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7

제1장 연구 개요 13

1.1. 연구 배경 및 범위 14

1.2. 세부 연구 내용 및 추진 일정 16

1.3. 참여 연구진 19

제2장 경기도 내 학령인구의 현황과 증가 추이 분석 20

2.1. 경기도 내 주요 지역별 학령인구(초ㆍ중ㆍ고)의 변화 추이 분석 21

2.2. 고층학교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량적 수요 예측 기반 마련 27

2.3. 소결 37

제3장 경기도 내 학교 건축물 층수 현황 조사 39

3.1. 기존 학교 급별(초ㆍ중ㆍ고) 건축물 규모(층수 포함) 조사 40

3.2. 신축 예정 부지(신도시, 도시개발지구 등)의 지구단위계획 상 층수 제한 사항 조사 43

3.3. 학교 부지 내 건축 높이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관련 법규 검토 54

3.4. 소결 59

제4장 6층 이상 학교 신축 시 법적 규제사항 검토 60

4.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고층학교 관련 법령 검토 61

4.2. 층수 증가에 따른 구조ㆍ재료ㆍ설비 기준 변경에 관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검토 67

4.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피난 및 방화설비 기준 검토 77

4.4. 고층학교 설계 시 요구되는 검토사항 및 설계 조건 변화에 따른 공사기간ㆍ공사비 영향 검토 85

4.5. 소결 100

제5장 신축학교의 적정 층수 계획 102

5.1. 학교 부지 면적, 학생 수용 규모, 주변 도시환경을 고려한 층수 설계 기준 마련 103

5.2. 피난 시뮬레이션 실행으로 건축물 고층화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안전성 분석 113

5.3. (소결) 피난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 경기도형 학교 건축물 고층화 가이드라인 제시 201

5.4. 결론 203

판권기 206

표목차 8

[표 1] 세부 연구 내용 16

[표 2] 주요 추진 일정 17

[표 3] 연구 추진 공정표(안) 17

[표 4] 참여 연구진 구성 19

[표 5] 경기도 주민등록 세대 수 및 총 인구 수(2016~2025년) 21

[표 6] 경기도 시ㆍ군별 인구 수(2020~2025년) 22

[표 7] 경기도 시ㆍ군별 학령인구 수(2020~2025년) 23

[표 8] 경기도 주요 지역 학교급별 학령인구수 변화 26

[표 9] 경기도 학급편성 기준(2023~2025년) 28

[표 10] 경기도 지역별 초등학교 과밀학급 현황(2024년 기준) 29

[표 11] 경기도 지역별 중학교 과밀학급 현황(2024년 기준) 30

[표 12] 경기도 지역별 고등학교 과밀학급 현황(2024년 기준) 32

[표 13]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4

[표 14]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35

[표 15] 망포초등학교 현황 36

[표 16] 경기도 학교 건물 층수 현황 40

[표 17] 경기도 학교급별 고층 학교(7층 이상) 현황 41

[표 18]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규모 44

[표 19]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규모 44

[표 20]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규모 46

[표 21]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학교의 건축물 용도 및 규모 48

[표 22]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규모 51

[표 23]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규모 53

[표 24] 「건축법」 요약표 : (1)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54

[표 25] 「건축법」 요약표 :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55

[표 26] 「국토계획법」 요약표 : (1)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56

[표 27] 「국토계획법」 요약표 :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58

[표 2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요약표 61

[표 2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요약표 62

[표 3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요약표 63

[표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요약표 63

[표 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약표 64

[표 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요약표 66

[표 34] 「건축법」 요약표 : (3) 대지 67

[표 35] 「건축법」 요약표 : (4) 구조 안전 67

[표 36] 「건축법」 요약표 : (5) (피난시설) 직통계단 68

[표 37] 「건축법」 요약표 : (6) (피난시설) 피난계단 및 특별계단 69

[표 38] 「건축법」 요약표 : (7) (피난시설) 건축물 바깥쪽 출구 및 옥상정원 70

[표 39] 「건축법」 요약표 : (8) (내화 및 피난) 내화구조ㆍ방화벽ㆍ마감재료 71

[표 40] 「건축법」 요약표 : (9) (내화 및 피난) 지하층 73

[표 41] 「건축법」 요약표 : (10) (내화 및 피난) 거실의 채광ㆍ환기 및 굴뚝 73

[표 42] 「건축법」 요약표 : (11) 승강기 74

[표 43] 「건축법」 요약표 : (12)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대상) 기술자 검토사항 75

