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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7

연구 요약 4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가. 연구의 필요성 12

나.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13

2. 연구 내용 및 범위 14

가. 연구 내용 14

나. 연구 범위 15

3. 연구 방법 16

가. 문헌 분석 16

나. 현황 분석 17

다. 실증 분석 17

Ⅱ. 이론적 배경 18

1. 대학 통ㆍ폐합의 정의 19

2. 선행연구 분석 22

Ⅲ. 제도적 배경 26

1. 국립대학 발전계획 27

2.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29

3. 대학 구조개혁 방안 31

4.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방안 34

5.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35

6. 대학 구조개혁 평가 37

7.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40

8.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42

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글로컬대학30 43

Ⅳ. 대학 통ㆍ폐합 관련 현황 47

1. 국내 대학 현황 48

2. 대학 구조조정 현황 52

Ⅴ. 대학 통ㆍ폐합 영향 분석 57

1. 분석 자료 58

2. 분석 방법 61

3. 추정 결과 64

가. 추정①: 지역 내 대학 규모 축소 64

나. 추정②: 지역 내 대학 규모 확대(유지) 70

Ⅵ. 결론 및 제언 77

1. 결론 및 시사점 78

2. 제언 79

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79

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학 통ㆍ폐합 추진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81

다. 대학 통ㆍ폐합 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82

참고문헌 84

[부록] 91

Abstract 98

판권기 102

표목차 9

표 Ⅱ-1. 대학 통ㆍ폐합 방향 제안 19

표 Ⅱ-2. 국립대학 통ㆍ폐합 정의 20

표 Ⅱ-3. 대학 통ㆍ폐합 유형 구분 21

표 Ⅲ-1. 국립대학 발전계획 중점 추진과제 28

표 Ⅲ-2.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 30

표 Ⅲ-3. 학교 유형별 대학 구조개혁 세부 추진 방안 31

표 Ⅲ-4.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 32

표 Ⅲ-5.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방안 33

표 Ⅲ-6. 대학 통ㆍ폐합 현황: 2005-2009년 34

표 Ⅲ-7.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별 반영비율 36

표 Ⅲ-8. 대학 유형별 대학 구조개혁 평가 평가지표 37

표 Ⅲ-9. 평가등급별 학교 수 38

표 Ⅲ-10. 평가등급별 재정지원 제한 범위 39

표 Ⅲ-11. 평가등급별 정원감축 권고 비율 39

표 Ⅲ-12.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비교 40

표 Ⅲ-13.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유형별 학교 수 41

표 Ⅲ-14.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부재정지원제한(안) 42

표 Ⅲ-15.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비율 42

표 Ⅲ-16. 지역별 라이즈(RISE) 기본계획 대표 과제 44

표 Ⅲ-17. 글로컬대학 지정 현황(2025.9. 기준) 45

표 Ⅳ-1. 연도별ㆍ지역별 대학 수: 2000-2024년 48

표 Ⅳ-2.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현황: 2000-2024년 50

표 Ⅳ-3. 수능 응시인원 접수 결과: 2007-2026학년도 51

표 Ⅳ-4. 대학 유형별 통ㆍ폐합 현황 53

표 Ⅳ-5. 대학 통ㆍ폐합 사례별 유형 구분 54

표 Ⅳ-6. 연도별 폐교대학 현황 55

표 Ⅳ-7. 2000년대 폐교대학 56

표 Ⅴ-1. 지역발전 관련 지수별 구성 지표 59

표 Ⅴ-2. 데이터 개요 60

표 Ⅴ-3. 변수 구축 63

표 Ⅴ-4. 분석 결과: 추정① - 청년 순이동률 65

표 Ⅴ-5. 분석 결과: 추정① - 산업구조 67

표 Ⅴ-6. 분석 결과: 추정① - 범죄 발생 69

표 Ⅴ-7. 분석 결과: 추정② - 청년 순이동률 71

표 Ⅴ-8. 분석 결과: 추정② - 산업구조 73

표 Ⅴ-9. 분석 결과: 추정② - 범죄 발생 75

그림목차 10

그림 Ⅲ-1. 대학 구조개혁 개념도: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 36

그림 Ⅳ-1. 연도별ㆍ지역별 대학 입학정원(정원내): 2000-2024년 49

그림 Ⅳ-2. 연도별ㆍ지역별 대학 입학자, 재적학생 현황: 2000-2024년 52

그림 Ⅴ-1. 분석 결과 비교: 추정① - 청년 순이동률 66

그림 Ⅴ-2. 분석 결과 비교: 추정① - 산업구조 68

그림 Ⅴ-3. 분석 결과 비교: 추정① - 범죄 발생 70

그림 Ⅴ-4. 분석 결과 비교: 추정② - 청년 순이동률 72

그림 Ⅴ-5. 분석 결과 비교: 추정② - 산업구조 74

그림 Ⅴ-6. 분석 결과 비교: 추정② - 범죄 발생 76

부록표목차 9

부록 표-1. 기초통계량: 청년 순이동률 95

부록 표-2. 기초통계량: 산업구조 96

부록 표-3. 기초통계량: 범죄 발생 97

부록그림목차 10

부록 그림-1. 지역별 추세 포함 여부에 따른 추정 결과 비교: 청년 순이동 92

부록 그림-2. 지역별 추세 포함 여부에 따른 추정 결과 비교: 산업구조 93

부록 그림-3. 지역별 추세 포함 여부에 따른 추정 결과 비교: 범죄발생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