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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문 17

SUMMARY 25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배경 34

제2절 연구의 목표 35

제3절 연구의 프레임워크 37

제2장 디지털 전환 영역별 변화상 39

제1절 국내외 신산업ㆍ기술 트렌드 및 전망 39

1. 해외 주요 기관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 전망 39

2. 국내 주요 기관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 전망 52

3. 주요 기관별 신산업ㆍ유망기술 트렌드 조사 및 전망 비교ㆍ분석 65

제2절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및 산업 현황 69

1.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동향 69

2.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동향 76

제3절 디지털 전환 영역별 변화상 전망 84

1. 주요 기관별 영역별 전망 84

2. 4대 영역별 메가트렌드 항목 85

3. 디지털 대전환 4대 메가트렌드 변화 전망 90

4. 정책적 시사점 91

제3장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94

제1절 디지털 전환이 업무 변화에 미치는 영향 94

제2절 디지털 전환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 96

1. 기술 도입(디지털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97

2. 산업별 노동시장 변동에의 영향 99

3. 일자리 및 직군에 미치는 영향 100

4. 직군별 고용의 예상 변화 102

제3절 산업별 국내 디지털 업무 능력 수요 현황 106

제4절 국내 디지털 전환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 114

제4장 디지털 신질서 연구: 디지털 심화 시대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제도 개선 118

제1절 개설 118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9

1. 인격권 119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0

제3절 평등권 122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26

1. 표현의 자유 126

2. 지식재산권 128

제5절 사회권적 기본권 130

제6절 소결 134

제5장 디지털 전환 미래전략 135

제1절 디지털 트렌드 변화 및 이슈 조사 136

1.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 문헌조사 136

2. 텍스트ㆍ의미망 분석을 통한 디지털 사회변화의 이머징 이슈 탐색 141

3. 영역별 정책 어젠다 도출을 위한 자문위원 의견수렴 150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158

1.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가치 평가 158

2. 4대 디지털 메가트렌드 주요 정책 이슈 고찰 160

3. 4대 영역 정책과제 평가 162

4. 인공지능 대중화로 발생한 새로운 정책 이슈와 중요도 164

제3절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 166

제6장 대국민 인식 조사 169

제1절 조사 개요 169

1. 디지털 심화 시대와 디지털 권리 169

2.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171

3. 조사 개요 173

제2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77

1. 조사 결과 177

제3절 시사점 205

제7장 공공영역 디지털 전환 연구: 글로벌 지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207

제1절 공공영역 디지털 전환 사례: 이슈 및 쟁점 207

1. 국내 사례 208

2. 해외 사례 229

3. 소결: 시사점 240

제2절 국가별 디지털 전환 수준 비교 242

1. 국제기구별 디지털 전환 수준 비교 242

2. 글로벌 지표 측정결과의 종합 276

제3절 공공영역 디지털 전환의 효과 280

1. 디지털 전환 수준과 민주주의 280

2. 디지털 전환 수준과 부패통제 281

3. 디지털 전환 수준과 정부신뢰 283

제4절 공공영역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가 조사 284

1. 글로벌 지표 분석결과 관련 전문가 의견 285

2.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290

3. 공공영역 디지털 전환의 성공 및 장애 요인 299

제5절 공공영역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304

1. 데이터 대표성 확보 304

2. 디지털 인력양성 305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수요 선제적 대응 방안 307

