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8

요약문 3

Ⅰ. 서론 18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 개요 및 방법 20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2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표 및 공시제도 23

1)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제도 23

2) 안전 및 보건계획 수립 24

3) 산업재해 발생 보고 25

2. 선행연구 분석 27

1) ESG 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시스템 확산방안- Safety in ESG(2022) 27

2) 기업의 산업재해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2018) 29

3) 산업재해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3) 31

4)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구체화 방안 연구(2021) 34

5) 기업의 안전보건비용ㆍ투자 및 재무상태와 산업안전보건과의 연관성 분석(2017) 36

Ⅲ. 유사제도 현황 및 분석 39

1. 국내 유사 제도 40

1) 금융권 금융공시 제도 40

2) 보험업계 금융공시 제도 47

2. 국내 안전경영책임 및 평가 제도 52

1)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제도 52

2)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도 57

3)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 60

3. 국외 제도 65

1) 미국 OSHA 65

2) 영국 HSE 67

3) 일본 기업 68

4) EU 70

5) 그 외 기구 및 기업 74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진단 제도 78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78

2) 안전보건진단 83

5. 한국의 ESG 경영공시 제도 85

1) 공시내용 85

2) 적용범위 85

3) 공시지표 86

4) 공시주기 및 주요항목 87

5) 안전공시 사례 88

6) 공시방법 88

7) 신뢰성 확보 및 검증방법 89

8) 정부 부처내 ESG 경영공시 운영 현황 연구 91

6. 국내 주요기업의 안전보건 지표 95

1) 삼성전자(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 95

2) 현대자동차(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95

3) SK(주)(2025 SK주식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96

4) POSCO(2024 포스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97

5) LG전자(2024~2025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98

6) 롯데케미칼(2024 LOTTE CHEMICAL ESG REPORT) 98

7. 유사 공시제도 관련 연구 결과 100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공시항목 연구(2022) 100

2)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로 본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이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2019) 100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공시 효과 분석(2024) 101

