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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머리말 3

요약 15

제1장 서론: 인구 감소는 위기를 뜻하는가 30

1. 인구의 역사와 출산결정권 30

(1) 19세기 인구전환붐: 사망률 하락 32

(2) 20세기 세계대전과 베이비붐: 출산율 증가 34

(3) 21세기 출산력 전환: 출산결정권과 의도적 저출산 36

2. 인구 증가와 GDP 성장의 관계 재정립 40

(1) 양적 노동변수 사용의 한계 40

(2) 인구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제성장 43

(3) 인구와 역관계인 1인당 GDP 45

(4) 전통거시모형: 인구 감소는 경제위축 49

(5) 최신 연구 흐름: 인구 감소에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이유 50

3. 연구 주제: 인구가 노동자 수에 미치는 영향 58

(1) 부호가 아닌 시점ㆍ규모ㆍ분야가 핵심 58

(2) 학력은 평탄화 구간 59

4. 당면한 인구 리스크: 세대교체 인력수요 62

(1) 연령별 은퇴 및 임금 특성을 반영한 전망 개선 63

(2)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분석 64

(3) 세대교체 인력수요와 해외 이전ㆍ자동화 유인 67

(4) 사람을 통한 기술이전의 역사 68

제2장 우리나라 인구 현황 및 노동시장에 대한 오해 71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현재 상황 71

