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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7

요약 및 정책 제언 4

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4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8

1. 연구범위 28

2. 연구방법 28

3. 연구의 흐름 30

2장 빈집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기조 변화 31

제1절 중앙정부 빈집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변화 32

1. 법적 기반 형성기(~2017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32

2. 제도 보완기: 지자체 역할 강화(~2021.4) 36

3. 정체기(2021.5~2023.3) 38

4. 정책 확대기(2023.3~2024.8) 39

5. 정책 고도화기(~현재) 44

제2절 세종시 빈집 정책 대응 54

1. 빈집철거 및 활용 근거 규정 마련(2012년) 54

2. 빈집 정비 관련 조례 제정(2018년) 54

3. 1차 세종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2022년) 55

4. 지자체 최초 '빈집 정비 세제 인센티브' 신설(2023년) 57

5. 지자체 최초 '빈집 해체계획서 검토비용 완화'(2023년) 57

6. 세종미래마을사업 추진(2023년) 58

7. 행정조사 및 2차 실태조사(2024년, 2025년) 59

8. 지자체 최초 '빈집 정비 우수업체 인증 제도' 도입(2026년) 60

9. 이행강제금 시행(2026년) 61

10. 빈집 정비 지속ㆍ확대 추진 61

제3절 빈집정책 변화에 따른 세종시 대응 방향 64

1. (국가) 빈집관련 특별법 추진 → (세종) 세종시 조례 및 빈집 관리체계 선제적 정비 64

2. (국가) 활용 및 지원 기반 확대 → (세종) 농촌빈집 활용 및 연계사업 추진 64

3. (국가) 국가-지자체 협력 관리체계 구축 → (세종) 국가 플랫폼에 기반한 세종 빈집 시스템 구축 65

3장 세종시 빈집 특징과 연계가능 사업 발굴 67

제1절 세종시 빈집현황 68

1. 세종시 빈집 현황과 변화 68

2. 읍면지역별 빈집 분포 및 특성 70

3. 지역별 빈집 정비 현황 75

제2절 세종시 빈집 발생 구조와 유형적 특징 76

제3절 세종시 연계가능 사업 발굴 79

1. 연계사업 검토 필요성 79

2. 세종시가 연계 가능한 중앙부처 사업 및 기금 등 80

4장 세종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92

제1절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전략 93

1. 빈집 활용도에 따른 철거ㆍ활용 선택적 전략 94

2. 공간 단위 정비로의 확장 94

3. 예방-정비-활용-관리 위한 순환형 관리체계 94

4. 전문성을 갖춘 민관협력 구조로 전환 95

제2절 추진 전략별 로드맵 96

1. 빈집 활용도에 따른 철거ㆍ활용 선택적 전략 96

2. 공간 단위 정비로의 확장 100

3. 순환형 관리체계 구축 104

4. 전문성을 갖춘 민관협력 구조로 전환 105

5장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제언 107

제1절 세종시 제도개선 제언 108

1. 제도 정비: ① 빈집기금 조성 및 운용 108

2. 제도 정비: ② 빈집 정비계획 변경수립 제도화 111

3. 행정체계 개편: ① 빈집(빈건축물) 전담팀 설치 112

4. 행정체계 개편: ② 통합형(빈집+도시재생+농촌공간) 지원조직 구축 114

5. 관리기반 구축: 빈집애(愛), 그린대로 플랫폼 활용 116

6. 사전관리 체계: 빈집 발생 사전관리 및 예방체계 도입 120

7. 민관협력: 주민과 민간의 참여기반 마련 121

제2절 세종시 → 중앙정부 제도개선 제언 123

1. 세제개편: 부가가치세 감면 123

2. 세제 개편: 빈집세 부과 124

3. 생활인구 유인: 농촌빈집 다주택 보유 완화 125

6장 종합결론 및 향후 과제 127

제1절 종합결론 128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31

참고문헌 132

판권기 3

표목차 20

[표 1-1] 시도별 빈집활용 등급 현황 26

[표 2-1] 「건축법」(2016. 1) 빈집 정비 개정 내용 33

[표 2-2] 「농어촌정비법」(2009.6) 빈집 정비 신설 내용 34

[표 2-3] 「농어촌정비법」(2023.3) 빈집의 매입 개정 내용 40

[표 2-4] 「농어촌정비법」(2024.1) 빈집우선정비구역 신설 내용 42

[표 2-5] 「농어촌정비법」(2024.1) 특정빈집 조치 개정 내용 42

[표 2-6] 「농어촌정비법」(2024.1)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내용 43

