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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연구요약 3

1.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범위 및 방법 10

1) 공간적 범위 10

2) 시간적 범위 10

3) 내용적 범위 10

4)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법ㆍ제도 검토 11

1) 주요 선행연구 11

4. 연구의 차별성 15

2. 국가 및 지자체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검토 16

1. 국가 및 타지자체 계획수립 및 이행현황 17

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7

2) 타 광역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 22

2. 인천광역시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검토 28

1) 인천광역시 수립현황 28

2) 기초지자체 수립현황 31

3) 이행점검 결과 32

3. 2035 NDC 대응사례 분석 35

1. 국외사례 36

1) 개요 36

2) 해외 주요도시 사례 분석 36

2. 국내사례 61

1)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현황 61

4. 인천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선방안 도출 70

1.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개선방안 71

1) 국가-광역-기초 정합성 검토 71

2)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76

3)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 재설정 78

4)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검토 80

2. 감축사업 개선사항 도출 81

1) 신규사업 발굴 및 감축사업 변경 내용 반영 필요 81

3. 이행기반 관련 개선방안 도출 82

1) 이행관리 고도화 82

2) 재원조달 다변화 83

3) 데이터 관리 고도화 84

5. 결론 86

1. 연구결과 요약 87

1) 연구 목적에 따른 주요 결과 87

2) 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체계 및 산정 구조의 차이 확인 87

3) 이행점검 결과 기반 '실행가능성' 진단 88

2. 정책제언 88

1) 광역-기초 정합성 확보를 위한 '단일 기준체계' 확립 88

2) 배출전망 현실화를 통한 '목표 신뢰도' 제고 89

3) 목표체계 정비 및 2035 목표 제시방식 개선 89

4) 감축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실적 기반 재편 + 신규수단 발굴' 89

5) 이행기반 강화: 거버넌스ㆍ재정ㆍ데이터 기반 구축 90

3. 향후 연구방향 90

1) 국가 2035 NDC 확정안 연계 시나리오 고도화 90

2) 감축사업의 비용ㆍ효과 및 실행가능성 평가(정량화) 90

3) 광역-기초 공동전략 및 협력사업 모델 개발 90

4) 해양ㆍ항만ㆍ산단 등 인천 특화 부문 연계 연구 91

참고문헌 92

판권기 95

표목차 6

[표 2-1] 2022년 기준 지역별ㆍ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23

[표 2-2] 17개 시ㆍ도 2030년 감축 목표 및 주요 전략 비교 26

[표 2-3] 인천광역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기준) 30

[표 2-4] 인천광역시 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요약 31

[표 2-5] 온실가스 감축대책 중 추진상황 점검대상 34

[표 2-6] 대응기반 강화대책 중 추진상황 점검대상 34

[표 3-1] 독일 베를린 '기후보호 및 에너지 프로그램 2030' 개요 37

[표 3-2] 베를린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38

[표 3-3] 캐나다 벤쿠버 '기후비상사태 실행계획' 개요 39

[표 3-4] 벤쿠버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40

[표 3-5] 호주 멜버른의 '기후변화 감축 전략' 개요 42

[표 3-6] 멜버른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44

[표 3-7]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계획 로드맵(2021-2035)' 개요 45

[표 3-8] 코펜하겐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46

[표 3-9] 일본 도쿄 'Zero Emission Tokyo' 개요 48

[표 3-10] 도쿄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49

[표 3-11] 프랑스 파리 '파리기후계획(2024-2030)' 개요 50

[표 3-12] 파리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52

[표 3-13] 영국 런던 '기후 비상사태 대응' 개요 53

[표 3-14] 런던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55

[표 3-15] 노르웨이 오슬로 '기후예산 및 전략 2030' 개요 57

[표 3-16] 오슬로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58

[표 3-17] 암스테르담 기후계획 주요 내용 59

[표 3-18] 암스테르담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59

[표 3-19] 주요 선진국별 2035 NDC 감축 목표 비교(2018년 대비) 68

[표 4-1] 인천광역시 및 10개 구군 기본계획의 감축량 비교 75

[표 4-2] 이행점검 결과에 다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76

[표 4-3] 정량ㆍ정성 사업 유형별 성과관리 지표 체계 83

[표 4-4] 정량ㆍ정성 사업 유형별 성과관리 지표 체계 83

그림목차 7

[그림 2-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방향 19

[그림 2-2] 부문별 감축목표 20

[그림 2-3] 국가 기본계획 체계도 21

[그림 2-4] 2018년 기준 17개 시도 총배출량 대비 관리권한 배출량 비중 24

[그림 2-5] 2018년 기준 17개 시도 관리권한 배출량 중 부문별 비중 24

[그림 2-6] 2023년 17개 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5

[그림 2-7] 17개 시도 부문별 '18년 배출량 및 '30년 목표배출량 총합 27

[그림 2-8]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체계 29

[그림 2-9]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기준) 29

[그림 2-10] 점검 체계 및 주체 32

[그림 2-11] 추진상황 점검 세부이행절차 33

[그림 3-1] 2035 NDC 및 대국민 공개논의과정 현황 61

[그림 3-2] 산정방식 변경 63

[그림 3-3] 국가 2035 NDC 66

[그림 4-1] 국가 2030 NDC에 의한 감축량과 17개 시도 기본계획의 감축량 비교 72

[그림 4-2] 인천광역시 및 10개 구군 온실가스 목표배출량 전망 차이 비교 73

[그림 4-3] 인천광역시 및 10개 구군 온실가스 배출전망 차이 비교 74

[그림 4-4]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상의 감축량 및 부서별 조정된 감축량의 차이 비교 77

[그림 4-5] 전망방법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 비교 79

[그림 4-6] 배출량 전망방법 변경에 따른 인천-10개 구ㆍ군 전망 GAP차이 비교 79

[그림 4-7] 기존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따른 감축목표 검토 결과 80

[그림 4-8] 국가 K-GX 추진체계 및 주요 전략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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