4)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구체화 방안 연구(2021) 101

5) 안전보건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2017) 102

8. 제도조사 결과 104

1) 유사 공시 및 보고제도 주요 공시항목 104

2) 유사 공시제도 및 보고제도의 항목별 핵심 내용 106

3) 유사 공시제도 및 보고제도의 공표 주기 등 107

4) 유사 공시제도 및 보고제도의 주요 절차 107

5) 유사 공시제도 및 보고제도 미이행시 제재 및 실효성 확보 109

Ⅳ. 안전보건 공시항목 및 세부항목 111

1. 공시항목 결정 절차 및 항목 도출 112

1) 안전보건 공시항목 도출 113

2. 안전보건 전문가 FGI 실시 117

1) 안전보건 전문가 FGI 실시 개요 117

2) 전문가 그룹 심층면담 조사 118

3) 기업 안전보건 공시항목(안) 결정 128

3. 안전보건 공시항목(안) 및 세부항목(안) 결정 146

1) 안전보건 공시항목(안) 146

2) 세부항목(안) 146

4. 안전보건 공시항목(안) 및 세부항목(안) 타당도 149

1) 조사 대상 149

2) 조사 방법 150

3) 조사 결과 153

Ⅴ. 공시 대상 및 비용편익 분석 155

1. 공시 대상 156

1) 공시대상 업종 156

2) 공시대상 규모 157

3) 상장기업 공시 사례 164

2. 비용편익 분석 166

1)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167

2) 안전보건투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177

3) 재해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177

4) 소결 177

Ⅵ. 공시정보 점검ㆍ검증 및 관리방안 179

1. 공시정보 점검ㆍ검증 180

1) 공시정보 점검ㆍ검증 원칙 180

2) 정보공시 절차 184

3) 검증 인력의 역량 186

2. 공시정보 관리방안 189

1) 정보공시 사후관리 189

Ⅶ. 안전보건 공시 세부기준 193

1. 안전보건 공시항목, 대상 및 작성 194

1) 공시항목 및 주기 194

2) 공시 대상 195

3) 공시 내용 작성 196

4) 공시 정보 작성 절차 및 공개 196

2. 안전보건 공시정보 점검 및 사후관리 197

1) 내부 감시 197

2) 사후관리 197

3) 안전보건공시위원회 구성ㆍ운영 197

3. 안전보건 공시항목 작성 가이드 198

1) 투입(Input) 항목 198

2) 실행/개선(Do-Check) 항목 201

3) 성과(Output) 항목 205

Ⅷ. 제도 도입 방안 207

1. 공시제의 단계적 도입 208

2. 제도 도입단계의 핵심 공시항목 209

1) 공시항목 결정 방법 및 절차 209

2) 핵심 공시항목 설정 210

3) 제도 도입단계 핵심 공시항목 설정 결과 213

3. 공시 대상 및 정보의 점검ㆍ검증ㆍ관리 방안 215

Ⅸ. 홍보 방안 217

1. 홍보 전략 및 추진방향 218

1) 목표 218

2) 추진방향 218

3) 추진 전략 221

2. 유사 제도 국내ㆍ외 홍보 사례 223

3. 기업 대상 홍보 세부 실행방안 225

1) 홍보 채널 운영 및 연계 225

2) 홍보채널 세부실행 수단 225

3) 홍보추진 로드맵 227

4. 대국민 홍보 세부방안 228

1) 홍보 실행방안 228

2) 홍보추진 로드맵 230

5. 기대효과 232

참고문헌 233

Abstract 238

[부록 1] 안전보건공시제 작성 가이드 243

[부록 2] 제도 도입 단계 공시제 작성 가이드 286

판권기 300

표목차 12

〈표 Ⅱ-1〉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제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23

〈표 Ⅱ-2〉 안전보건계획 보고 및 승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24

〈표 Ⅱ-3〉 산업재해 발생보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25

〈표 Ⅲ-1〉 금융공시제도 공시주기 및 주요항목 43

〈표 Ⅲ-2〉 주요 시중은행의 안전관련 공시항목 44

〈표 Ⅲ-3〉 은행권 금융공시의 단계, 주체 및 절차내용 45

〈표 Ⅲ-4〉 은행권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 현황 46

〈표 Ⅲ-5〉 보험업 공시 주요 지표현황 48

〈표 Ⅲ-6〉 주요 보험사 ESG 안전공시 사례 비교표 49

〈표 Ⅲ-7〉 보험업계 금융공시 주기 및 주요항목 현황 49

〈표 Ⅲ-8〉 보험업계 금융공시 주요 절차 50

〈표 Ⅲ-9〉 보험업계 공시제도 위반시 제재사항 52

〈표 Ⅲ-10〉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제도 구성항목 현황 53

〈표 Ⅲ-11〉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 59

〈표 Ⅲ-12〉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 심사 지표 현황 63

〈표 Ⅲ-13〉 KOSHA MS 문서 구성 체계(심사항목) 78

〈표 Ⅲ-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83

〈표 Ⅲ-15〉 안전보건진단 분야별 세부 진단내용 83

〈표 Ⅲ-16〉 ESG경영 공시지표 분야별 주요 내용 87

〈표 Ⅲ-17〉 ESG 경영공시 주기 및 항목 87

〈표 Ⅲ-18〉 주요 기업별 ESG 안전공시 사례 비교표 88

〈표 Ⅲ-19〉 ESG경영 공시 절차 89

〈표 Ⅲ-20〉 산업부 K-ESG 가이드라인 상 주요 안전(S) 항목 92

〈표 Ⅲ-21〉 중기부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상 주요 안전(S) 문항 93

