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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초록 4

Abstract 5

연구요약 13

Ⅰ. 서론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1

가. 연구배경 21

나. 연구의 필요성 22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24

Ⅱ. 외국인 사회보장 수급권 논의 27

1. 시민권과 사회보장 수급권 이론 27

가. Marshall의 시민권 이론과 이주민 사회보장 수급권 27

나. 국민국가의 시민권 및 성원권 29

다. 복지국가의 사회적 시민권 32

라. 이주민 사회보장 수급권의 조건①: 데니즌십 35

마. 이주민 사회보장 수급권의 조건②: 사회경제적 기여? 37

2. 외국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국제규범 40

가. 사회보장권 관련 국제법 40

나. 이주노동자 사회보장 관련 ILO 협약 46

다. 글로벌이주컴팩트(GCM) 54

라. 소결 55

3.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설계 원칙 58

가. 공공부조와 복지수급자격 58

나. 거주 기반 접근법의 근거 및 한계 62

다. 기여 기반 접근법의 근거 및 한계 63

라. 필요, 거주 및 기여요건 기반 통합모델 필요성과 적용 65

Ⅲ. 해외사례를 통한 외국인 공공부조 요건 비교 분석 76

1. 해외사례 선정 개요 76

2. 미국 78

가. 외국인 공공부조 자격의 기본 법률 체계 78

나. 이민 지위별 법적 정의 및 분류 79

다. 5년 금지 조항 및 면제 조건 80

라. 주요 프로그램별 외국인 수혜 자격 상세 분석 82

마. '비적격 외국인'의 수혜 자격: 예외적 지원 87

바. 요약 88

3. 호주 89

가. 호주 공공부조 수급 원칙 89

나. '호주 거주자' 자격을 갖춘 외국인 분석 92

다. 특정 한시비자 소지자(Temporary Visa Holders)를 위한 공공부조 95

라. 인도주의 프로그램 비자 소지자 분석 99

마. 망명 신청자 및 브리징 비자 소지자 101

바. 요약 102

4. 영국 103

가. 공공부조 수급 원칙 104

나. 이민 지위별 공공부조 수급 자격 분석 107

다. 적극적 원칙: 예외적 허용(내무부의 NRPF 조건 해제) 110

라. 적극적 원칙: 적극적 지원 의무(지방정부의 법적 의무) 114

마. 요약 118

5. 독일 119

가. 독일 공공부조 및 가족 지원의 법적체계 119

나. 거주지위에 따른 공공부조 및 아동수당 수급자격 분석 126

6. 일본 129

가. 이주민 공공부조의 법적ㆍ행정적 기반 129

나. 재류자격별 공공부조 적용 대상 분석 131

다. 주요 공공부조 제도별 상세 분석 133

라. 요약 134

7. 비교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135

가. 5개국 공공부조 정책의 핵심 논리 및 구조 비교 135

나. 한국에의 시사점 138

Ⅳ. 국내 외국인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법ㆍ제도 분석 142

1. 한국의 외국인 사회보장체계 개관 142

가.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142

나. 한국의 외국인 사회보장체계 148

2. 공공부조에서 외국인 적용 현황 156

가. 내ㆍ외국인 공통 자격기준 156

나. 외국인에 대한 기준 162

다. 외국인 공공부조 적용체계의 법제도적 배경 및 운영논리 169

3. 외국인 대상 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의 한계 및 시사점 172

Ⅴ. 외국인 공공부조에 대한 실태 분석 177

1. 외국인 공공부조 수급 현황 분석 177

가. 행정통계분석 177

나. 선행 조사통계 분석결과 194

2. 내국인의 외국인 사회보장(공공부조)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 결과 208