4. 디지털 윤리 확보 방안 308

5. 디지털 기술 혹은 인공지능 기술 시장의 활성화 방안 309

6. 기타 309

제8장 분과별 위탁과제 연구결과 및 정책과제 311

제1절 기술 R&D 분과 311

1.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위한 ICT 기술혁신 311

2. 디지털 신질서를 위한 데이터 보호와 보안 기술 318

3. 디지털 신질서의 기술 규범과 정책 방향 323

제2절 경제ㆍ정산업 분과 328

1. 디지털 경제 신질서 수립을 위한 제도 연구 328

2.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ㆍ쟁점 333

제3절 공공ㆍ정부 분과 338

1. 디지털 신질서 체제 대응을 위한 메타 거버넌스 구축 전략 338

2. 디지털 심화시대 신기술 기반 정책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 343

제4절 사회ㆍ제도 분과 349

1. 디지털 전환기 노동과 고등교육의 변화 349

2. 가상융합시대 글로벌 규범 변화와 사회적 연대의 확장 352

제9장 결론 357

참고문헌 361

판권기 373

표목차 9

〈표 2-1〉 2024 가트너 10대 주요 전략 기술 트렌드 40

〈표 2-2〉 딜로이트 기술 트렌드 2023 주요 내용 42

〈표 2-3〉 CES 2023의 핵심기술 및 트렌드 44

〈표 2-4〉 한국무역협회의 CES 2023 기술 트렌드 45

〈표 2-5〉 2023 MIT 10대 미래유망기술 48

〈표 2-6〉 2023 WEF 10대 유망기술 49

〈표 2-7〉 국내 주요 기관별 유망기술ㆍ산업 트렌드 및 전망 52

〈표 2-8〉 주요 ICT R&D 핵심 이슈 55

〈표 2-9〉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이끄는 미래과학기술 10선 59

〈표 2-10〉 디지털 전환 시대 환경 변화 13대 이슈 62

〈표 2-11〉 2023년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Top 10 64

〈표 2-12〉 12개 핵심 대상기술별 주요국 특허출원 동향(2020~2022) 71

〈표 2-13〉 2021년 ICT 18대 중점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73

〈표 2-14〉 2021년 ICT 논문ㆍ특허 경쟁력 74

〈표 2-15〉 최근 5년간 업종별 벤처투자 현황 77

〈표 2-16〉 최근 5년간 주요 업종별 벤처투자 분기별 현황 78

〈표 2-17〉 디지털 전환 기술 트렌드 및 내용 86

〈표 2-18〉 디지털 전환 사회ㆍ제도 트렌드 및 내용 87

〈표 2-19〉 디지털 전환 경제ㆍ산업 트렌드 및 내용 88

〈표 2-20〉 디지털 전환 공공ㆍ행정 트렌드 및 내용 89

〈표 3-1〉 잡코리아의 산업분류 및 산업별 구직광고 수 108

〈표 3-2〉 잡코리아 직무의 상위 10개 예제와 직무의 디지털 관련 정도 109

〈표 3-3〉 임금상승 효과의 원인 분석 115

〈표 3-4〉 디지털 전환의 노동 수요 효과 116

〈표 5-1〉 경제ㆍ산업 정책 어젠다 자문 내용 요약 152

〈표 5-2〉 사회ㆍ노동 정책 어젠다 자문 내용 요약 154

〈표 5-3〉 공공ㆍ행정 정책 어젠다 자문 내용 요약 156

〈표 5-4〉 기술ㆍR&D 정책 어젠다 자문 내용 요약 157

〈표 5-5〉 영역별 정책 이슈 중요도 평가 결과 요약 162

〈표 5-6〉 영역별 변화ㆍ이슈의 정책 대응 중요도 요약 164

〈표 6-1〉 디지털 시대에 상응하는 디지털 권리 170

〈표 6-2〉 대국민 설문조사 조사 설계 174

〈표 6-3〉 Ragnedda et al.(2019)의 디지털 자본 인덱스 구성 175

〈표 6-4〉 제1차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 176

〈표 6-5〉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177

〈표 6-6〉 디지털 기기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 184

〈표 6-7〉 인구학적 특성별 디지털 역량 지수(Digital Competence Index) 186

〈표 7-1〉 국내 디지털 전환 유형별 사례 비교 240

〈표 7-2〉 해외 디지털 전환 유형별 사례 비교 241

〈표 7-3〉 조사대상국가 242

〈표 7-4〉 2017년 측정지표 243

〈표 7-5〉 2019년 측정항목 및 세부지표 243

〈표 7-6〉 2020~2022년 측정지표 244

〈표 7-7〉 2017년 국가별 총점과 순위 245

〈표 7-8〉 2019년 국가별 총점과 순위 246

〈표 7-9〉 거버넌스 지표 측정결과 247

〈표 7-10〉 인프라와 자료지표 247

〈표 7-11〉 기술과 교육 247

〈표 7-12〉 정부와 공공서비스 248

〈표 7-13〉 국가별 총점과 순위(2020~2022) 249

〈표 7-14〉 정부 항목에서 우리나라 점수와 순위 251

〈표 7-15〉 기술부문 항목 252

〈표 7-16〉 자료와 인프라 항목 252

〈표 7-17〉 측정점수와 순위 254

〈표 7-18〉 국가별 총점과 순위(2020년, 2022년) 257

〈표 7-19〉 NRI 전체 순위(2019~2023) 261

〈표 7-20〉 지표별 순위 263

〈표 7-21〉 연도별 조사대상 국가 수 265

〈표 7-22〉 GII 지표 프레임워크 266

〈표 7-23〉 GII 총점과 순위(2019~2023) 267

〈표 7-24〉 세부지표별 점수와 순위(2019~2023) 269

〈표 7-25〉 FTRI의 측정지표 271

〈표 7-26〉 국가별 FTRI 총점과 순위 272

〈표 7-27〉 세부지표별 점수와 순위(2016~2021년) 275

〈표 7-28〉 지표별 표준화 점수 278

〈표 7-29〉 각 지수를 기준(평균 이상/평균 미만)으로 한 국가군별 민주주의 요소 차이 280

〈표 7-30〉 전문가 조사 내용 285

〈표 7-31〉 데이터 대표성의 낮은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87

〈표 7-32〉 인력양성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89

〈표 7-3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수요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91

