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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문 14

SUMMARY 20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24

제2절 연구의 목표 25

제3절 연구의 프레임워크 27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29

제1절 디지털 대전환 연구: 국내 29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이슈 발굴 및 대응 전략 연구(KISTEP) 30

2. 한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KIET) 32

3.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KIEP) 34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KIEP) 37

제2절 디지털 대전환 연구: 해외 사례 41

1. 미국의 미래 연구 42

2. 독일의 미래 연구 46

3. 유럽연합의 미래 연구 47

4.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디지털 연결성 달성을 위한 2030 타깃(ITU) 52

5. 글로벌 네트워크 2030: 개발도상국과 신흥기술(CSIS) 58

제3장 디지털 대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63

제1절 디지털 집중산업과 비집중산업의 분류 63

1. ICT 투자 64

2. ICT 중간재 66

3. 그 외 지표들과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69

제2절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70

제3절 디지털 전환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 76

제4절 네트워크 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2030 메가트렌드 80

1. 연구 목표 및 내용 80

2.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와 공정성 확립 방안 80

3. 복잡계 네트워크로 분석한 금융시장 88

4. 복잡계 네트워크로 분석한 도시 92

제4장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심화 연구 96

제1절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96

1. 2030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 96

2. 국내외 현황 및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에의 시사점 98

3.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향한 정책 원칙(Principle)과 디지털 사회계약 111

제2절 프렌드쇼어링 vs. 리쇼어링: 디지털 기반 산업 GVC의 재편성과 혁신 생태계의 변화 113

1. 개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과 리쇼어링(Reshoring) 113

2. 국제 경제관계 규범의 패러다임 변화와 프렌드쇼어링 118

3. 클럽재, 프렌드쇼어링 시대의 국가 전략 120

제3절 데이터 자원과 공동번영 123

1. 개요: 디지털 사회와 데이터 123

2.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와 개인 vs. 기업 123

3.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와 기업 vs. 기업 124

제5장 분과별 위탁과제 연구결과 및 정책과제 128

제1절 기술 R&D 분과 128

1. 한국통신학회 128

2. 한국정보과학회 131

3. 대한전자공학회 134

4. 주요 정책 어젠다 139

제2절 경제ㆍ산업 분과 145

1. 정보통신정책학회 145

2. 한국경영학회 148

3. 주요 정책 어젠다 152

제3절 공공ㆍ제도 분과 160

1. 한국행정학회 160

2. 한국정치학회 166

3. 한국정책학회 174

4. 주요 정책 어젠다 181

제4절 사회ㆍ환경 분과 186

1. 한국사회학회 186

2. 한국환경정책학회 191

3. 주요 정책 어젠다 195

제6장 KISDI 내부연구 199

제1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R&D 환경조사 199

1. 연구 배경 199

2.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의 해외 사례 202

3. 국내 현황 212

4. 정책적 제언 218

제2절 AI 기반 미래 정부와 신뢰 222

1. AI의 공공영역 확산과 정부 신뢰 222

2. AI 기반 미래 정부에 대한 일반 시민 인식과 태도 조사 223

3. AI 기반 미래 정부에 대한 전문가 심층 조사 244

4. 소결 255

제3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257

제7장 영역별 10대 어젠다 261

제1절 어젠다 발굴 개요 261

제2절 분야별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어젠다 262

1. 포용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 262

2. 기술 주도권 경쟁 속의 공동번영 263

3. 인적 자본 중심의 조직변화를 통한 복합 위기 적응력 제고 264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시스템 마련 264

5. 환경-에너지 디지털 플랫폼 설계 265

6. 시공간 분업 및 협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266

7. 포괄적 디지털 사회보장제도 267

8.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인간-AI 협업 시스템 마련 270

9. 디지털 민주주의와 디지털 시민권의 확대 271

10. 빅테크의 지정학적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는 글로벌 공동번영 거버넌스 271

참고문헌 273

판권기 281

표목차 9

〈표 2-1〉 국내 주요 기관의 미래 연구 29

〈표 2-2〉 해외 주요국의 미래 연구 41

〈표 2-3〉 국외 주요 기관의 미래 연구 51

〈표 2-4〉 성숙도(maturity) 기준에 따른 지표의 등급 분류 55

〈표 2-5〉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디지털 연결성 달성을 위한 2030년 목표 57