(1) 이미 감소 중인 인구 71

(2) 심각한 저출산과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은 고령화 75

2. 인구 감소에도 증가하는 근로자와 근로소득 81

3. 노동수요 우위 시장: 2032년까지도 일자리가 부족 85

(1) 70세까지도 지속근무하는 고령 노동자 86

(2) 40만 저출산 세대는 아직 24세 이하 88

(3) 다수의 비연중 저소득 근로자 90

제3장 연령-임금 프로파일의 네 가지 유형 97

1. 행정자료로 파악한 근로자 97

(1) 소득이 확인된 근로자의 규모 97

(2) 기업의 인건비 국세청 신고 의무 99

(3) 무소득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 규모 100

2. 노동공급 연령 가정에 대한 사실검증 102

(1) 데이터로 비교하는 노동자의 연령구간 대표성 102

(2) 생산가능인구는 왜 15~64세인가 105

(3) 우리나라 연령별 지속근로 확률 108

(4)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소득 115

3. 근로자의 네 가지 소득 상승 유형 119

(1) 개인별 소득 상승 유형 분류 방법 125

(2) 소득 상승 유형 분류 결과 127

(3) 근로자의 실제 특성이 모형 가정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 135

제4장 노동자 연령 특성을 반영한 거시경제 전망모형 142

1. 연구의 목적 및 분석 내용 142

2. 모형 경제 146

(1) 기본 환경 146

(2) 인구구조 146

(3) 가계 147

(4) 기업 151

(5) 정부 151

(6) 모형의 균형 153

3. 모형 캘리브레이션 154

(1) 생산함수와 효용함수 155

(2)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156

(3)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160

4. 전망 결과: 은퇴 연령의 역할 162

(1) 노동투입(유효노동) 162

(2) 자본 163

(3) 생산 163

(4) 경제성장률 164

5. 전망 결과: 연령-생산성 프로파일 이질성의 역할 166

(1) 노동투입(유효노동) 167

(2) 자본 168

(3) 생산 168

(4) 경제성장률 169

6. 소결 170

제5장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방법론 개선 173

1. 정부ㆍ공공기관의 고용 동향ㆍ전망 소개 173

2.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고용 전망의 차별성 176

(1) 고용 전망 방법론의 차이 176

(2) 데이터의 차별성 180

3. 산업별 고용 전망의 4단계 소개 181

(1) 산업별 생산 전망 181

(2) 산업별 생산-고용 관계 분석 183

(3) 산업별 근로자 연령 분포 비모수 시뮬레이션 190

(4)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도출 192

제6장 세대교체 인력수요 194

1. 산업별 생산을 위한 총노동수요 전망 194

(1) 산업별 생산 전망 194

(2)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196

(3)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수요의 차이 203

2. 세대교체 인력수요 상위 산업 209

(1) 고령기 사망 확률 반영 209

(2) 5년 후 세대교체 인력수요 상위 산업 213

(3) 식품제조ㆍ요리 전문 여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217

(4) 유틸리티 남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220

(5) 육상운송ㆍ건설 남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223

(6) 사회복지 여성인력의 세대교체 수요 227

제7장 산업패권의 국제이동과 사람과의 관계 233

1. 사람을 통해 이동하는 산업패권의 역사 233

(1) 조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235

(2) 방직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237

(3) 철강: 유럽에서 미국으로 240

(4) 대학ㆍ직업교육기관: 일본ㆍ독일의 추격 244

2. 세대교체 인력수요의 본질: 기술이전의 문제 246

3. 오인의 비용과 피그말리온 현상 방지 필요성 251

(1) 일본의 부정적 전망과 기업의 해외 이전 251

(2) 미국ㆍEU 관세 등 해외 이전 요구 증가 256

(3) 해외 진출의 결실을 국내로 환류하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262

제8장 결론 265

1. 세대교체 인력수요에 대응할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고민 266

2.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수요 대응 방안 270

참고문헌 276

Abstract 283

판권기 285

표목차 9

〈표 1-1〉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Acemoglu and Restrepo, 2017) 48

〈표 1-2〉 인구 감소에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57

〈표 1-3〉 산업연구원 노동수요 전망 4단계 65

〈표 1-4〉 노동수요의 동태적 구성 체계와 세대교체 인력수요 66

〈표 2-1〉 소득행정자료로 확인된 우리나라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 92

〈표 4-1〉 균형 도출을 위한 추가 조건 154

〈표 4-2〉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159

〈표 4-3〉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모수 160

〈표 4-4〉 목표 통계 대 모형 통계 161

〈표 5-1〉 산업 중분류별 단위근 테스트 결과 186

〈표 8-1〉 세대교체 인력수요 발생 예정 산업과 정책 과제 267

그림목차 10

〈그림 1-1〉 전 세계 인구의 역사: 19세기 이후 폭발적 증가 31

〈그림 1-2〉 기대수명의 상승과 출산율 하락 추세 33

〈그림 1-3〉 전 세계 출산율과 북미 베이비붐 시기 출산율 35

〈그림 1-4〉 국가별 TFR 2.1 이하에 도달한 시점과 최대인구 시점 38

〈그림 1-5〉 국가별 1인당 소득(GNI)과 합계출산율의 역관계 39

〈그림 1-6〉 195개국 최근 20년간의 인구 변화와 GDP 변화의 정관계 44

〈그림 1-7〉 195개국 최근 20년간의 인구 변화와 1인당 GDP 변화의 역관계 46

〈그림 1-8〉 고령화 국가일수록 로봇 도입 증가 55

〈그림 1-9〉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학생 수 변화 61

〈그림 2-1〉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감소 시점(2016년 및 2020년) 73

〈그림 2-2〉 연령대별 인구 변화(유아동, 청년, 중년, 장년, 고령) 74

〈그림 2-3〉 한국과 GDP 상위 9개 국가의 합계출산율 비교(1) 76

〈그림 2-4〉 한국과 GDP 상위 9개 국가의 합계출산율 비교(2) 77

〈그림 2-5〉 한국은 유소년 비중 및 고령 비중 모두 낮은 편 78

〈그림 2-6〉 2015년 일본 인구 피라미드(1억 2,709만 명, 중위 46.7세) 78

〈그림 2-7〉 2025년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5,168만 명, 중위 46.7세) 79

