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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정책건의 3

01.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3. 선행연구 검토 17

02.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와 수리 문화(Repair Culture) 21

1.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수리권)의 개념 22

1) 수리권의 정의와 정책적 의의 22

2) '수리받을 권리'와 '수리할 권리'의 구분 23

3) 수리권의 핵심 구성요소: 수리용이성(Repairability) 24

2. 수리문화(Repair culture)의 개념 25

1) 수리문화의 정의 25

2) 수리문화의 구성요소 26

3. 수리할 권리와 수리문화의 법률적 이해 29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29

2)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 33

3) 정책 체계의 비교 분석 34

03. 국내외 정책 동향 36

1. 해외 정책 동향 37

1) 유럽연합(EU) 37

2) 프랑스 42

3) 미국 46

4) 호주 49

5) 독일 49

2. 국내 정책 동향 50

1) 중앙정부의 입법 동향 50

2) 지방정부의 동향 52

3) 시민사회 동향 53

3. 국내외 정책 동향의 시사점 53

1) 정책수단별 분류 분석 53

2) 국내외 정책 동향의 비교 매트릭스 분석 55

3) 경기도 수리문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56

04. 경기도 수리문화 인식과 수리권 생태계 실태 조사 59

1. 도민 인식 조사 60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60

2) 설문조사 결과 62

3) 시사점 71

2. 수리 사업자 시민단체 현장 인터뷰 조사 74

1) 조사 방법 및 개요 74

2) 현장 인터뷰 1: 성동공유센터(공공 위탁형 거점) 75

3) 현장 인터뷰 2: 수리상점 곰손(시민 자립형 리페어 거버넌스) 82

4) 현장 인터뷰 3: 성남 수리상점(공공 거점기반 수리거버넌스) 88

5) 현장 인터뷰 4: 손골 수리수리(거점 수리거버넌스) 91

6) 현장 인터뷰 종합 의견 및 시사점 95

3. 경기도 수리 인프라 현황 97

1) 경기도 일반 특성 97

2) 경기도 수리업 현황 102

3) 경기도 시ㆍ군별 수리업 사업체 현황 103

05. 해외 및 국내 우수사례 분석 108

1. 해외 정책 제도 및 커뮤니티 수리센터 운영 사례 109

1) 오스트리아 국가 수리보너스와 비엔나 수리네트워크 사례 109

2) 프랑스 수리가능지수와 정보공개형 거버넌스 111

3) 네덜란드 리페어카페(Repair Café) 글로벌 운동 112

4) 덴마크 커뮤니티 수리 모델(시민 + 지자체 협력형) 벤치마킹 114

5) 미국의 iFixit 오픈 수리매뉴얼 플랫폼 119

6) 영국 런던의 Repair Week, Repair Directory, Fixing Factory 121

2. 생활용품 수리 정책 사례 123

1) 스웨덴 - VAT 감면 및 ROTㆍRUT 소득세 공제 123

2) 프랑스의 의류, 신발, 가전, 수리 펀드(Fonds Réparation) 125

3) 암스테르담(Stadspas 시민카드 의류 수리 40% 할인) 126

3. 국내 수리 카페 및 거버넌스 운영 사례 127

1) 대구광역시 - 더 커먼(The Common) 127

2) 대전광역시 - 대전재작소((주)재작소) 128

3) 킨츠키와 재영 책수선 - 알맹상점과 브링더북 130

4) 서울광역시-SR 센터, 새활용플라자, 세운상가 수리수리협동조합 131

06. 경기도형 수리문화 정책 활성화 방안 134

1. 경기도 수리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원칙과 방향 135

2. 경기도형 수리센터(거점 인프라) 운영 모델 137

1) 기본 구조 137

2) 수리거점(수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식 140

3) 경기도형 수리문화 거버넌스 모델 141

3. 생활밀착형 중점 수리 품목 및 프로그램(콘텐츠) 145

