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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1장 연구 개요 5

제1절 배경 및 목적 6

제2절 범위 및 절차 7

1. 연구 범위 7

2. 과업수행절차 8

2장 기초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9

제1절 주민지원기금 현황분석 10

1. 주민지원기금 조성근거 분석 10

2. 주민지원기금 현황 분석 14

제2절 유사사례 분석 16

1. 주민지원기금 활용 사례 16

2. 주민지원기금 활용 실패 사례 18

3장 기본구상 및 사업성 검토 22

제1절 마을 제안사업 검토 23

1. 마을 제안사업 개요 23

2. 검토기준 수립 31

제2절 운영수지 분석 32

1. 총 사업비 분석 32

2. 운영수입 분석 40

3. 운영수지 분석 45

제3절 기본구상 검토 종합 48

1. 기본구상 검토 종합 48

2. 추가 검토의견 50

판권기 2

표목차 10

〈표 2-1〉 관련법규 검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0

〈표 2-2〉 관련법규 검토 -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11

〈표 2-3〉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현황 14

〈표 2-4〉 전입금 발생 및 연간 사용액 현황 15

〈표 2-5〉 2024년 기준 사업비 지출액 15

〈표 2-6〉 기타 기금활용(마을 소득사업) 사례 17

〈표 3-1〉 매입대상필지 현황 - 종합 24

〈표 3-2〉 매입대상필지 현황 - 단구동 1585-1 25

〈표 3-3〉 매입대상필지 현황 - 단구동 1585-2 26

〈표 3-4〉 매입대상필지 현황 - 단구동 1585-3 27

〈표 3-5〉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 30

〈표 3-6〉/〈표 3-8〉 현행기준 연간 사업비 추정 32

〈표 3-7〉/〈표 3-9〉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토지매입비 추정 33

〈표 3-8〉/〈표 3-10〉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제세공과금 - 취ㆍ등록세 38

〈표 3-9〉/〈표 3-11〉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제세공과금 - 재산세(토지분) 38

〈표 3-10〉/〈표 3-12〉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제세공과금 - 재산세(건물분) 39

〈표 3-11〉/〈표 3-13〉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연간 사업비 추정(현행기준과 동일) 39

〈표 3-12〉/〈표 3-14〉 현행기준 운영수입 분석 - 전입금 40

〈표 3-13〉/〈표 3-15〉 현행기준 운영수입 분석 - 이자수입 40

〈표 3-14〉/〈표 3-16〉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연간 임대수입 추정 41

〈표 3-15〉/〈표 3-17〉 임대수입 사례(원주시 내 테라스가 존재하는 상가 기준) 42

〈표 3-16〉/〈표 3-18〉 임대수입 사례(단구동 내 주차장 부지) 42

〈표 3-17〉/〈표 3-19〉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운영수입 분석 - 전입금(현행기준과 동일) 43

〈표 3-18〉/〈표 3-20〉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운영수입 분석 - 이자수입(1안 기준) 43

〈표 3-19〉/〈표 3-21〉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운영수입 분석 - 이자수입(2안 기준) 44

〈표 3-20〉/〈표 3-22〉 현행기준 운영수지 분석 45

〈표 3-21〉/〈표 3-23〉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운영수지 분석 46

〈표 3-22〉/〈표 3-24〉 마을협의체 제안 기준 운영수지 분석 47

〈표 3-23〉/〈표 3-25〉 현행기준 기금운용수입 시나리오 검토 48

〈표 3-24〉/〈표 3-26〉 현행 기금운용 수익률 확보 가능한 시나리오 분석 49

〈표 3-25〉/〈표 3-27〉 토지 분할매입 시 수익률 변화 50

〈표 3-26〉/〈표 3-28〉 토지 분할매입 시 수익률 변화 시나리오 분석 50

〈표 3-27〉/〈표 3-29〉 매입대상물건에 따른 수익률 변화 51

그림목차 8

〈그림 1〉/〈그림 2〉 과업수행방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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