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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며
1장 전기라는 꿈
2장 전력사업
3장 자연이 주는 공짜 선물
4장 가격은 정당한가?
5장 가격은 정당하지 않다
6장 널뛰는 현물시장
7장 제 살 깎아 먹기
8장 시장의 실패
9장 정부 지원의 늪
10장 악몽 같은 전기
11장 막다른 길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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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장 전기라는 꿈
2장 전력사업
3장 자연이 주는 공짜 선물
4장 가격은 정당한가?
5장 가격은 정당하지 않다
6장 널뛰는 현물시장
7장 제 살 깎아 먹기
8장 시장의 실패
9장 정부 지원의 늪
10장 악몽 같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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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00149131 | 338.927 -26-18 |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면 과연 기후위기가 해결될까?
‘가격’을 중시해온 주류 경제학의 논리가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하면서 ‘이익’이 더 중요함을 역설하는 명쾌한 분석!
◆ 싸질수록 안 팔리는 재생에너지? ‘가격의 함정’에 빠진 기후위기와 전력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시대,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와 기후문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낮아지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에너지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전 세계 전력 생산의 60퍼센트 이상은 여전히 화석연료가 지배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리다.
브렛 크리스토퍼스의 신간 『가격이라는 함정』은 “시장은 왜 에너지 전환에 실패하는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가격이 낮아지면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하기 마련’이라는 현대 경제학의 오랜 도그마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경제성 자체가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이며, 문제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수익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단언한다.
저렴한 가격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로막는 역설은 왜 생긴 것일까?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생산 비용은 급감했지만, 치열한 경쟁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심화했다. 발전 비용이 낮아진다고 해서 투자 주체가 얻는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된 시대, 더구나 AI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따라가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그만큼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통해 기후문제를 바라보는 매우 수준 높은 분석서인 이 책의 주장은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 전력은 ‘시장’에서 거래하기에 부적합한 상품이다
이 책은 전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합리적인 상품’이라는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저장 비용도 비싸서 시장의 힘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전력시장’이라는 말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쓰지만, 전력이야말로 시장화에 매우 부적합한 성격을 가진 ‘허구의 상품’이라 규정하며 시장화의 한계를 지적한다. “시장 자체가 전력 공급에 있어 ‘어리석고’ 부적합한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자가 엄격하게 순응한다는 가정에 의존할 뿐이다”라는 저자의 경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마디로 시장에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기후위기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북반구와 남반구를 모두 아우르는 방대하고 상세한 분석을 통해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류 경제학의 예측을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도 떨어지므로 투자가 지연된다는 현실로 깔끔하게 논증하고 있다.
◆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는 에너지 미래의 위험성
아마존과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기업 PPA(전력수급계약)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 기업의 구매 습관에 에너지 미래를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방식은 현상 유지만으로도 기후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며, 진정한 의미의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역설로 작용한다.
“특히 서글픈 역설은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을 이용해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회사 중 일부는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기업 범죄자라는 사실이다. (중략)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매출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측정하는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특히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웹 서비스 부문이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 정작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전체 탄소 발자국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34쪽)
◆ 국가의 역할: ‘이익’이 아닌 ‘공공성’이 답이다
민간 부문과 시장의 힘만으로는 필요한 시간 내에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전통 에너지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생에너지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이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저자는 “좋든 나쁘든, 자본주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한다. 이와 동시에 저자는 국가가 에너지 위험 완화를 넘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소유하거나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공공 소유’ 모델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듯 이 책은 단순한 환경 서적이 아니다. 에너지 부문을 넘어 금융자본의 동기와 행동, 국가 정책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경제 분석서다. “비용이라는 장벽은 사라졌지만, 수익이라는 장벽이 세워졌다”라는 저자의 통찰은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의 문법을 시장에서 공공으로 바꿔야 하는지 명확한 논거를 제공한다. 이는 민영화냐 공공성이냐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반복해온 한국 전력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해답이 될 것이다.
‘가격’을 중시해온 주류 경제학의 논리가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하면서 ‘이익’이 더 중요함을 역설하는 명쾌한 분석!