〈그림 2-8〉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 분포 80

〈그림 2-9〉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연령 분포 80

〈그림 2-10〉 인구 감소에도 증가하는 근로자 수와 근로소득 82

〈그림 2-11〉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증가하는 취업자 수 83

〈그림 2-12〉 진입하는 청년 근로자와 은퇴하지 않는 고령 근로자 84

〈그림 2-13〉 남성 및 여성 근로자 분포(60대 지속근로) 87

〈그림 2-14〉 시기별 25~34세 청년인구 89

〈그림 2-15〉 연중지속(full-year) 근로자(1,502만 명) 93

〈그림 2-16〉 비연중근무(part-year) 근로자(715만 명) 94

〈그림 2-17〉 생산연령인구 2022~2072년 전망(중위) 95

〈그림 3-1〉 행정자료로 파악한 우리나라 근로자 수 98

〈그림 3-2〉 행정자료로 파악한 우리나라 노동자 수(무소득자 포함) 101

〈그림 3-3〉 노동자 연령구간 대표성 비교 103

〈그림 3-4〉 연령구간별 노동자 표집률 증가 대안 104

〈그림 3-5〉 미국 백인의 생애 주급(log weekly wage) 곡선 107

〈그림 3-6〉 인구 대비 연령별 노동시장 순이탈(WN-NW) 비중 110

〈그림 3-7〉 남성 내국인의 연령별 지속근로자 구성비 112

〈그림 3-8〉 여성 내국인의 연령별 지속근로자 구성비 113

〈그림 3-9〉 연령별 지속근로 조건부 확률 115

〈그림 3-10〉 근로자의 연령별 평균소득(고래형 생애소득곡선) 116

〈그림 3-11〉 근로자의 차년도 평균소득 변화(60세 소득 하락 현상) 117

〈그림 3-12〉 노동자의 연령별 평균소득 118

〈그림 3-13〉 남성 청년의 기업 유형별 평균소득 120

〈그림 3-14〉 여성 청년의 기업 유형별 평균소득 120

〈그림 3-15〉 대기업과 중기업ㆍ소기업의 소득 분포 122

〈그림 3-16〉 자동차제조업 기업 유형별 생애노동소득곡선(남성) 124

〈그림 3-17〉 음식점업 기업 유형별 생애노동소득곡선(남성) 124

〈그림 3-18〉 개인별 소득 상승 유형 분류 결과 127

〈그림 3-19〉 소득 상승 유형: 1=저소득형, 2=소득일정형 129

〈그림 3-20〉 소득 상승 유형: 3=선형상승형, 4=고소득형 130

〈그림 3-21〉 불안정-저소득형(유형 1) 근로자 수와 평균소득 131

〈그림 3-22〉 안정-소득일정형(유형 2) 근로자 수와 평균소득 132

〈그림 3-23〉 안정-선형상승형(유형 3) 근로자 수와 평균소득 133

〈그림 3-24〉 불안정-고소득(유형 4) 근로자 수와 평균소득 134

〈그림 3-25〉 근로자의 연령 분포 135

〈그림 3-26〉 2023년 근로자의 유형별 연령 분포 137

〈그림 3-27〉 2023년 근로자의 실제 관측된 평균소득 138

〈그림 3-28〉 대안 1: 25세 이하와 60세 이상 순진입ㆍ이탈을 조정한 가상평균소득 139

〈그림 3-29〉 대안 2: 전 연령대 순진입ㆍ이탈을 조정한 가상평균소득 140

〈그림 4-1〉 인구 전망: 15~64세 대 15세 이상 143

〈그림 4-2〉 인구 분포: 2025년 대 2050년 144

〈그림 4-3〉 연령-생산성 프로파일의 네 가지 유형 145

〈그림 4-4〉 조건부 생존 확률: 2023년 대 2072년 157

〈그림 4-5〉 20~99세 인구(2022~2072년) 157

〈그림 4-6〉 노동투입(유효노동)에 대한 전망 결과: 85세 은퇴(기준 전망) 대 65세 은퇴 162

〈그림 4-7〉 자본에 대한 전망 결과: 85세 은퇴(기준 전망) 대 65세 은퇴 163

〈그림 4-8〉 생산에 대한 전망 결과: 85세 은퇴(기준 전망) 대 65세 은퇴 164

〈그림 4-9〉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결과: 85세 은퇴(기준 전망) 대 65세 은퇴 165