〈표 7-34〉 지능정보기술 활용의 윤리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93

〈표 7-35〉 시장 확대와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95

〈표 7-36〉 법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96

〈표 7-37〉 역기능 최소화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98

〈표 7-38〉 디지털 전환의 성공요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00

〈표 7-39〉 디지털 전환의 장애요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02

그림목차 12

[그림 1-1] 3차 연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내용 38

[그림 2-1] 가트너 전략 기술 트렌드 변화 39

[그림 2-2] 2024 가트너 전략 기술 트렌드 40

[그림 2-3] 딜로이트 기술 트렌드 변화 43

[그림 2-4] CES 트렌드 변화 및 미래 ICT 산업 전망 46

[그림 2-5] CES 2023 주요 트렌드 46

[그림 2-6] MIT 10대 미래유망기술 트렌드 변화 47

[그림 2-7] WEF 미래유망기술 변화 49

[그림 2-8] 글로벌 ICT 전문기관 및 시장조사업체 유망기술ㆍ산업 트렌드 전망 51

[그림 2-9] ICT 융합 분야 기술로드맵(목표 서비스ㆍ제품) 56

[그림 2-10] 13대 지구 ICT 미래유망기술 및 미래형원천/활용기술 57

[그림 2-11] KISTI의 데이터 기반 미래기술 센싱 포트폴리오 요약 58

[그림 2-12] 디지털 분야 주요 트렌드 도출 60

[그림 2-13] 2023년 주요 디지털 기술 전망 61

[그림 2-14] 디지털 주요 이슈 62

[그림 2-15] 주요 기관별 신산업ㆍ유망기술 트렌드 전망 비교 67

[그림 2-16] 주요 전망ㆍ이슈 사항 및 시사점 68

[그림 2-17] 12개 핵심 대상기술 69

[그림 2-18] 12개 핵심 대상기술의 선도국 대비 상대 표준 및 기술수준 70

[그림 2-19] 로드맵-표준화 대상 기술별 표준 R&D 추진전략 통계 72

[그림 2-20] 2020년 대비 2021년 기술수준 변화 74

[그림 2-21] ICT 융합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76

[그림 2-22] ICT 융합 분야 논문경쟁력 및 특허경쟁력 76

[그림 2-23] 벤처캐피털 투자현황 및 ICT 업종별 투자현황 79

[그림 2-24] 2022년 ICT 분야 벤처투자시장평가 및 2023년 ICT 분야 벤처투자시장 전망 80

[그림 2-25] ICT 분야 투자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80

[그림 2-26] 2023년도 ICT 분야 예상 투자업종 81

[그림 2-27] 투자 업종 트렌드 82

[그림 2-28] 투자 고려 업종 키워드 83

[그림 2-29] 디지털 전환 영역별 핵심키워드의 변화 85

[그림 2-30] 4대 영역별 변화 전망 91

[그림 2-31]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 93

[그림 3-1] 향후 5년 내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 97

[그림 3-2] 향후 5년 내 해당 기술 도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98

[그림 3-3] 산업별 노동시장 변동 99

[그림 3-4] 향후 5년간 직군별 일자리 창출/쇠퇴 추이 100

[그림 3-5] 대규모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직군 101

[그림 3-6]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직군 101

[그림 3-7] 직군별 향후 5년간 예상 이탈률 및 고용 순 증가/감소 102

[그림 3-8] 친환경부문 연간 고용률 증가 104

[그림 3-9] 잡코리아 홈페이지의 구인광고 예시 106

[그림 3-10] 잡코리아 홈페이지 예시 107

[그림 3-11] 산업별 디지털화 스킬 정도 110

[그림 3-12] 정보통신업 세부산업별 디지털화 스킬 정도 110

[그림 3-13] 산업별 직무 키워드(1) 111

[그림 3-14] 산업별 직무 키워드(2) 112

[그림 3-15] 산업별 직무 키워드(3) 113

[그림 3-16]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대체 효과와 창출 효과 117

[그림 5-1] IoT Analytics의 기술 동향 분석 결과 추이 138

[그림 5-2] 주요 키워드별 기사 추이 그래프 142

[그림 5-3] ChatGPT-생성형 인공지능 의미망 분석 결과 143

[그림 5-4] 인공지능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의미망 분석 결과 144

[그림 5-5] 인공지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의미망 분석 결과 145

[그림 5-6] 인공지능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의미망 분석 결과 146

[그림 5-7] 인공지능과 직업 전망 의미망 분석 결과 147

[그림 5-8] 소셜미디어와 정치 의미망 분석 결과 148