1) 중점 수리 품목의 선정 145

2) 시민참여 수리 프로그램 - 시민참여 경로 147

4. 수리활동지원단(인력공급) 운영방안 148

1) 수리활동 지원단의 성격과 인적 풀(pool) 구성 148

2) 인력의 양성과 인증체계 - 광역 표준 커리큘럼 150

5. DIY 공유경제형 수리문화(행동 인프라) 확산 방안 151

1) 공유경제형 수리문화의 개념과 경기도 수리지도 통합 정보 플랫폼 151

2) 안심수리점 인증제와 수리바우처 제공 방안 153

3) 홍보 마케팅 방안: 공공 부품 플랫폼, 공구ㆍ도구 공유센터, 수리주간 155

4) 공유경제형 거점과 동네 전파사 156

6. 주체별 역할 분담과 단계별 추진 방안 158

1)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과 재원 배분 158

2)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근거 조례ㆍ재원 구조 160

3) 기존 정책 예산 분석과 정책 대안별 도-시군 예산 배분(안) 162

4) 단계별 추진 방안 166

07. 결론 및 정책제안 169

1. 결론 170

2. 정책제안 172

참고문헌 177

Abstract 184

[부록 1] 설문지 구성 186

[부록 2] 조례 개정(안) 194

판권기 2

표목차 10

[표 1-1] 선행연구 검토 18

[표 2-1] 문헌상 "수리문화 구성요소"별 주요 논거 분석 28

[표 2-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수리할 권리와 수리문화 관련 법령 조항 31

[표 2-3] 「순환경제사회법」과 「경기도 조례」의 법률적 정합성 분석 34

[표 2-4] 수리할 권리 및 수리문화 정책 체계의 4개 층위별 세부 비교 35

[표 3-1] EU의 수리권 지침 적용 대상 품목(Annex Ⅱ) 40

[표 3-2] 수리권 지침의 핵심 의무 사항에 대한 규정 내용 40

[표 3-3] 프랑스 수리가능성 지수의 시행일정과 적용 품목 43

[표 3-4] 프랑스 수리가능성 지수의 5대 평가 기준 44

[표 3-5] 수리할 권리 관련 법안 발의 내용 51

[표 3-6] 주요 국가의 수리권 및 수리문화 정책 비교 매트릭스 55

[표 4-1] 경기도민 수리문화 인식 설문조사 개요 60

[표 4-2] 경기도민 수리문화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61

[표 4-3] 수리사용 물품 현황 64

[표 4-4] 수리사업자 시민단체 현장 조사 개요 75

[표 4-5] 수리사업자 시민단체 운영 모델 비교 96

[표 4-6] 경기도 인구 현황 97

[표 4-7]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 현황 98

[표 4-8] 경기도 유치원 현황 99

[표 4-9] 경기도 초등학교 현황 100

[표 4-10] 경기도 거주형태별 주택 현황 101

[표 4-11] 경기도 수리업 사업체수ㆍ종사자수 현황 102

[표 4-12] 경기도 시ㆍ군별 수리업 사업체수 현황 104

[표 4-13] 경기도 시ㆍ군별 수리업 종사자수 현황 105

[표 4-14] 경기도 시ㆍ군별 수리업체당 종사자 현황 107

[표 5-1] 오스트리아 수리보너스 주요 정량지표(2022~2025) 110

[표 5-2] 스웨덴 VAT 감면과 프랑스 수리펀드의 비교 126

[표 6-1] 경기도형 수리거점 4개 유형별 운영 모델 및 광역 지원 방안 139

[표 6-2] 서울시 수리 관련 3개 거점의 비교 분석 141

[표 6-3] 수리-부품-업사이클-분리배출의 수리 단계별 '시민의 하나의 거점 동선' 구성 예시 143

[표 6-4] 수리활동지원단의 인적 풀 구성 149

[표 6-5] 광역 표준커리큘럼의 구성 150

[표 6-6] 경기도 안심 수리점 인증을 위한 인증 기준과 지원에 대한 내용 153

[표 6-7] 경기도 공유경제형 거점과 동네 전파사ㆍ소상공인 연계 방안 157

[표 6-8] 광역(경기도)과 기초(시ㆍ군)의 역할 분담 161

[표 6-9] 2024년 자원순환 분야 사업별 사업비(예결산) 분석 163

[표 6-10] 시범사업 기준 정책대안별 개략 소요 재원 산정(안) 165

[표 6-11] 경기도 수리문화 정책 단계별 추진 로드맵 167

그림목차 12

[그림 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1] 수리할 권리 및 수리문화 정책 체계의 통합 구조 35

