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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6

연구요약 3

Ⅰ. 서론 2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 내용 및 방법 27

1) 연구 내용 27

2) 연구 방법 28

3. 연구 절차 28

Ⅱ.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정책 기반 및 현황 29

1.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정책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30

1) 일ㆍ생활 균형 관련 상위 법률 및 국가 기본계획 30

2) 일ㆍ생활 균형 관련 조례 현황 39

3)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42

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현황 44

1)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현황 44

2) 타 지자체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현황 46

Ⅲ.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수준 50

1.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지수 분석 및 현황 51

1) 일ㆍ생활 균형 지수 개요 51

2) 지역별 일ㆍ생활 균형 지수 54

3)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지수 및 현황 57

2. 타 지자체와의 일ㆍ생활 균형 지수 비교 94

1) 비교 대상 타 지자체 선정 기준 94

2) 구조적 유사 지역과의 일ㆍ생활 균형 지수 비교 98

3) 일ㆍ생활 균형 지수 상위권 지역과의 비교 103

3. 소결 109

Ⅳ.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수준 제고를 위한 조사 111

1. 경상북도 내 일ㆍ생활 균형 관련 업무 공무원 대상 조사 112

1) 조사 개요 112

2) 분석 결과 113

2. 타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대상 조사 134

1) 조사 개요 134

2) 조사 결과 136

3. 소결 및 시사점 162

1) 경상북도 내 일ㆍ생활 균형 관련 업무 공무원 대상 조사 162

2) 타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대상 조사 164

Ⅴ.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수준 향상 방안 166

1. 정책 추진 방향 167

1) 집중관리지표 1순위 : 지자체 관심도 영역 168

2) 집중관리지표 2순위 : 제도 영역 169

3) 집중관리지표 3순위 : 일 영역 170

4) 집중관리지표 4순위 : 생활 영역 172

2.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수준 향상 방안 174

정책영역 Ⅰ. 지자체 관심도 영역 175

정책영역 Ⅱ. 제도 영역 185

정책영역 Ⅲ. 일 영역 189

정책영역 Ⅳ. 생활 영역 193

참고문헌 197

판권기 2

표목차 17

〈표 Ⅱ-1〉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내 일ㆍ생활 균형 관련 내용 31

〈표 Ⅱ-2〉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기본계획(2023~2027년)」 내 일ㆍ생활 균형 관련 과제 33

〈표 Ⅱ-3〉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내 일ㆍ생활 균형 관련 과제 35

〈표 Ⅱ-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내 일ㆍ생활 균형 관련 과제 36

〈표 Ⅱ-5〉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내 일ㆍ생활 균형 관련 과제 37

〈표 Ⅱ-6〉 고용노동부 일ㆍ생활 균형 정책 38

〈표 Ⅱ-7〉 광역지자체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현황 40

〈표 Ⅱ-8〉 기초지자체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현황 41

〈표 Ⅱ-9〉 경상북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전략 체계 45

〈표 Ⅱ-10〉 타 지자체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현황 48

〈표 Ⅲ-1〉 일ㆍ생활 균형 지표별 자료원 및 기준값 53

〈표 Ⅲ-2〉 지역별 일ㆍ생활 균형 지수('23~'24) 56

〈표 Ⅲ-3〉 '일' 영역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 변화('23~'24) 59

〈표 Ⅲ-4〉 사업체 규모별 총근로시간 60

〈표 Ⅲ-5〉 사업체 규모별 초과근로시간 62

〈표 Ⅲ-6〉 휴가사용 여부 63

〈표 Ⅲ-7〉 유연근무제도 유형별 도입률 65

〈표 Ⅲ-8〉 유연근무제도 유형별 이용률('24) 66

〈표 Ⅲ-9〉 '생활' 영역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 변화('23~'24) 67