〈표 2-6〉 CSIS의 2030년 글로벌 네트워크 예측 61

〈표 3-1〉 산업별 ICT 자본비중 기준(2018년) 65

〈표 3-2〉 로봇집중도와 ICT 업무 집중도의 상관관계 69

〈표 3-3〉 산업별 디지털 강도 분류(4분위수) 70

〈표 3-4〉 산업별 평균성장률(2000~2019년) 76

〈표 3-5〉 국내 현시비교우위지수 1 이상인 품목 중 상위 10개 수출 품목 78

〈표 3-6〉 ICT 산업의 타 산업 총요소생산성 파급효과 79

〈표 3-7〉 첸과 웰만 보고서에 나타난 8개국 인터넷 사용률 81

〈표 4-1〉 반도체 제조 각 분야별 부가가치 창출량과 국가별 비중 101

〈표 4-2〉 첨단 분야 지식ㆍ기술의 흐름: 공공재에서 클럽재로 102

〈표 4-3〉 국내외 컴퓨팅 스택 103

〈표 4-4〉 주요국의 R&D 투자 추이 105

〈표 4-5〉 주요국의 연구인력 현황 비교(2018년) 105

〈표 4-6〉 직무 특성과 자동화 110

〈표 4-7〉 TTC의 10개 실무그룹 119

〈표 4-8〉 주요국 기술 집중도 120

〈표 4-9〉 디지털 시장 법안의 데이터 관련 규제 125

〈표 4-10〉 데이터 관련 규제 매트릭스 126

〈표 5-1〉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가상-현실 세계 융합과 초연결기술 정책 제언 요약 129

〈표 5-2〉 사이버 보안 정책 제언 요약 133

〈표 5-3〉 ICT 및 반도체 기술ㆍ인력 양성 전략 연구 결과 요약 134

〈표 5-4〉 전략 1: 인공지능 기술의 안정적 발전 177

〈표 5-5〉 전략 2: 인간(공무원)의 이해-활용 역량의 증대 178

〈표 5-6〉 전략 3: AI-인간이 조화롭게 동반성장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 179

〈표 5-7〉 전략 4: 시민참여 활성화 180

〈표 6-1〉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핵심요소 202

〈표 6-2〉 미국 혁신경쟁법의 구성 및 내용 205

〈표 6-3〉 영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주체별 기능 206

〈표 6-4〉 UKRI 소관기관 및 역할 208

〈표 6-5〉 2022년도 사회문제해결 R&D 분야별 투자규모 214

〈표 6-6〉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의 특징(기존 연구개발과의 비교) 219

〈표 6-7〉 우리나라 정부신뢰 수준 222

〈표 6-8〉 AI 기반 미래 정부에 대한 신뢰 문항 224

〈표 6-9〉 우려 수준 및 준비 수준 측정 문항 225

〈표 6-10〉 개인 특성 및 기술 특성 측정 문항 226

〈표 6-11〉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230

〈표 6-12〉 인구학적 특성별 AI 기반 미래 정부 기대 평균 비교 233

〈표 6-13〉 인구학적 특성별 AI 기반 미래 정부 신뢰 평균 비교 234

〈표 6-1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긍정 기대(신뢰) 237

〈표 6-1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정 기대(불신) 238

〈표 6-16〉 고차 요인분석 결과: 긍정 기대(신뢰) 239

〈표 6-17〉 고차 요인분석 결과: 부정 기대(신뢰) 239

〈표 6-18〉 AI 기반 미래 정부 위험 인식 평균 242

〈표 6-19〉 AI 기반 미래 정부의 영향: 긍정적 효과 245

〈표 6-20〉 AI 기반 미래 정부의 영향: 부정적 효과 247

〈표 6-21〉 AI 기반 미래 정부의 성공 요인 및 선정 사유 249

〈표 6-22〉 AI 기반 미래 정부 신뢰 제고의 장애요인 및 선정 사유 252

〈표 6-23〉 AI 기반 미래 정부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역할 254

그림목차 11

[그림 1-1] 2차 연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체계 28

[그림 2-1] 규제 강도에 따른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단 31

[그림 2-2]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제언 37

[그림 2-3] 주요 결과 요약 40

[그림 2-4]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 43

[그림 2-5] 유럽연합의 주요 자원 공급 의존율 48

[그림 2-6] 로보틱스 부문에서의 국가별 비교 우위 지표 49

[그림 2-7] 총수출에서의 해외 부가가치 점유율 50

[그림 2-8] 유럽연합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 50

[그림 2-9] 연결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척도 53

[그림 2-10]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연결성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 54

