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6

연구요약 5

Ⅰ.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23

3. 연구 방법 24

Ⅱ.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의 특징과 주요 이슈 분석 26

1.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의 특징과 의미 27

2.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하위 법령 정비 주요 이슈 38

가.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41

나. 현행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사항 46

다.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이슈 54

3. 타 법률과의 관계와 쟁점 검토: 직업안정법 56

가. 등록기관이 돌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의 문제 57

나. 등록기관이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의 문제 58

다. 등록기관의 등록기준과 직업안정법 59

라. 손해배상책임 63

4. 소결 65

Ⅲ. 국내 유사서비스 사례 및 법령 검토 71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72

가.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기준과 운영 요건 73

나. 서비스제공인력(돌봄노동자)의 자격과 보호 관련 78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 81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82

나. 서비스제공인력(요양보호사) 관리 84

다.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평가 87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1

가.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 92

나. 서비스제공인력(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리 94

다. 서비스제공기관 관리 및 평가 97

4. 소결 101

Ⅳ. 아이돌봄 지원법 하위 법령 정비 방향 104

1. 요약 105

2. 아이돌봄 지원법 하위 법령 정비 방향 108

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신설 규정 마련 108

나. 기존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사항 110

참고문헌 117

[부록 1]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아동돌봄서비스 매칭 사이트 가이드라인 및 적합 판정 정보 게시 관련 121

Abstract 132

판권기 138

표목차 18

〈표 Ⅰ-1〉 아이돌봄 지원법의 주요 개정 내용 22

〈표 Ⅰ-2〉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회의 운영 개요 24

〈표 Ⅱ-1〉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돌봄인력과 서비스 기관 27

〈표 Ⅱ-2〉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규 제도의 특징 개요 28

〈표 Ⅱ-3〉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강점 영역 30

〈표 Ⅱ-4〉 아이돌봄 지원법의 목적과 지원 원칙 31

〈표 Ⅱ-5〉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돌봄인력의 자격 및 처우 비교 32

〈표 Ⅱ-6〉 돌봄인력의 결격사유 관련 개정 법 조항 33

〈표 Ⅱ-7〉 돌봄인력의 상해 보상 관련 개정 법 조항 36

〈표 Ⅱ-8〉 돌봄인력의 건강진단 관련 개정 법 조항 37

〈표 Ⅱ-9〉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개정 법 조항 37

〈표 Ⅱ-10〉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필요 조항 38

〈표 Ⅱ-11〉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등록에 관한 개정 법 조항 42

〈표 Ⅱ-1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관련 개정 법 조항 44

〈표 Ⅱ-13〉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필요 조항 46

〈표 Ⅱ-14〉 보수교육 관련 개정 법 조항 48

〈표 Ⅱ-15〉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관련 개정 법 조항 49

〈표 Ⅱ-16〉 현행 아이돌봄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 제공 범위와 내용 49

〈표 Ⅱ-17〉 서비스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 취소 관련 개정 법 조항 51

〈표 Ⅱ-18〉 서비스기관 등의 재지정 제한 기간 관련 현행 시행규칙(별표 4) 52

〈표 Ⅱ-19〉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만족도 조사 관련 개정 법 조항 53

〈표 Ⅱ-20〉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관련 개정 법 조항 54

〈표 Ⅱ-21〉 아이돌봄사의 직무와 책무 관련 개정 법 조항 55

〈표 Ⅱ-2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서비스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59

〈표 Ⅱ-23〉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61

〈표 Ⅱ-24〉 직업안정법의 사업자, 이용자, 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조항 62

〈표 Ⅱ-25〉 직업안정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 비교 65

〈표 Ⅱ-26〉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주요 이슈 요약 68

〈표 Ⅲ-1〉 방문요양 제공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83

〈표 Ⅲ-2〉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사유 및 지정 불가 대상 84

〈표 Ⅲ-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요양보호사의 자격의 취소 85

〈표 Ⅲ-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행정처분 기준 88

〈표 Ⅲ-5〉 장기요양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 90

〈표 Ⅲ-6〉 재가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 93

〈표 Ⅲ-7〉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결격사유 93

〈표 Ⅲ-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결격사유 94

〈표 Ⅲ-9〉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의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97

〈표 Ⅲ-10〉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의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99

〈표 Ⅲ-11〉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정보 공개 사항 100

〈표 Ⅲ-12〉 유사 재가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자격 요건 102

〈표 Ⅳ-1〉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의 지정 또는 등록 취소 사유 114

〈표 Ⅳ-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기간(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관련) 115

부표목차 130

〈부표 1〉 육아도우미 등을 이용할 때의 유의사항 130

부록그림목차 129

[부록 그림 1] 가이드라인 적합 상황 일람 예시 12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