[그림 5-9]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사회 화두 의미망 분석 결과 149

[그림 5-10]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 정도와 시민인식 성숙도 159

[그림 5-11] 디지털 메가트렌드에 대한 인공지능 대중화 영향 160

[그림 5-12]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7대 전략 이슈 166

[그림 6-1] 표본 응답자 구성 177

[그림 6-2] 디지털 기기 보유율 179

[그림 6-3] 인터넷 사용 시 주사용 기기 179

[그림 6-4] 인터넷 주 사용 장소 180

[그림 6-5]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지 및 학습 181

[그림 6-6] 디지털 기술ㆍ제품 관련 성향 동의 수준 182

[그림 6-7] 디지털 역량 지수(Digital Competence Index) 연령대별ㆍ소득구간별 평균 183

[그림 6-8] 디지털 역량지수(연령대별) 184

[그림 6-9] 디지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자유(연령대별) 187

[그림 6-10]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우려 수준 188

[그림 6-11] 디지털 권리 유형별 인지 수준 189

[그림 6-12] 새로운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기대치 변화 189

[그림 6-13] 디지털 권리 유형별 보장되는 수준 190

[그림 6-14]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191

[그림 6-15] 디지털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 192

[그림 6-16]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수집을 거부할 권리 192

[그림 6-17] 디지털 환경에서 위치 추적 및 프로파일링 당하지 않을 권리 193

[그림 6-18] 디지털 환경과 평등의 가치(항목별 보장수준) 194

[그림 6-19] 디지털 환경 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관별 노력 수준 195

[그림 6-20] 디지털 환경에서 권리행사 유형과 정도 196

[그림 6-21] 디지털 환경과 참여의 가치(항목별 보장수준) 197

[그림 6-22]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별 2030년까지 활용 예상 수준 198

[그림 6-23]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 199

[그림 6-24]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별 이슈 200

[그림 6-25] 미래상 관련 개인 선호 가치 201

[그림 6-26] 2030 대한민국 미래상 관련 개인 선호가치: 도전/변화 vs 안전/현행 202

[그림 6-27] 2030 대한민국 미래상 관련 개인 선호가치 - 개인 vs 공동체 202

[그림 6-28]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준비 수준(주체별) 203

[그림 6-29]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 동의수준 204

[그림 7-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흐름도(전후 비교) 208

[그림 7-2] 국민비서의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 화면 210

[그림 7-3] 코레일 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흐름도 211

[그림 7-4] 코레일 기차예매 서비스 이용화면 212

[그림 7-5] 통합데이터 지도(www.bigdata-map.kr) 214

[그림 7-6] 뉴틴이 활용한 민간, 공공데이터 11종 214

[그림 7-7] 더워크 에이아이 매칭 알고리즘 217

[그림 7-8] 스마트 플러그 설치, 집안 조도 및 전기 사용량 관리 219

[그림 7-9] 자율주행 다기능 의료보조 로봇 222

[그림 7-10] 자동생성 기능 화면(좌)과 자가진단 화면(우) 223

[그림 7-11] 밀집도 안전관리 솔루션 225

[그림 7-12] 서비스 구성도 228

[그림 7-13] FASTER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도 229

[그림 7-14] SATIKAS 서비스의 잔디관리 상태 화면(왼쪽) 및 안내 포털(오른쪽) 234

[그림 7-15] 파이어버드 235

[그림 7-16] 폐기물 자동 탐지 기술 솔루션 238

[그림 7-17] 우리나라의 세부지표별 점수와 순위 255

[그림 7-18] 지표별 우리나라 점수와 순위 258

[그림 7-19] NRI 지표 구성체계 259

[그림 7-20] NRI 세부 측정지표 구성체계 260

[그림 7-21] 각 기관별 총점에 대한 표준화 점수 비교 277

[그림 7-22] 각 지수별 부패통제 수준 차이 분석 282

[그림 7-23] 각 지수별 정부신뢰의 차이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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