[표 2-7]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 44

[표 2-8] 전국 빈집 현황 46

[표 2-9]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 48

[표 2-10] 「소규모주택정비법」(2025.12) 빈집 정비사업 비용 보조 신설 내용 48

[표 2-1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5.12) 주요 내용 50

[표 2-12]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 51

[표 2-13] 세종시 빈집실태조사(2022) 56

[표 2-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2023.10) 인센티브 신설 내용 57

[표 2-15] 미래마을 현황 및 개요 58

[표 2-16] 세종시 빈집 정비 및 집행 실적 62

[표 2-17]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지역 주요 내용 65

[표 3-1] 세종시 빈집 현황 및 변화(2026.5) 69

[표 3-2] 읍면지역 빈집 현황(2026.5) 70

[표 3-3] 읍면지역 빈집 증감(2022 vs 2026) 71

[표 3-4] 지역별 단독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 73

[표 3-5] 빈집 주택 유형(허가/무허가) (2026.3) 74

[표 3-6] 건축 경과년수(2026.3) 74

[표 3-7] 읍면지역 빈집 정비 실적 75

[표 3-8] 전역적 공간적 자기상관성(Moran's I) 변화 77

[표 3-9] 중앙부처 빈집 정비ㆍ활용 연계사업 80

[표 3-10] 민관협력 연계사업 사례: 상생협력기금 87

[표 3-11] 지자체 - 기업 협업 사례 88

[표 3-12] DMO 육성 사업비 지원 내용 89

[표 3-13] 민관협력 연계사업: DMO사업 90

[표 4-1] 빈집 등급에 따른 정비유형 96

[표 4-2] 빈집 정비(철거) 연차별 계획 및 소요 예산 97

[표 4-3] 빈집 정비(철거 후 활용) 연차별 계획 및 소요 예산 97

[표 4-4] 빈집 정비(철거) 연차별 계획 및 소요 예산 99

[표 4-5] 「농어촌정비법」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기준 101

[표 4-6] 다시온(ON:溫) 마을조성 사업 시범지역 3개소 103

[표 4-7] 공간 단위 정비 연차별 계획 103

[표 4-8] 사전 예방 및 상시 관리 체계 구축 연차별 계획 105

[표 4-9] 민관협력 구조로 전환 연차별 계획 106

[표 5-1] 빈집기금 조성 현황(5개 지자체) 109

[표 5-2] 세종특별자치시 빈집기금 설치관련 조례(안) 주요 내용 111

[표 5-3] 세종시 빈집(빈건축물) 정비팀 구성(안) 113

[표 5-4] 융복합형 중간지원조직 및 재단법인 설립 사례 115

[표 5-5] 빈집뱅크 사례_부산시 중구 117

[표 5-6] 빈집 정비통합시스템_빈집애(愛), 그린대로 118

[표 5-7] 세종시 빈집 사전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안) 121

[표 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_부가가치세 감면 123

[표 5-9] 「지방세법」 개정안_빈집세 124

[표 5-10] 관련 법ㆍ규칙 개정안_주택보유 시 특례 125

그림목차 22

[그림 1-1] 시ㆍ도별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2024.12) 25

[그림 1-2] 연구의 흐름 30

[그림 2-1] 중앙정부 빈집관련 법ㆍ제도ㆍ정책의 흐름 52

[그림 2-2] 중앙정부 빈집관련 법ㆍ제도ㆍ정책의 흐름_계속 53

[그림 2-3] 세종시 빈집 분포현황(2022.11) 56

[그림 2-4]/[그림 3-4] '세종미래마을' 시범마을 선정 현황 59

[그림 2-5] 빈집 정비 우수업체 인증 제도 절차 61

[그림 2-6] 세종시 빈집관련 법ㆍ제도ㆍ정책의 흐름 62

[그림 2-7] 세종시 빈집관련 법ㆍ제도ㆍ정책의 흐름 63

[그림 3-1] 세종시 빈집 현황 및 변화(2026.5) 69

[그림 3-2] 읍면지역 빈집 현황(2025.12) 70

[그림 3-3] 세종시 빈집 현황분포_전체 빈집수 738호(2026.5) 72

[그림 3-4] 지역별 단독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 73

[그림 3-5] 세종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실적(2026.3) 75

[그림 3-6] 국지적 공간자기상관(LISA) 변화 77

[그림 3-7] 지자체-기업(월드비전): 주체별 역할 88

[그림 4-1] 빈집 정비(철거 후 활용) 사례 98

[그림 4-2] 빈집관리(안전조치) 사례 99

[그림 4-3] 세종시 빈집 밀집도 102

[그림 5-1] 세종시청 빈집(빈건축물) 정비팀 신설 제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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