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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1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서론 16

제1절 연구개요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분석대상의 선정 2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9

1. 연구내용 29

2. 연구일정 및 방법 30

02. 분석의 기준 32

제1절 4차 기본계획 분석기준 33

1. 형식과 절차 부문 33

2. 내용 부문 37

제2절 서면자문서 질문내용 43

1. 총론 관련 설문 43

2. 구성 관련 설문 43

3. 주제별 설문 45

4. 타 부문 연계성 관련 설문 45

03. 4차 기본계획 분석 47

제1절 기존 문헌의 기본계획(1차~4차) 평가 48

1.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48

2.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50

3.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52

4.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57

제2절 4차 기본계획 분석: 형식부문과 절차부문 61

1. 법적 체계성 61

2. 구성의 체계성 62

3. 수립절차의 체계성 64

4. 관리절차의 체계성 65

제3절 4차계획분석: 내용부문 67

1. 계획내 체계성 67

2. 추세적 체계성 72

3. 정책의 체계성 79

04. 5차 기본계획 제언 1: 7가지 체계성 88

제1절 법적 체계성 89

제2절 구성의 체계성 90

1. 전망: 중시되어야 할 동인과 트렌트 90

2. 목표 93

3. 전략 97

4. 제약 99

제3절 계획 수립/관리의 체계성 102

1. 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102

2. 수립절차의 체계성 104

3. 관리절차의 체계성 106

제4절 계획내 체계성 107

1. 정책체계도 제안 107

2. 과제충실성 제안 108

3. 정책환경 변화 110

제5절 계획간 체계성 112

1. 기본계획에 참고할 타 분야의 추이와 정책 112

2. 타 부문의 기본계획에 대한 요청 116

제6절 추세적 체계성 120

05. 5차 기본계획 제언 2: 정책적 체계성 121

제1절 저출산 관련 정책의 체계성 122

1. 일과 가정의 양립 122

2. 임신과 출산 지원 125

3. 아동/주거 지원 128

제2절 고령사회 대책 134

1. 일과 평생교육 134

2. 고령자 건강 139

3. 노후생활 147

제3절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기반 과제 150

1. 지역별 격차해소 150

2. 인적자원 대응 153

3.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156

06. 요약 및 결론 159

1. 연구개요와 분석틀 (1~2장) 요약 160

2. 4차계획 내용분석 (3장) 요약 161

3. 5차 기본계획에 대한 제언 (4~5장) 요약 163

4. 결론 169

참고문헌 172

판권기 176

표목차 14

표 1. 국가중장기 계획의 비교 18

표 2. 23개 중점계획 19

표 3. 2023년 연구내용: 중장기계획의 체계성 20

표 4.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표 5. 기존연구(박진 외, 2023)의 체계성 정의와의 비교 29

표 6. 본 연구의 분석내용 29

표 7. 서면자문 내역 31

표 8. 전망 관련 구성요소 35

표 9. 목표 관련 구성요소 35

표 10. 전략 관련 구성요소 35

표 11. 제약 관련 구성요소 35

표 12. 정책체계도 분석기준 37

표 13. 전략별 추진방향과 현황분석 분석기준 37

표 14. 타분야와의 체계성 분석기준 38

표 15. 기본계획이 피해야 할 정책과제 40

표 16. 과제별 분석기준 42

표 17. 1차 계획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48

표 18. 2차 계획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50

표 19. 3차 계획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52

표 20. 4차 계획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57

표 2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구성의 체계성: 전망요소 62

표 2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구성의 체계성: 목표요소 63

표 2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구성의 체계성: 전략요소 63

표 24.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구성의 체계성: 제약요소 64

표 25. 각 차수 기본계획별 세부 예측값 및 실측값 비교 71

표 26. 주요 통계지표 추이 71

표 27. 1차계획과 2차계획의 개요비교 74

표 28. 각 계획별 추진목표 77

표 29.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이분석 78

표 3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3차 보완 기본계획과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비교 102

표 3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3차 보완 기본계획과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비교 103

표 32. 5차계획 정책체계도 제안 108

표 33.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미래 위한 30가지 결정(예시) 109

표 34. 전국 고령화 및 초고령화 읍ㆍ면 현황 114

표 35. 혼인율과 합계출산율 추이 130

표 36. 4차 대비 5차 기본계획의 달라진 간병서비스 정책환경 141

표 37. 간병서비스 정책방향의 변화 145

표 38. 예상되는 어려움의 변화 145

표 39. 필요한 추진전략 변화 145

표 40. 추진주체의 변화 필요성 146

표 41.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147

표 42. 본 연구의 분석내용 160

표 43. 4차계획의 세부전략별 문제점 요약 162

표 44. 분야별 정책의 체계성(5장) 요약 169

그림목차 15

〈그림 1〉 경인지방통계청, 수도권 청년의 삶 기획 24

〈그림 2〉 지방시대위원회 나비스 포탈, 20년 4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24

〈그림 3〉 통계청, 사회적 인식 통계표 25

〈그림 4〉 합계출산율의 변화 26

〈그림 5〉 어린이와 노인의 인구변화 26

〈그림 6〉 기본계획 수립 이전 현황 72

〈그림 7〉 1차 기본계획 주요 전망 73

〈그림 8〉 2차 기본계획 주요 전망 74

〈그림 9〉 3차 기본계획 주요 전망 75

〈그림 10〉 4차 기본계획 주요 전망 76

〈그림 11〉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경로 77

〈그림 12〉 주요국 및 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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