201

〈그림 4-19〉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규모 충격반응함수 203

〈그림 4-20〉 이민자 유입에 따른 내국인 인구 규모 충격반응함수 206

〈그림 4-21〉 이민자 유입에 따른 내국인 유출입률 충격반응함수 209

〈그림 5-1〉 지역경쟁력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의 기능루프 방향 223

〈그림 5-2〉 인구변화 관련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과관계 229

〈그림 5-3〉 국민 삶의 질 영역별 세부 지표와 지표별 객관성ㆍ주관성 230

〈그림 5-4〉 어메니티지수 변화에 따른 인구 순이동의 변화에 관한 SD 모델 233

〈그림 5-5〉 광주광역시 제조업 사업체 수 추이 234

〈그림 5-6〉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업 구조 고도화와 경제순환에 관한 SD 모델 235

〈그림 5-7〉 지역경쟁력에 관한 전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236

〈그림 5-8〉 인구 부문 예측 결과 238

〈그림 5-9〉 광주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시나리오별 GRDP 예측 결과 239

〈그림 5-10〉 광주 어메니티 경쟁력 예측 결과 240

〈그림 5-11〉 광주 어메니티 변화에 따른 인구 순이동의 변화 241

〈그림 5-12〉 광주광역시의 지역경쟁력 변화 예측 241

〈그림 6-1〉 진단 → 전략 → 정책과제 도출의 흐름도 252

〈그림 6-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산업기술인력 퇴사인력 추이(2012~2023년) 269

〈그림 6-3〉 지속가능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 흐름도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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