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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5



Ⅱ. 규모 기준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기존 논의 27

1. 소규모기업 우대지원에 대한 지지 논거 27

가. 시장실패의 교정 27

나. 중소기업 부문의 비중 및 사회경제적 역할 30

다.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완화 32

2. 소결 33



Ⅲ.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현황 36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범위 36

가. 중소기업 정의 및 유예제도 36

나. 중견기업의 범위 및 기준 47

다. 대기업의 범위 및 기준 53

2. 규모 기준 정부 지원 및 규제 현황 53

가. 조세지원 54

나. 재정지원 66

다. 금융지원 70

라. 규제정책 74



Ⅳ. 해외 주요국 사례 77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범위 77

가. 미국 77

나. 영국 81

다. 프랑스 84

라. 일본 85

마. 요약 및 시사점 86

2. 규모 기준 정부 지원 및 규제 현황 89

가. 조세지원 89

나. 재정지원 103

다. 금융지원 108

라. 규제정책 112

마. 요약 및 시사점 116



Ⅴ. 조세지원과 기업 성장 행태 121

1. 이론 분석 121

가. 모형 122

나. 실증적 함의 127

다. 후생 분석 131

라. 소결 132

2. 가상기업 사례를 통한 분석 134

3. 실증분석 142

가. 기업 분포 분석 143

나. 기업 행태 변화 회귀분석 158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185



참고문헌 191



부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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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308896 336.206 -26-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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