[표 4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표 : (1) (피난시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77

[표 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표 : (2) (피난시설) 건축물 바깥쪽 출구 78

[표 4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표 : (3) (피난시설) 계단 및 복도 79

[표 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표 : (4) 방화벽 80

[표 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표 : (5) 마감재료 81

[표 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표 : (6) 지하층 82

[표 5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표 : (7) 거실의 채광 및 환기 83

[표 5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표 : (8)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83

[표 52] 신설학교 공사기간 산정표 86

[표 53] 층수별 작업일 구성 91

[표 54] 계획안별(4ㆍ5ㆍ6층안) 연면적 계획 93

[표 55] (5층 계획안) 항목별 추가 공사비 94

[표 56] (6층 계획안) 항목별 추가 공사비 94

[표 57] 교육부 교부기준(2024년) 96

[표 58] 승강기 공사 구성 요소별 평균 단가 97

[표 59] 경기도 학교급별 고층 학교(7층 이상) 현황 103

[표 60] 하남시 내 신설 예정 학교(2026~2032년) 107

[표 61] 학교별 고층화 필요성 분석(학생 1인당 건축연면적ㆍ학생 1인당 학교 용지 면적ㆍ용적률ㆍ고층화 필요성 지수) 108

[표 62] 학교급별 분석 케이스 110

[표 63] 분석 케이스 개요 112

[표 64] 과밀 해소를 위한 증ㆍ개축 사례 학교 113

[표 65] 분석 케이스별 학급ㆍ학생ㆍ교직원 수 114

[표 66] (교산초3) 건축 개요 115

[표 67] (교산중2) 건축 개요 115

[표 68] (교산고3) 건축 개요 116

[표 69] (교산초3) 스페이스 프로그램(안) - 기준 자료 117

[표 70] (교산초3) 스페이스 프로그램(안) - 층별 면적표 119

[표 71] (교산중2) 스페이스 프로그램(안) - 기준 자료 122

[표 72] (교산중2) 스페이스 프로그램(안) - 층별 면적표 124

[표 73] (교산고3) 스페이스 프로그램(안) - 기준 자료 128

[표 74] (교산고3) 스페이스 프로그램(안) - 층별 면적표 130

[표 75] (교산초3_판상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 남ㆍ여별 분포 164

[표 76] (교산초3_판상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 층별 분포 164

[표 77] (교산초3_②중정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 남ㆍ여별 분포 167

[표 78] (교산초3_②중정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 층별 분포 168

[표 79] (교산중2_판상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 남ㆍ여별 분포 172

[표 80] (교산중2_판상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 층별 분포 172

[표 81] (교산고3_판상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 남ㆍ여별 분포 175

[표 82] (교산고3_판상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 층별 분포 175

[표 83] 교산초등학교 재실자 입력 조건 183

[표 84] 교산중ㆍ고등학교 재실자 입력 조건 183

[표 85] (교산초3_판상형 모델) 모델링 185

[표 86] (교산초3_판상형 모델) 피난 완료 시간 187

[표 87] (교산초3_판상형 모델) 이동거리 및 상대적으로 인원이 몰리는 지점 188

[표 88] (교산초3_중정형 모델) 모델링 189

[표 89] (교산초3_중정형 모델) 피난 완료 시간 191

[표 90] (교산초3_중정형 모델) 이동거리 및 상대적으로 인원이 몰리는 지점 192

[표 91] (교산중2_판상형 모델) 모델링 193

[표 92] (교산중2_판상형 모델) 피난 완료 시간 195

[표 93] (교산중2_판상형 모델) 이동거리 및 상대적으로 인원이 몰리는 지점 196

[표 94] (교산고3_판상형 모델) 모델링 197

[표 95] (교산고3_판상형 모델) 피난 완료 시간 199

[표 96] (교산고3_판상형 모델) 이동거리 및 상대적으로 인원이 몰리는 지점 200

[표 97] 케이스별 피난 완료 시간 201

그림목차 11

[그림 1] 학교설립 절차 내 층수 계획 단계 15

[그림 2] 과밀학급 관련 기사 27

[그림 3] 갈곡초등학교ㆍ수지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지 변화(2008년→2024년) 33