〈표 Ⅲ-22〉 산업부, 중기부 ESG경영 공시 안전(S) 부문 비교 93

〈표 Ⅲ-23〉 국내ㆍ외 유사 공시제도 또는 보고제도의 주요 항목 105

〈표 Ⅲ-24〉 주요 공시제도의 항목별 핵심 내용 106

〈표 Ⅲ-25〉 주요 유사 공시제도의 공시주기 107

〈표 Ⅲ-26〉 주요 유사 공시제도의 공시 절차 및 매체 108

〈표 Ⅲ-27〉 금융공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110

〈표 Ⅲ-28〉 보험업계 공시 제도 위반시 제재사항 110

〈표 Ⅳ-1〉 안전보건 공시항목 후보군 114

〈표 Ⅳ-2〉 주요 공시제도의 후보군 공시항목과 세부항목 매칭 115

〈표 Ⅳ-3〉 FGI 실시 개요 117

〈표 Ⅳ-4〉 FGI 참여자 현황 117

〈표 Ⅳ-5〉 전문가 그룹 심층면담 설문지 127

〈표 Ⅳ-6〉 FGI 참여자의 인터뷰 주요 결과(공시항목) 130

〈표 Ⅳ-7〉 안전보건 공시항목 결정(안) 131

〈표 Ⅳ-8〉 FGI 참여자의 인터뷰 주요 결과(세부항목) 134

〈표 Ⅳ-9〉 공시항목별 세부항목 검토대상 136

〈표 Ⅳ-10〉 상대 가중치 비교 척도 및 의미 137

〈표 Ⅳ-11〉 공시항목별 세부항목(안) 결정 148

〈표 Ⅳ-12〉 조사 대상자의 특성 149

〈표 Ⅳ-13〉 조사결과 판정기준 값 150

〈표 Ⅳ-14〉 타당도 조사 설문지 151

〈표 Ⅳ-15〉 공시항목별 타당도 조사 결과 153

〈표 Ⅴ-1〉 업종별 근로자수 및 산업재해 현황 157

〈표 Ⅴ-2〉 업종별 규모별 기업 현황 159

〈표 Ⅴ-3〉 상시근로자 300인 또는 500인으로 적용되는 법ㆍ제도 160

〈표 Ⅴ-4〉 시군구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시 기대효과 161

〈표 Ⅴ-5〉 시민수 상위 시군구 특징 162

〈표 Ⅴ-6〉 국내 주요 대형 시민재해 현황 163

〈표 Ⅴ-7〉 코스피 시장 주요기업 164

〈표 Ⅴ-8〉 비용 항목 정의 166

〈표 Ⅴ-9〉 공시 대상 기업수 169

〈표 Ⅴ-10〉 제조업 사고성 사망자수 172

〈표 Ⅴ-11〉 제조업 사망자수(질병 포함) 172

〈표 Ⅴ-12〉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보공시 비용편익분석 176

〈표 Ⅵ-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비교 181

〈표 Ⅵ-2〉 안전보건관련 기술사 및 지도사 자격자수 183

〈표 Ⅵ-3〉 특급기술인 자격 요건(건설기술인협회) 186

〈표 Ⅵ-4〉 건설공사 감리전문회사 등록 요건 187

〈표 Ⅵ-5〉 공인노무사 및 지도사 시험과목 비교 188

〈표 Ⅵ-6〉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례 190

〈표 Ⅵ-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192

〈표 Ⅶ-1〉 공시항목 및 공시 주기 194

〈표 Ⅷ-1〉 공시항목 및 핵심 공시항목 비교 210

〈표 Ⅷ-2〉 공시 세부항목 및 핵심 세부항목 비교 212

〈표 Ⅷ-3〉 제도 도입 시기 핵심 공시항목 및 세부항목 현황 214

〈표 Ⅸ-1〉 홍보 채널별 전략방향 및 세부 실행방안 220

〈표 Ⅸ-2〉 홍보 채널별 홍보 운영방안 225

〈표 Ⅸ-3〉 기업대상 홍보 추진 3단계 로드맵 227

〈표 Ⅸ-4〉 대국민 홍보 추진 3단계 로드맵 230

그림목차 16

[그림 Ⅰ-1] 연구 추진 전략 체계도 21

[그림 Ⅲ-1]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제도 절차 53

[그림 Ⅲ-2]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절차 58

[그림 Ⅲ-3]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 심사체계 61

[그림 Ⅲ-4]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 절차 63

[그림 Ⅳ-1] 안전보건 공시제도 공시항목 및 세부항목 체계 112

[그림 Ⅳ-2] 안전보건 공시항목 도출 및 결정 절차 113

[그림 Ⅳ-3] 기업의 안전보건공시 제도 공시항목(안) 구분도 131

[그림 Ⅴ-1] 제조업 사고성 사망자수 171

[그림 Ⅴ-2] 제조업 사망자수(질병포함) 171

[그림 Ⅵ-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조직도 181

[그림 Ⅵ-2] 기업공시의 원칙 182

[그림 Ⅵ-3] 기업 안전보건 공시 절차 184

[그림 Ⅵ-4] 정보공시 사후관리 절차 189

[그림 Ⅶ-1] 공시항목 지표 구분도 194

[그림 Ⅶ-2] 안전보건 공시제 운영 절차 196

[그림 Ⅶ-3] 공시정보 사후관리 절차 197

[그림 Ⅶ-4] 위험성평가 절차 및 체계 203

[그림 Ⅷ-1] 안전보건 공시항목 및 핵심 항목 결정 절차 209

[그림 Ⅷ-2] 공시제 도입 시기 공시 절차 215

이용현황보기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308750 363.11 -26-28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308751 363.11 -26-28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