가.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인식 208

나. 공공부조에 대한 인식 210

3. 외국인 공공부조 국내현황 및 내국인 인식 시사점 214

Ⅵ.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설계 개선방안 218

1. 필요ㆍ기여ㆍ거주 요건 기반 공공부조 적용 원칙 타당성 218

가. 기여에 따른 외국인 공공부조 수급권 연계 타당성 218

나. 거주기간에 따른 외국인 공공부조 수급권 연계 타당성 220

다. 이론적ㆍ규범적 정합성 222

2. 외국인 공공부조 적용 개선방안 설계 224

가. 전문가 자문 224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27

다. 공공부조 수급권 로드맵 229

3. 외국인 공공부조 적용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32

가. 법제도 개선 232

나. 외국인 공공부조에 내국인 반감을 고려한 제도설계 234

다. 수급대상자 예측 및 향후 자산조사를 위한 외국인 가구별 데이터 축적 236

4. 결론 및 향후과제 237

참고문헌 239

판권기 4

표목차 10

〈표 Ⅱ-1〉 시민권 유형: 법적 차원 및 문화적 차원 32

〈표 Ⅱ-2〉 복지체제의 유형 및 특징 34

〈표 Ⅱ-3〉 ILO 협약 비준국 56

〈표 Ⅱ-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60

〈표 Ⅱ-5〉 기여의 원칙 세부조건에 대한 정합성 69

〈표 Ⅱ-6〉 외국인 공공부조 적용 원칙 및 모델 제안 75

〈표 Ⅲ-1〉 외국인 공공부조에 대한 5개국 비교 분석 138

〈표 Ⅳ-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비교(요약) 144

〈표 Ⅳ-2〉 장애인연금ㆍ장애아동수당ㆍ장애수당 비교 147

〈표 Ⅳ-3〉 이주민의 사회보장체계 내 주요 법률과 특징(요약) 149

〈표 Ⅳ-4〉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요약) 152

〈표 Ⅳ-5〉 2025년 기준 국민기초생활급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159

〈표 Ⅳ-6〉 기초연금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159

〈표 Ⅳ-7〉 한부모가족지원 2025년 기준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161

〈표 Ⅳ-8〉 외국인 체류자격 별 공공부조 적용 대상 종합 169

〈표 Ⅴ-1〉 외국인 기초생계급여 수급현황을 위한 자료 수집 목록 177

〈표 Ⅴ-2〉 외국인 가구원 포함 구분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 현황 180

〈표 Ⅴ-3〉 외국인 가구원 포함 구분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지급액 181

〈표 Ⅴ-4〉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 외국인 가구원 구분에 따른 가구 특성 183

〈표 Ⅴ-5〉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 외국인 가구원 구분에 따른 가구 특성 185

〈표 Ⅴ-6〉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 외국인 가구원 구분에 따른 가구 특성(20~64세) 186

〈표 Ⅴ-7〉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 외국인 가구원 구분에 따른 가구 특성(20~64세) 188

〈표 Ⅴ-8〉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 외국인 가구원 구분에 따른 가구 특성(65세 이상) 190

〈표 Ⅴ-9〉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 외국인 가구원 구분에 따른 가구 특성(65세) 191

〈표 Ⅴ-10〉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 외국인 가구원 구분에 따른 가구 특성 193

〈표 Ⅴ-1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가구 수급률 194

〈표 Ⅴ-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가구 특성 196

〈표 Ⅴ-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수준별 지원 가구 특성 197

〈표 Ⅴ-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가구 자녀 특성(체류자격) 199

〈표 Ⅴ-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가구 자녀 특성(교육수준) 200

〈표 Ⅴ-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본인 특성 202

〈표 Ⅴ-17〉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가구 규모 203

〈표 Ⅴ-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본인 특성 204

〈표 Ⅴ-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가구 특성 205

〈표 Ⅴ-20〉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조건 및 대상 206

〈표 Ⅴ-21〉 사회복지서비스 인지율, 수혜 경험률, 인지경로 207

〈표 Ⅴ-22〉 이주민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내국인 인식 선행연구 정리 208

〈표 Ⅵ-1〉 이민자 사회통합에서 거주기간의 중요성 220

〈표 Ⅵ-2〉 자문 개요 225

〈표 Ⅵ-3〉 외국인 공공부조 기본방향 및 원칙 229

〈표 Ⅵ-4〉 외국인 공공부조 수급권 로드맵 230

〈표 Ⅵ-5〉 로드맵 적용 시 외국인 공공부조 대상 변화 232

그림목차 12

〈그림 Ⅰ-1〉 연구체계도 26

〈그림 Ⅱ-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59

〈그림 Ⅳ-1〉 대한민국 법령체계 142

〈그림 Ⅳ-2〉 사회보장과 하위 개념 144

〈그림 Ⅳ-3〉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과정 160

〈그림 Ⅳ-4〉 기초생활보장사업 가구구성 처리 절차 164

〈그림 Ⅴ-1〉 외국인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설문 문항 211

〈그림 Ⅴ-2〉 외국인 공공부조 수급 인식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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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회보장체계(공공부조)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public assistance) for foreign resident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307838 362.5 -26-1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307839 362.5 -26-1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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