[그림 2-11] Enabler의 발전단계에 따른 유의미한 연결성 측정 54

[그림 2-12] Tier 1 지표를 사용한 기준치(baseline) 예비 항목(일부만 표시) 56

[그림 2-13]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2030년 투자 수요 59

[그림 2-14] 2030년 신흥국 내 새로운 메가시티 예측 60

[그림 2-15] 지역별 광대역 인터넷 수요 추이 60

[그림 3-1] 국내 전자부품제조업의 자본형태별 비중 65

[그림 3-2] 정보통신업 중간재 사용량 68

[그림 3-3] 정보통신업 부가가치 68

[그림 3-4] 로봇집중도와 ICT 업무 집중도의 상관관계 69

[그림 3-5] 실질 GDP와 취업계수(2011~2021) 72

[그림 3-6] 고용형태별 디지털 집중산업/비집중산업 간 임금격차 73

[그림 3-7] 고용형태별 디지털 집중산업 취업자 수 74

[그림 3-8] 고용형태별 디지털 비집중산업 취업자 수 75

[그림 3-9] 디지털 뉴딜 참여기업 월별 고용 효과 76

[그림 3-10] 한국의 지니계수 연도별 추이(2002~2014년) 85

[그림 3-11] 한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비중(1980~2020년) 86

[그림 4-1] 유니콘의 글로벌 확산(2011~2021년) 99

[그림 4-2] 글로벌 유니콘의 분야별 분포 현황 100

[그림 4-3] 국내 규제환경 평가 106

[그림 4-4] 디지털 전환시대의 빅테크 108

[그림 4-5] 디지털 사회계약 112

[그림 4-6] 산업정책 지출의 GDP 비중 114

[그림 4-7] 7개 첨단 산업 세계 생산 비중 116

[그림 4-8] 세계 정보기술 생산 비중(미국) 116

[그림 4-9] 미국, EU, 중국의 R&D 지출 및 벤처 투자 추이 117

[그림 4-10] 반도체 생산 각국 비중의 변화 추이 121

[그림 4-11] 반도체 산업 GVC 121

[그림 5-1] 문제 해결과 고객 니즈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의 플랫폼 생태계 예시 155

[그림 6-1]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의 체계 209

[그림 6-2]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의 체계 210

[그림 6-3] 사회문제해결 R&D 추진 현황 213

[그림 6-4] 과학난제도전협력지원단 조직도 및 주체별 역할 215

[그림 6-5] 윤석열 정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변화상 216

[그림 6-6] 임무지향 연구개발 혁신체계 특징 216

[그림 6-7] 신뢰ㆍ불신의 요인구조 분석 절차 227

[그림 6-8] 고차 요인분석의 개념도 228

[그림 6-9] 위험 유형분석 프레임 229

[그림 6-10] 표본 분포 230

[그림 6-11] AI 기반 미래 정부 기대 평균 232

[그림 6-12] AI 기반 미래 정부 신뢰 평균 234

[그림 6-13] 신뢰 유형 집단 구분 235

[그림 6-14] 유형별 AI 정부 수용 평균 235

[그림 6-15] AI 기반 미래정부 위험 인식(우려 수준 및 정부의 준비 수준) 241

[그림 6-16] AI 기반 미래 정부 위험 유형분석 243

[그림 7-1]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어젠다의 시급성 및 파급력 분석 261

[그림 7-2]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어젠다 262

[그림 7-3] 복지레짐(Welfare Regime)의 역사적 변화 268

[그림 7-4] 미래 사회보험의 개편 시나리오 269

[그림 7-5] 미래 공공부조의 개편 시나리오 269

[그림 7-6] 미래 사회서비스의 개편 시나리오 270

[그림 7-7] 빅테크 세 가지 유형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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