[그림 4] (하남교산)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 위치도 43

[그림 5] (고양창릉)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 위치도 46

[그림 6] (남양주 왕숙)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 위치도 48

[그림 7] (남양주 왕숙2) 교육시설 용지 위치도 50

[그림 8] (부천대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 위치도 52

[그림 9] 설계 및 공사 추진 일정 88

[그림 10] 신설학교 적정 공사기간 산정 89

[그림 11] 층수별 총 공사기간 및 5층 대비 증감(추정) 91

[그림 12] (동탄11고) 5ㆍ6층 계획 93

[그림 13] 계획안별 공사비 항목(직접비ㆍ간접비ㆍ기타) 증감(추정) 95

[그림 14]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건립 기준 상향 관련 기사 104

[그림 15]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105

[그림 16] 분석 케이스 도출 과정 106

[그림 17]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111

[그림 18] (교산3초_판상형 모델) 배치도 134

[그림 19] (교산3초_판상형 모델) 지상 1층 평면도 135

[그림 20] (교산3초_판상형 모델) 지상 2층 평면도 136

[그림 21] (교산3초_판상형 모델) 지상 3층 평면도 137

[그림 22] (교산3초_판상형 모델) 지상 4~5층 평면도 138

[그림 23] (교산3초_판상형 모델) 지상 6~7층 평면도 139

[그림 24] (교산3초_중정형 모델) 배치도 140

[그림 25] (교산3초_중정형 모델) 지상 1층 평면도 141

[그림 26] (교산3초_중정형 모델) 지상 2층 평면도 142

[그림 27] (교산3초_중정형 모델) 지상 3층 평면도 143

[그림 28] (교산3초_중정형 모델) 지상 4층 평면도 144

[그림 29] (교산3초_중정형 모델) 지상 5층 평면도 145

[그림 30] (교산3초_중정형 모델) 지상 6층 평면도 146

[그림 31] (교산3초_중정형 모델) 지상 7층 평면도 147

[그림 32] (교산중2_판상형 모델) 배치도 148

[그림 33] (교산중2_판상형 모델) 지상 1층 평면도 149

[그림 34] (교산중2_판상형 모델) 지상 2층 평면도 150

[그림 35] (교산중2_판상형 모델) 지상 3층 평면도 151

[그림 36] (교산중2_판상형 모델) 지상 4층 평면도 152

[그림 37] (교산중2_판상형 모델) 지상 5층 평면도 153

[그림 38] (교산중2_판상형 모델) 지상 6층 평면도 154

[그림 39] (교산중2_판상형 모델) 지상 7층 평면도 155

[그림 40] (교산고3_판상형 모델) 배치도 156

[그림 41] (교산고3_판상형 모델) 지상 1층 평면도 157

[그림 42] (교산고3_판상형 모델) 지상 2층 평면도 158

[그림 43] (교산고3_판상형 모델) 지상 3층 평면도 159

[그림 44] (교산고3_판상형 모델) 지상 4층 평면도 160

[그림 45] (교산고3_판상형 모델) 지상 5층 평면도 161

[그림 46] (교산고3_판상형 모델) 지상 6층 평면도 162

[그림 47] (교산고3_판상형 모델) 지상 7층 평면도 163

[그림 48] (교산고3_판상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167

[그림 49] (교산초3_중정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171

[그림 50] (교산중2_판상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175

[그림 51] (교산고3_판상형 모델) 학생ㆍ교직원 분포 시나리오(안) 178

[그림 52] Pathfinder를 활용한 피난시뮬레이션 분석 인터페이스 예시 17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