〈그림 4-10〉 노동투입(유효노동)에 대한 전망 결과: 85세 은퇴(기준 전망, 이질) 대 85세 은퇴(동질) 167

〈그림 4-11〉 자본에 대한 전망 결과: 85세 은퇴(기준 전망, 이질) 대 85세 은퇴(동질) 168

〈그림 4-12〉 생산에 대한 전망 결과: 85세 은퇴(기준 전망, 이질) 대 85세 은퇴(동질) 169

〈그림 4-13〉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결과: 85세 은퇴(기준 전망, 이질) 대 85세 은퇴(동질) 170

〈그림 5-1〉 산업군(1/4): 농림어업, 유틸리티, 저위기술 제조업 188

〈그림 5-2〉 산업군(2/4): 주력 제조업 189

〈그림 5-3〉 산업군(3/4): 주요 서비스업 189

〈그림 5-4〉 산업군(4/4): 건설, 운송, 행정, 기타 서비스업 190

〈그림 5-5〉 금속가공업(25): 60세 이후 지속근로 산업 191

〈그림 5-6〉 사회복지서비스업: 고령기 순진입 후 은퇴 산업 191

〈그림 6-1〉 1단계: 거시경제 생산 전망 결과 195

〈그림 6-2〉 1단계: 산업 중분류별 생산 전망 결과 195

〈그림 6-3〉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생산 및 고용의 성장 추이 197

〈그림 6-4〉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198

〈그림 6-5〉 고용 없는 성장 산업의 예시 199

〈그림 6-6〉 고용과 생산의 동조적 변화 산업 예시(1) 200

〈그림 6-7〉 고용과 생산의 동조적 변화 산업 예시(2) 201

〈그림 6-8〉 전체 노동수요 전망 202

〈그림 6-9〉 산업 중분류별 노동수요 전망(1) 202

〈그림 6-10〉 산업 중분류별 노동수요 전망(2) 203

〈그림 6-11〉 금속가공업 전체 기업 대상 외국인 연령 분포 204

〈그림 6-12〉 금속가공업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외국인 분포 206

〈그림 6-13〉 금속가공업 중기업ㆍ소기업의 외국인 분포 207

〈그림 6-14〉 금속가공업 소상공인의 외국인 분포 208

〈그림 6-15〉 지난 50년간 연령별 사망률 변화 211

〈그림 6-16〉 지난 50년간 연령별 생존자 수 변화 212

〈그림 6-17〉 거시적으로는 소수에 해당하는 고령 노동자 214

〈그림 6-18〉 남성 세대교체 인력수요 상위 20개 중분류 산업 216

〈그림 6-19〉 여성 세대교체 인력수요 상위 20개 중분류 산업 217

〈그림 6-20〉 요리ㆍ조리 전문가의 연령 분포 218

〈그림 6-21〉 여성 식품ㆍ요리 노동자의 미래 은퇴 시뮬레이션 219

〈그림 6-22〉 전기ㆍ수도공급 전문가의 연령 분포 221

〈그림 6-23〉 남성 전기ㆍ수도공급 노동자의 미래 은퇴 시뮬레이션 222

〈그림 6-24〉 육상운송ㆍ건설 노동자의 연령 분포 224

〈그림 6-25〉 남성 육상운송ㆍ건설 노동자의 미래 은퇴 시뮬레이션 226

〈그림 6-26〉 사회복지 및 보건업의 소득 분포 비교 228

〈그림 6-27〉 사회복지ㆍ보건 노동자의 연령 분포 230

〈그림 6-28〉 여성 사회복지 노동자의 미래 은퇴 시뮬레이션 231

〈그림 7-1〉 일본 기업의 자국 투자 축소 253

〈그림 7-2〉 30년간 일본 기업의 매출 증가, 이익 증가, 인건비 정체 253

〈그림 7-3〉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해 254

〈그림 7-4〉 일본의 무역수지 분해 254

〈그림 7-5〉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소득 및 재투자 비중 255

〈그림 7-6〉 일본의 인구 감소 경험: 증가ㆍ유지 중인 고용과 내수 256

〈그림 7-7〉 미국 재정부채 상한 도달 시기 258

〈그림 7-8〉 관세 부과와 국가별 세탁기 부품 수출 변화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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