[그림 4-1] 수리문화 인지도/물품 수리 사용 인식/ 고장 물품 처리 방식 62

[그림 4-2] 수리문화 확산의 환경문제 해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63

[그림 4-3] 수리사용 경험 및 물품 63

[그림 4-4] 수리방법 및 사설 및 커뮤니티 수리 서비스 이용 저해 요인 65

[그림 4-5] 수리 서비스 기피 및 미이용 원인/ 제품 가격 대비 수리 포기 비용 비중 65

[그림 4-6] 거주지 근접 수리센터 이용 의향 및 이용 희망 품목 66

[그림 4-7] 수리 서비스 희망 비용 수준 및 희망 이동 반경 66

[그림 4-8] 물품 자가수리 관심 수준 및 수리 기술교육 참여 의향 67

[그림 4-9] 자가수리 워크숍 및 지역 수리활동가 참여 의향 68

[그림 4-10] 수리형태 선호도 및 수리 용이한 제품 추가 지불 의향 69

[그림 4-11] 수리문화의 사회적 확산 필요성과 필요 이유 69

[그림 4-12] 수리문화 활성화 애로사항 및 필요 요소 70

[그림 4-13] 수리비 지원 시 수리이용 증대 여부 및 적정 지원 수준 70

[그림 4-14] 수리문화 정책 우선순위/ 수리 정보 플랫폼 필수 수록 정보 71

[그림 4-15] 성동공유센터 시설 현황 76

[그림 4-16] 성동공유센터 '천원공유소' 80

[그림 4-17] 수리상점 곰손의 공간의 모습 84

[그림 4-18] 수리상점 곰손의 우산 수리 85

[그림 4-19] 성남 수리상점의 수리문화 확산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보재 89

[그림 4-20] 성남 수리상점 우산 수리 워크숍(지구를 위한 수작(手作)! 함께 고치는 우산) 90

[그림 4-21] 용인 느티나무 도서관 내 자원순환 마을과 수리거점 모습 93

[그림 4-22] 경기도 수리업 사업체 현황 103

[그림 4-23] 경기도 시군별 수리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106

[그림 5-1] 오스트리아 R.U.S.Z.의 현장 109

[그림 5-2] 프랑스 수리가능지수 라벨-10점 만점의 색상별 점수 표시(빨강~진녹색) 112

[그림 5-3] 암스테르담 서부 Fijnhout Theater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리페어 카페 113

[그림 5-4] 덴마크 오르후스 리페어 카페 114

[그림 5-5] Repair Cafe Nørrebro 전경 116

[그림 5-6] Repair Cafe Nørrebro 운영시간과 공간 형태 116

[그림 5-7] Repair Cafe Nørrebro 현장 활동 및 수리 방식 117

[그림 5-8] Repair Cafe Nørrebro 홍보물 118

[그림 5-9] iFixit 로고와 본사(캘리포니아 San Luis Obispo) 120

[그림 5-10] 런던 Camden Fixing Factory 123

[그림 5-11] 스웨덴 에스킬스투나의 세계 최초 재활용 쇼핑몰 'ReTuna Återbruksgalleria' 전경 124

[그림 5-12] 대구 The common의 전경과 운영 모습 127

[그림 6-1] 경기도 수리문화 정책 추진 원칙 137

[그림 6-2] 경기도 수리문화 정책 추진 체계(허브 앤 스포크 구조와 4유형의 거점 모델) 138

[그림 6-3] 시민참여 수리 프로그램(4단계 학습)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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