◆ 싸질수록 안 팔리는 재생에너지? ‘가격의 함정’에 빠진 기후위기와 전력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시대,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와 기후문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낮아지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에너지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전 세계 전력 생산의 60퍼센트 이상은 여전히 화석연료가 지배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리다.
브렛 크리스토퍼스의 신간 『가격이라는 함정』은 “시장은 왜 에너지 전환에 실패하는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가격이 낮아지면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하기 마련’이라는 현대 경제학의 오랜 도그마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경제성 자체가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이며, 문제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수익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단언한다.
저렴한 가격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로막는 역설은 왜 생긴 것일까?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생산 비용은 급감했지만, 치열한 경쟁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심화했다. 발전 비용이 낮아진다고 해서 투자 주체가 얻는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된 시대, 더구나 AI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따라가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그만큼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통해 기후문제를 바라보는 매우 수준 높은 분석서인 이 책의 주장은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 전력은 ‘시장’에서 거래하기에 부적합한 상품이다
이 책은 전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합리적인 상품’이라는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저장 비용도 비싸서 시장의 힘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전력시장’이라는 말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쓰지만, 전력이야말로 시장화에 매우 부적합한 성격을 가진 ‘허구의 상품’이라 규정하며 시장화의 한계를 지적한다. “시장 자체가 전력 공급에 있어 ‘어리석고’ 부적합한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자가 엄격하게 순응한다는 가정에 의존할 뿐이다”라는 저자의 경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마디로 시장에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기후위기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북반구와 남반구를 모두 아우르는 방대하고 상세한 분석을 통해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류 경제학의 예측을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도 떨어지므로 투자가 지연된다는 현실로 깔끔하게 논증하고 있다.
◆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는 에너지 미래의 위험성
아마존과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기업 PPA(전력수급계약)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 기업의 구매 습관에 에너지 미래를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방식은 현상 유지만으로도 기후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며, 진정한 의미의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역설로 작용한다.
“특히 서글픈 역설은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을 이용해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회사 중 일부는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기업 범죄자라는 사실이다. (중략)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매출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측정하는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특히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웹 서비스 부문이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 정작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전체 탄소 발자국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34쪽)
◆ 국가의 역할: ‘이익’이 아닌 ‘공공성’이 답이다
민간 부문과 시장의 힘만으로는 필요한 시간 내에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전통 에너지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생에너지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이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저자는 “좋든 나쁘든, 자본주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한다. 이와 동시에 저자는 국가가 에너지 위험 완화를 넘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소유하거나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공공 소유’ 모델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듯 이 책은 단순한 환경 서적이 아니다. 에너지 부문을 넘어 금융자본의 동기와 행동, 국가 정책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경제 분석서다. “비용이라는 장벽은 사라졌지만, 수익이라는 장벽이 세워졌다”라는 저자의 통찰은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의 문법을 시장에서 공공으로 바꿔야 하는지 명확한 논거를 제공한다. 이는 민영화냐 공공성이냐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반복해온 한국 전력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해답이 될 것이다.
책속에서
[P.35~36] 이 책이 문제 삼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기존의 전력 생산 방식과 동등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장애물만 해결하면 된다는 확신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확 신이 점점 더 주류의 상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우리가 정치와 계획 영역에서 드러나는 '비경제적' 장애물만 해결하고, 시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맡겨두면, 에너지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가장 저렴 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식은 틀렸다. 경제성 자체가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탐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P. 47] 이 책은 에너지 부문과 함께 금융 부문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력산 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체의 수익성, 회계, 기대,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수익성, 회계, 기대, 요구사항에 관한 책이다. 이는 당연하다. 재생에너지 개발업체가 새로운 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자본이며, 따라서 우리가 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자본의 동기 와 행동이다.
[P. 142~143] 먼저 주목할 점은 시장화가 반드시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영기업도 전력 부문은 물론, 일반적인 시장경제 체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시장화에 경 쟁이 필요하지도 않다. 시장은 독점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자주 그렇다. 그런데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시장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경쟁 없는 시장은 그 뿌리가 취약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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