〈표 Ⅲ-10〉 가사노동 및 가사노동시간 비중('24) 69

〈표 Ⅲ-11〉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25) 70

〈표 Ⅲ-12〉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24) 72

〈표 Ⅲ-13〉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25) 73

〈표 Ⅲ-14〉 여가시간('24) 75

〈표 Ⅲ-15〉 여가시간 충분도('24) 76

〈표 Ⅲ-16〉 일ㆍ여가생활 균형 정도 78

〈표 Ⅲ-17〉 '제도' 영역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 변화('23~'24) 79

〈표 Ⅲ-18〉 육아휴직 이용자 81

〈표 Ⅲ-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82

〈표 Ⅲ-20〉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 및 출생건수 대비 비율 84

〈표 Ⅲ-21〉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 86

〈표 Ⅲ-22〉 초등돌봄 운영교실 평균 및 이용률 87

〈표 Ⅲ-23〉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 인지도 89

〈표 Ⅲ-24〉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육아 등 돌봄 지원 제도 인지도 90

〈표 Ⅲ-25〉 '지자체 관심도' 영역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 변화('23~'24) 92

〈표 Ⅲ-26〉 '가점' 영역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 변화('23~'24) 93

〈표 Ⅲ-27〉 구조적 유사 지역 '일' 영역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24) 99

〈표 Ⅲ-28〉/〈표 Ⅲ-287〉 구조적 유사 지역 '생활' 영역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24) 100

〈표 Ⅲ-29〉 구조적 유사 지역 '제도' 영역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24) 101

〈표 Ⅲ-30〉 구조적 유사 지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24) 102

〈표 Ⅲ-31〉 상위권 지역 '일' 영역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24) 104

〈표 Ⅲ-32〉 상위권 지역 '생활' 영역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24) 105

〈표 Ⅲ-33〉 상위권 지역 '제도' 영역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24) 106

〈표 Ⅲ-34〉 상위권 지역 '지자체 관심도' 영역 일ㆍ생활 균형 세부 지표값('24) 107

〈표 Ⅳ-1〉 공무원 대상 조사 내용 113

〈표 Ⅳ-2〉 공무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4

〈표 Ⅳ-3〉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수준에 대한 인식 115

〈표 Ⅳ-4〉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정책 관심도 116

〈표 Ⅳ-5〉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관련 업무 비중 118

〈표 Ⅳ-6〉 기초지자체 배정 인력의 기업 지원 및 정책 홍보 수요 대응 충분성 119

〈표 Ⅳ-7〉 기초지자체의 사업 연속성 저해 경험 여부 120

〈표 Ⅳ-8〉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예산 확보에 대한 인식 122

〈표 Ⅳ-9〉 기초지자체의 배정 예산의 지역 내 수요 충족 및 정책 효과 가시화 적합성에 대한 인식 123

〈표 Ⅳ-10〉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관련 위탁기관 운영지원 수준 124

〈표 Ⅳ-11〉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관련 조례 충분성 125

〈표 Ⅳ-12〉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전담 비상설 기구 가동 수준 127

〈표 Ⅳ-13〉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관련 예산 및 사업 기획 관련 제약 요인(1순위) 128

〈표 Ⅳ-14〉 기초지자체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주저 이유(1순위) 130

〈표 Ⅳ-15〉 기초지자체 도민의 일ㆍ생활 균형 제도 비인지 이유 131

〈표 Ⅳ-16〉 타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대상 조사 내용 135

〈표 Ⅳ-17〉 타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6

〈표 Ⅳ-18〉 광역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수준에 대한 의견 137

〈표 Ⅳ-19〉 광역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인력 실태 138

〈표 Ⅳ-20〉 광역지자체의 사업 연속성 저해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139

〈표 Ⅳ-21〉 광역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관련 조례 충분성에 대한 의견 140

〈표 Ⅳ-22〉 광역지자체의 기업 현장 방문시 수용도가 낮은 일ㆍ생활 균형 제도 및 원인에 대한 의견 142

〈표 Ⅳ-23〉 광역지자체의 효과성이 낮은 현재 홍보 방식에 대한 의견 144

〈표 Ⅳ-24〉 광역지자체가 도입하고 싶은 홍보/전달체계에 대한 의견 146

〈표 Ⅳ-25〉 광역지자체 중점 일ㆍ생활 균형 추진 사업 147

〈표 Ⅳ-26〉 광역지자체의 실효성 높은 사업 및 이유에 대한 의견 148

〈표 Ⅳ-27〉 광역지자체의 실효성 낮은 사업에 대한 의견 150

〈표 Ⅳ-28〉 광역지자체가 체감한 일ㆍ생활 균형 우수 사례 및 성공 요인에 대한 의견 151

〈표 Ⅳ-29〉 광역지자체의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한 일ㆍ생활 균형 사례 및 원인에 대한 의견 153

〈표 Ⅳ-30〉 광역지자체의 타 시ㆍ도 일ㆍ생활 균형 우수 정책 및 사업 벤치마킹 사례 155

〈표 Ⅳ-31〉 일ㆍ생활 균형 지수의 현장 실태 반영도에 대한 인식 157

〈표 Ⅳ-32〉 상위권 도약을 위한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핵심 과제에 대한 인식 159

〈표 Ⅳ-33〉 일ㆍ생활 균형 관련 광역간 공동사업 제안 161

〈표 Ⅴ-1〉 영역별 일ㆍ생활 균형 지수 격차('24) 167

〈표 Ⅴ-2〉 '지자체 관심도' 영역 내 집중 관리 세부 지표 우선순위 169

〈표 Ⅴ-3〉 '제도' 영역 내 집중 관리 세부 지표 우선순위 170

〈표 Ⅴ-4〉 '일' 영역 내 집중 관리 세부 지표 우선순위 171

〈표 Ⅴ-5〉 '생활' 영역 내 집중 관리 세부 지표 우선순위 173

〈표 Ⅴ-6〉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수준 향상 방안 174

〈표 Ⅴ-7〉 '지자체 관심도' 영역 담당조직 유무 지표 산출식 176

그림목차 21

[그림 Ⅰ-1] 연구 절차 28

[그림 Ⅲ-1] 지역별 일ㆍ생활 균형 지수 변화('23~'24) 55

[그림 Ⅲ-2] 연도별 일ㆍ생활 균형 지수 변화('18~'24) 57

[그림 Ⅲ-3] 경상북도 영역별 일ㆍ생활 균형 지수 변화('23~'24) 58

[그림 Ⅲ-4] 경상북도 영역별 일ㆍ생활 균형 지수 비교('23~'24) 58

[그림 Ⅲ-5]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 및 출생건수 대비 비율('24) 85

[그림 Ⅳ-1]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수준에 대한 인식 114

[그림 Ⅳ-2]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정책 관심도 116

[그림 Ⅳ-3]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전담 조직 및 인력 여부 117

[그림 Ⅳ-4]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관련 업무 비중 117

[그림 Ⅳ-5] 기초지자체 배정 인력의 기업 지원 및 정책 홍보 수요 대응 충분성 119

[그림 Ⅳ-6] 기초지자체의 사업 연속성 저해 경험 여부 120

[그림 Ⅳ-7]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예산 확보에 대한 인식 121

[그림 Ⅳ-8] 기초지자체의 배정 예산의 지역 내 수요 충족 및 정책 효과 가시화 적합성에 대한 인식 122

[그림 Ⅳ-9]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관련 위탁기관 운영지원 수준 124

[그림 Ⅳ-10]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관련 조례 충분성 125

[그림 Ⅳ-11]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전담 비상설 기구 가동 수준 126

[그림 Ⅳ-12]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예산 및 사업 기획 관련 제약 요인(1순위) 128

[그림 Ⅳ-13] 기초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예산 및 사업 기획 관련 제약 요인(2순위) 129

[그림 Ⅳ-14] 기초지자체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주저 이유(1순위) 129

[그림 Ⅳ-15] 기초지자체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주저 이유(2순위) 130

[그림 Ⅳ-16] 기초지자체 도민의 일ㆍ생활 균형 제도 비인지 이유 131

[그림 Ⅴ-1] 경상북도 일ㆍ생활 균형 수준 향상 정책 추진 방향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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